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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1 09:03
[기타경제] 정부 "日 對韓수출 제한땐 WTO 제소".. 업계 "대비해 왔다"
 글쓴이 : 누런봉다리
조회 : 6,481  

https://news.v.daum.net/v/20190701030238839?f=p


제소만 할게 아니고 우리도 강력한 보복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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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bat 19-07-01 09:31
   
일단 송금금지 부터 ㅋ
오랑꼬레아 19-07-01 09:34
   
그 첨단 소재로 제대로 만드는것도 하나 없으면서 생색은 있는대로 내고 있군요~~ 기업들이 대비해 왔다고 하니 무엇보다 듣기 좋네요. ! 한국이 수입억 들여 사주는것도 고마워하지 못할망정,  한국이 안사주면 그 회사는 수입억 매출감소로 일본정부에 징징거릴테니 두고 보자구요!!
samanto.. 19-07-01 09:45
   
WTO 제소해서 판결 받으려면 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맘에 와닿지 않네...  ㅠㅠ
시로코 19-07-01 10:00
   
제발 해라 제제~~ 이참에 늦어지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자~~~
나중에 죽어나가는 넘들이 누군지 보자고~~~
환타쥬스 19-07-01 10:01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wto제소해서 명분을 얻은다음
일본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자
합법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반독점법인 셔먼법을 국외 기업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듯이
우리가 wto에 제소해서 승소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일본기업에 적용시킬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독점적인 영향력으로 의도적인 시장왜곡을 일본이 한국에 일으켰고
그 영향이 한국 기업에 미쳤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미국과 같지 않기에 wto라는
권위있는 기관의 판결의 힘을 빌려야 충분히 명분이 생기겠지요.

만약 이런 사례를 일본이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우리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늘어난 셈이라
우리에게 매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하지도 못할 공산이 크겠지만요.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보여주기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여줘요 19-07-01 10:09
   
겨우 제소로 끝?
     
Alice 19-07-01 11:02
   
혹시 모르죠~~
일본이 WTo를 탈퇴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지 않고서야)
     
darkbryan 19-07-01 11:09
   
윗분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정곡법으로 가자는거 같아요,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봐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명분을 쌓으면서 가려는거 같아요. 국제사회에 좋은 무역파트너 국가 이미지도 심어주면서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외교적 감정적으로 수틀리면 수출규제 카드 꺼내는거 보다는 더 모양새가 좋아보이니깐요
Alice 19-07-01 11:06
   
대비라는게 생각했던것 만큼도 안되네요.
일부는 국내에도 생산가능한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투자가 없이는.......

일단 플랜C라는게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것도~~ 대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먼가 있을듯 한데요
레인키키 19-07-01 12:14
   
일본에 대한 보복은 막장트리 모습은 못볼듯합니다, 아시겠지만 문정권은 대단히 세련된걸 좋아합니다
잘한거 겸손하고, 잘한거 티낼때도 상대의 덕을 높게 올려주는 선조들의 말씀 처럼 행동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경제보복도 비슷한 형태로 하나씩 시작할듯합니다, 일단 WTO등으로 선진국과 이런 형태에 대해 공유하고 일본이 양심없는 모습들을 알리려할듯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국가에도 힘을 좀 얻는 형태로 일본에게 우리가 가능한 보복을 하나씩 보여줄테죠 기대합시다
클로바 19-07-01 14:19
   
이번 경제보복문제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수출금지, 관세로 대놓고 경제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 악화를 명분으로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말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국에 책임이 있으니 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한국이 먼저 관세보복 같이 직접적 공격을 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일단 제소를 하고 주변국(심지어 중국일지라도)의 이해를 끌어내고..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절차강화나 규제를 통해 일본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오버하거나 저자세로 나가지말고 보복을 기회로 만들 치밀함이 필요할듯.
     
frogdog 19-07-01 16:34
   
좋은 글입니다 추천!!!
Korisent 19-07-02 08:26
   
이참에 단교하자.
멀리뛰기 21-01-02 16:57
   
[기타경제] 정부 "日 對韓수출 제한땐 WTO 제소".. 업계 "대비해 왔다" 멋진글~
멀리뛰기 21-01-12 07:28
   
[기타경제] 정부 "日 對韓수출 제한땐 WTO 제소".. 업계 "대비해 왔다"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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