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6-02-10 11:52
2016년부터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
 글쓴이 : 라그나돈
조회 : 6,964  

베일인(bail-in)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의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보상해 갚아줘서 파산을 막는 것

여기서 일반예금자들도 채권자로 간주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 책임이 설정되어져 있을때
5천만원을 예금한 사람은 3천5백만원은 돌려받고 1500만원은 책임금으로 분담 혹은 해당은행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되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할것입니다.


관련 기사

예금자보호법 사라진다고?..'베일인'이 뭐길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121909450637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고고싱 16-02-10 12:19
   
이렇게 혼란스러월때 금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금 값이 떨어질때로 떨어졌으니 실물금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듯...

국제금 매매는 작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늘어났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가 의심스런운 지경까지 가면서 금값이 슬슬 물밑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규모 펀드는 아직까지 금에 투자는 덜하지만 실물금 투자 는 상당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각 국은 금 매입에 돌입할것이며 이때 먼저 팔아치우는 자산은 미 국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그나돈 16-02-10 12:24
   
중국과 미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고고싱 16-02-10 14:32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중국은 돈이 있고 미국은 돈이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조세도피국가에 법인을 다 옮겨 놓아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입니다.

중국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법이 너무 무겁죠.
그래도 중국내에 돈이 쌓이고 외화 반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안에 들어가는 빌딩이 거래되는데 이게 웃깁니다.
거래요청서를 내고 진행하는 곳은 미국법인인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고 소유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신뢰있는 미국 기업을 앞세우고 중국이 돈을 대는 형태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민감한 상황에 얼굴마당을 내세우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구에는 실적이라는 신용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자본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많이 없죠.
결국 돈은 남아 돕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냐면 다 파생상품에서 나온 돈입니다.
실질적인 부동산이나 자산에서 나오것이 아니고 허구에서 생산된 돈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삐긋해도 줄줄히 무너지는 허약한 뻥튀기들입니다.
하지만 BRIC는 대부분 실물자산에 기반한 돈을 생산합니다.

BIRC가 당연히 돈에선 서구와 비교가 안됩니다.
한데 중국이 규모를 키워 실물로 허구의 돈과 싸우고 있죠.

결국 이 허구의 돈은 실물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이 받질않으니 갈 곳은 인도 뿐입니다.
인도에 당분간 엄청난 돈이 몰리리라 봅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돈이 인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안마를 개방시켰지만 아직 요원합니다.
이 많은 돈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도로 돈이 몰리는데 여기도 중국 못지 않는 막장입니다.
과연 그 곳에서 서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전세계에 넘쳐나는 에너지는 중국에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것은 결국 서방의 돈이 자원개발에 투자되었으나 이 돈이 수익을 못 남긴다는 것이고, 중국에는 싸게 경제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수익률에 비틀거리는 파생상품 금융이냐 불황에 물건을 팔기 힘든 제조업의 중국이냐의 한판 승부인데 전 중국에 손을 들겠습니다.

불황에는 한 수레의 돈보다 한 조각의 빵이 가치있는 법입니다.
핫초코님 16-02-11 01:47
   
재벌과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나라지요.......

은행파산의 방어 장치로 베일인을 만들려면....
그 이전에 일반국민들이 빚노예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방어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빠르게 회복(?)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소구 담보대출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소구 담보 대출이란, 주택가격하락으로 깡통주택, 즉 언더워터 모기지 상태가 될 지라도..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포기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 업체는 자신들이 잡은 담보 이상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대출자 입장에서의 베일인 개념인 것이죠)

금융회사는 담보설정을 가름해서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자신들의 대출 금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되고.. 대출자는 추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경매 차압 등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도 대출금이 부족할 때에는 금융회사가 죽을 때까지 대출자에게
빚을 받아냅니다. 빚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회생은 커녕 이 지옥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겁니다..  개인 파산, 채무 조정 등의 보조 장치가 있으나 실제 현실에선..
xx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요...
성실한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갑니다.. 하지만 그 빚을 갚느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경색되는 악순환이 진행되지요..

한국 경제에서 중간층이 붕괴된 이유가.. IMF, 벤쳐버블, 키코 사태, 엔화대출 사태 등등을
겪어오면서 파산자들을 양산했고.. 이들 파산자들이 정상적인 신용과 소비상태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즉 이들 파산자들이 누적되어는 가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가계부채가 리스크다라고 말하지만 은행들은 속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인적담보를 전제로한 대출이고...
주택가격이 붕괴되거나 연쇄 파산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개인들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빚을 받아내면 되고.. 은행 장부에는 손실이 아닌 미실현된 정상 채권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박근혜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면서 원리금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 중입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억제하는 게 좋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미 시중에는 투자목적이건, 생계목적이건, 순수 주거 목적이건...
광범위한 대출이 퍼져 있고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봐야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결국 소비여력 상실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번의 위기 상황을 연달아 거치면서 다수의 국민이 빚노예 상태로 빠져 있고...
때문에 소비능력도 상실되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위기 상황 마다 개인과 가계가 소비능력을 상실하지 않겠끔 도와주어야 했으나...
정부과 재벌, 투기 세력은 이런 개인들을 물고 뜯고 마지막 살점까지 발라 먹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젠 늦었고.. 뚝은 터졌고..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예상컨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저들도 그것을 예상하여서
지들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만들고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목없는 닭처럼 생각없이 정치놀음에 덩달아 날뛰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나마 생각이나 뇌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짜 정치를 요구해야겠죠...

개인들에게 경제의 뚝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고... 휩쓸려나갈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내려가 사망하지 않게.. 붙잡을 손잡이라도 지금은 곳곳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그나돈 16-02-11 08:25
   
수준 높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16-02-11 16:37
   
2%짜리 적금들겠다고 아둥바둥..차라리 금고사서 집에다 뭍어두는것도 좋을듯.
     
유기화학 21-03-28 09:45
   
22222
멀리뛰기 21-01-01 20:30
   
2016년부터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 잘 봤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09:45
   
222
멀리뛰기 21-01-08 10:38
   
2016년부터 도입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 감사^^
     
유기화학 21-03-28 09:45
   
2222
 
 
Total 16,35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3141
7875 [부동산] (베트남신문 메인기사) 한국인들, 해외부동산 투자 베트… (7) 귀요미지훈 10-02 5223
7874 [부동산] (블룸버그) 한국, 중국이 물러난 국제부동산 시장 차지해 (16) 귀요미지훈 10-02 4906
7873 [기타경제] 올해 미국 2.2% 성장 전망...한국은? (10) 귀요미지훈 10-02 2321
7872 [과학/기술] 세아베스틸, 美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국내서 첫 수주 (4) 귀요미지훈 10-02 2603
7871 [자동차] 현대차 & 기아차, 1~9월 미국시장 판매량 (8) 귀요미지훈 10-02 3075
7870 [기타경제] 주요업종 3분기 추정 영업이익 (5) 귀요미지훈 10-02 1605
7869 [기타경제] [단독] '새만금 공항' 만들려고… 항공수요 50만명… (8) 너를나를 10-02 3137
7868 [기타경제] 日언론 "WTO, 공기압밸브 분쟁 日승소 확정" 일방 주장. (8) 스쿨즈건0 10-02 3449
7867 [기타경제] 日수출규제…한국보다 일본 수출에 더 타격 (7) 스쿨즈건0 10-02 2614
7866 [기타경제] 대구∼통합신공항 '고속화' 연결철도 건설 첫걸… (34) 너를나를 10-01 2774
7865 [기타경제] 경기도, 전기버스 600대 시내버스 도입…수원시·고양시… (5) 너를나를 10-01 1984
7864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6개월 연기 (3) 트랙터 10-01 1340
7863 [과학/기술] 특허로 무기화한 일본기업들 국산화 방해시작 /일본이 … (11) 너를나를 10-01 6934
7862 [기타경제] 일본산 공기압밸브 '한국 판정승' WTO 최종 확… (9) 스쿨즈건0 10-01 3957
7861 [기타경제] 韓日 찬바람 속… 삼성 5G 장비, 日 통신시장 뚫었다. (4) 스쿨즈건0 10-01 3036
7860 [전기/전자] 삼성전자, 中휴대폰 생산공장 완전 철수…ODM으로 효율성… (9) 스쿨즈건0 10-01 3870
7859 [기타경제] [단독]신해운대-청량리 3시간 주파 ′최신 고속열차 최초… (11) 너를나를 09-30 4546
7858 [전기/전자] KAIST, 팝콘 구조 퀀텀닷 신소재 개발…기존 대비 21배 발… (5) 진구와삼숙 09-30 4366
7857 [과학/기술] 한국경제연구원 5년 후 일본 기술경쟁력 추월 (9) 이리듐 09-30 4768
7856 [기타경제] 대마도근황) 밥줄 끊기자~놀라운 일본반응! 돈좀;;분노 (10) 러키가이 09-30 8180
7855 [기타경제] 삼성, 일본 5G 통신장비 거머쥐다···2조3500억어치 공급 … (14) 진격 09-30 4859
7854 [잡담] K바이오의 새로운 희망 (14) 어허 09-29 5301
7853 [기타경제] 日 무역보복…8월 불화수소 한국 수출 0 … (24) 스쿨즈건0 09-29 10019
7852 [기타경제] 한국인 급감에…한일축제서 "교류 흔들림 없이" 日… (18) 스쿨즈건0 09-29 7647
7851 [잡담] D램 내년도 부진..삼성·하이닉스 등 설비투자 축소전망 (8) 일반시민 09-29 4655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