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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6 09:15
[기타경제] F-35보다 아이폰 5배 더팔렸다 천조국 미국 오해 3가지
 글쓴이 : 러키가이
조회 : 2,717  


F-35보다 아이폰 5배 더 팔렸다..'천조국' 미국 오해 3가지


군산복합체, 전쟁 기획 못해
미군, 생화학무기 보유 안해
무기 국내 개발보다 수입 늘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요즘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도 상대하기 벅찬데 넷과 동시에 척질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육군 병사가 작전 도중 개울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 이처럼 '천조국'의 미군도 가끔 허당으로 보인다. [유튜브 Top Things 2 계정 캡처]

흔히들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른다. 천조(天朝)는 조선 시대 '천자(天子)의 조정'이란 뜻에서 명나라를 가리켰다. 그런데 현재 천조국의 ‘천조’는 예전과 다르다. 숫자 천조(千兆), 그러니까 1,000,000,000,000,000으로 통한다. 미국은 1000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 ‘천조국’이라는 의미다.
1조면 1 다음에 0이 15개인 숫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미국의 국방비는 아직 1000조원이 아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SASC)가 확정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원안에 따르면 7500억 달러(약 889조원) 규모다. 1000조원엔 111조원 모자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도 전 세계 국방 예산 상위 2~8위 국가를 합한 액수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더 많다. 워낙 차이가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의 국방 예산은 느낌상 1000조원에 가깝다. 1000조원으로 ‘지구 방위군’ 역할을 맡은 미국을 ‘천자의 나라(천조국)’라고 비꼬기도 한다.
2006년 6월 필리핀해에서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 스피릿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키티호크함(왼쪽부터), 로널드 레이건함, 에이브러험 링컨함과 함께 ‘밸리언트 실드’ 훈련을 하고 있다. 항공모함 3척과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다.[사진 미 해군]

하지만 거대한 몸집에 대한 두려움 탓인지 미국을 괴물로 바라 보는 시선이 있다. 사실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베트남에 깨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선 18년째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천조국의 허상에 가려진 데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과 겹쳐지면서 미국에 대한 오해는 커져간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뭘 잘 못 알고 있을까.


①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전쟁을 일으킨다?

지난해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스텔스 전투기인 F-35 중 어떤 게 더 많이 팔렸을까. 아이폰이다.

전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 [사진 록히드마틴]

시중에서 파는 아이폰 가운데 가장 비싼 게 XS Max 512GB로 198만원이다. F-35의 가격은 최근 1대 당 8000만 달러(약 948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아이폰 약 4만7873대를 팔아야 F-35 1대를 살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과 F-35를 제조하는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실적을 비교해보면 셈법이 확 달라진다. 아이폰의 매출(revenue)은 2018 회계연도 2분기(2018년 1~3월) 380억 320만 달러, 3분기(4~6월) 299억 600만 달러, 4분기(7~9월) 371억 8500만 달러,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12월) 519억 82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총액은 1571억 500만 달러(약 186조 2479억원)였다.

반면 F-35를 만드는 록히드마틴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매출(net sales)이 537억 6200만 달러(약 63조 6850억원)였다. 전체 매출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애플의 지난해 매출은 2655억 9500만 달러(약 314조 8628억원)였다. 록히드마틴의 5배 규모다.

1960년 12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왼쪽)이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산복합체'에 대해 경고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군산복합체의 음모로 암살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 위키피디어]

1992년 영화 ‘JKF’에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의 음모에 희생된 것처럼 나온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17일 대통령직을 케네디에게 넘겨주기 사흘 전 고별 연설에서 “군 당국과 방위산업이 결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며 “이들은 경제ㆍ정치는 물론 정신적 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부당하게 영향력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군산복합체는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려 군과 방산업체 기득권 세력들의 비공식 동맹을 의미했다. 군은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지키고, 방산업체는 돈을 버는 상부상조 구조라는 것이다.

2018년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 1~11위 가운데 미국 기업은 6개다. [defensenews.com 캡처]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의 방산업계는 IT산업 앞에선 ‘구멍가게’다. 전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537억 6200만 달러)은 지난해 매출에서 애플(2655억 9500만 달러)은 물론 아마존(2328억 8700만 달러), 구글(1368억 1900만 달러), 페이스북(558억 38000만 달러)보다 뒤졌다.
1790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국 연방 정부의 항목별 지출 추이. 61년부터 전체 지출 가운데 국방(Defenseㆍ빨간색)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복지(Social Securityㆍ노란색)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metrocosm.com 캡처]

2008년과 2018년 미국의 산업별 로비 자금 지출 비교. 방위산업(Defense)가 건강(Health)이나 금융ㆍ보험ㆍ부동산(Health/Insurance/Real Estate)뿐만 아니라 농업(Agribusiness)보다 뒤진다. [opensecrets.org 캡처]

미국의 전체 연방 예산 지출에서 국방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공교롭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산복합체’ 연설이 있던 61년부터 국방 예산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방위 산업의 로비 자금도 건강 산업이나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의 로비 자금과 견줄 수준은 아니다.
이라크에서 급조폭발물(IED) 해체작업에 참가했던 미국 해병대의 군견병이 사망하자 동료 해병들과 군견이 슬퍼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일으킨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진 미 해병대]

한마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뒤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조종하기엔 힘이 달린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로비를 하지만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며 “무기의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이미 배치된 무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②미군은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주한미군이 올해 부산항 8부두의 생화학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매개체(Live Agent) 실험’을 계획했다고 폭로했다. 이 실험엔 350만 달러(약 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탄저균이나 페스트균과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산일보의 보도다.

미국 육군 장병들이 가스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화학전 방호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미 육군]

하지만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은 미국 안에서만 이뤄지고, 한국에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앞서 2015년 미군이 실수로 오산 공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애슈턴 카터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미군이 6ㆍ25전쟁 때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생물학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미군은 현재 생물학전을 먼저 걸 생각은 없다. 문제가 되는 탄저균은 살아 있더라도 적이나 테러리스트의 생물학전에 맞서는 용도다.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이 생물학 무기 탐지 장비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미 육군]

주한미군은 ‘합동 주한미군 정보포털ㆍ통합 위협인식(JUPITRㆍ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라 생물학 무기 탐지 훈련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현재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이며, 탄저균ㆍ천연두ㆍ페스트 등 여러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하는 능력도 갖췄기 때문(『국방백서 2018』)이다.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화학무기 금지협약(CWC)ㆍ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각각 가입했다. 그러나 미군의 VX 가스 탈취 사고를 다룬 ‘더 락’, 미국이 아프리카의 치명적 바이러스 발병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아웃브레이크’,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가 모티브가 된 ‘괴물’ 등 영화들은 미군이 아직도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천연두 바이러스(왼쪽)과 탄저균. [사진 History of Vaccines, Scottish Drugs Forum]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은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바라고 비축한 게 아니라 폐기ㆍ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생물학 무기는 없다.

미군은 냉전 때 미국 본토에 8곳, 태평양의 존슨 환초에 1곳 등 모두 9곳의 화학무기 저장소를 뒀다. 이 가운데 콜로라도주의 푸에블로 화학무기 저장소와 켄터키주의 블루그래스 육군 창고만이 남아 있다.

미 육군의 연합 화학무기 대체 프로그램 사무국(PEO-ACWA)은 푸에블로에서 화학무기 폐기 시설을 돌리고 있다. 블루그래스의 화학무기 폐기 시설은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육군의 군무원들이 켄터키주 그랜그래스 육군 창고에서 화학무기 운송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미 육군]

정부 소식통은 “옛 소련과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땅 속에 그대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화학무기 페기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이뤄진다”며 “안전 점검도 폐기가 늦어지는 데 한몫 한다”고 말했다.

퓰리처상 수장자이자 워싱턴포스트 27년 경력의 미국 언론인인 데이비드 E. 호프먼은 『데드핸드』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69년 “핵무기가 있는 데 굳이 생물학무기를 쓸 필요가 없다”며 공격용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했다. 닉슨 대통령은 생물학 무기를 개인적으로 혐오했다고 한다.

미군은 국제보건기구(WHO)가 금지하는 탄저군을 연구하는 등 일부 국제협약을 어긋나는 행동을 일부 하고 있다. 한국에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생물학전 훈련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69년 이후 마군의 생물학 무기 연구는 방어용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94년까지 생물학 무기의 공격용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또 옛 소련 시절 두 번의 생물학 무기 유출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소련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쉬쉬했다.

카자흐스탄 아랄해 주변의 아라스크-7 마을. 1971년 이 곳의 소련군 비밀 생물학 무기 연구소에서 천연두균이 퍼져 나갔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를 앓았다. [Sovietologo 트위터 계정]

71년 소련의 아랄해 부근 지역에선 천연두가 유행했다. 소련군 당국이 아랄스크-7이란 비밀 생물학 연구 시설에서 천연두 배합물 시험을 하다 폭발하면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출했다. 이 사고로 세 명이 사망했다. 또 79년 소련의 우랄 산맥의 산업 도시 스베르들롭스크에서 358명이 원인 모를 전염병에 걸렸고, 그 중 45명이 죽었다. 인근 소련의 비밀 생물학 무기 생산시설였던 19호 기지에서 근무자가 실수로 탄저균을 유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③미국은 해외서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못 만들 무기가 없어 보이는 미국이지만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4억 4600만 달러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이듬해 5억 2400만 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도 6억 1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육군 장병이 보병용 대전차 무기인 M4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 사브]

'총의 나라' 미국에서 다양한 총기를 수입한다는 점이 놀랍다. 지난 30년간 미군의 제식 권총였던 M9 베테타 권총은 이탈리아 베레타 제품이다. 미군이 2017년 12월 보급을 시작한 M17 신형 권총도 마찬가지다. 미군은 시그사우어에서 2014년 개발한 P320을 채택했다. 시그사우어는 1853년 스위스에서 세워졌다.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미국 회사로 점차 바뀌는 과정이다.
미 육군의 신형 제식권총 M17. 스위스에서 유래한 시그사우어가 만들었다. [유튜브 Gung Ho Vids 계정 캡처]

미 육군은 기관총도 수입품에 의존한다. M240 다목적 기관총은 벨기에 FN에서 개발한 MAG58 기관총에 뿌리를 둔다. M249 SAW(분대지원화기) 기관총은 역시 FN의 미니~미 기관총이다. 대전차 무기도 미 육군은 스웨덴 사브의 M4(AT-4), 해병대는 이스라엘 IMI의 Mk 153 SMAW(B-300)를 각각 도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만 대부분 제조 공장은 미국 본토에 두고 있다. 미군은 대량 공급과 품질 보증 및 미국 내 고용 효과를 위해 공장 설립을 요구한다. 최근 무기 도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외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무기가 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미국 업체를 주 계약업체로 두고 외국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입찰하는 형식이다.

미 해병대에서 사용할 상륙돌격장갑차는 영국 BAE 시스템에서 이탈리아 이베코의 수퍼(Super) AV 8x8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 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 T-X에 T-50 수출을 시도한 적 있다.

미 육군 M2 브래들리 IFV(보병전투차량)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차량(NGCV) 사업도 외국 기업 간 경쟁이다.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KMW에서 각각 미국 협력 업체를 선정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 한화디펜스는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인 AS21 레드백(Redback)을 수출하려고 한다.

한화디펜스의 AS21 레드백. 미 육군의 차세대 전투차량(NGCV)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 한화디펜스]

군사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미국은 신규 무기 자체 개발이 어렵거나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클 경우 과감하게 외국에서 수입한다”며 “이런 유연성 덕분에 미국 기업은 오히려 외국 기술을 도입한 뒤 다른 무기 수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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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 19-06-16 09:15
   
Korisent 19-06-16 09:56
   
일본이 미국무기 수입도 많이하지도 않고 큰소리치고 있죠.
베이비오일 19-06-16 16:27
   
천조국이 처음 나온게 2008년 리먼사태 때 환율이 거의 $/1600원 찍었었죠 그때 미국의 방위비도 많았고 환율로

1000조를 찍었었죠
무활 19-06-16 17:57
   
하나 알았다고 모든걸 끼워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미국방산 업체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 자국군에서 나온다는걸 쏙 빼놓고 말하는군요
방산업체가 록히드 마틴 하나뿐인것처럼 애기하고...ㅋㅋㅋ
세계1위의 경제 규모와 그에 걸맞는 1000조원에 가까운 국방비 거기에서 방산업체가 가져오는 돈은??
한해한정 1000조 예산 매년 1000조예산에 맞는 시장이 열려있죠 그럼 얼만큼의 돈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까요?
정부 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무기의 액수도 좌지 우지 되겠죠?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장사한다? 바보인가요? 로비의 나라에서

참 멍청한 글이네요
EIOEI 19-06-16 19:02
   
일개 개인이 뭘 안다고 무슨 미국에 생화학무기가 없다고 단정하는지 매우 웃기넹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쪽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구입해주는 데 기술 전수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사일지침은 이제 폐기해야죠.
행복의나무 19-07-04 19:27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_^
행복의나무 19-07-04 19:2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_^
멀리뛰기 21-01-02 16:17
   
[기타경제] F-35보다 아이폰 5배 더팔렸다 천조국 미국 오해 3가지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12 07:23
   
[기타경제] F-35보다 아이폰 5배 더팔렸다 천조국 미국 오해 3가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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