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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6 16:38
[기타경제] 韓 '차별규제',日"하고싶은 사업할 수 있게"…엇걸린 기업규제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5,265  


韓 '차별규제', 日 '하고싶은 사업할 수 있게'…엇걸린 기업규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5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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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6-06 16:38
   
바람아들 19-06-06 17:23
   
일본이 그래서 야동 산업이 발달했나 봅니다.
     
goodyo 19-06-06 17:38
   
ㅋㅋㅋㅋㅋ 반박할수가 없는ㅋ
rozenia 19-06-06 17:29
   
이전 2명의 대통령이 사업을 하고싶은거 다 하게 규제 풀었더니 빈부격차 늘고 기업이윤은 느는데 임금은 안오르고 물가는 오르는 요상한 10년을 보냈더랬죠.

무제한으로 풀어놓는다고 잘되는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고 독과점을 비롯한 대기업위주 말고도 중소기업도 탄탄하게 늘어나야하는겁니다

혹자들은 지금 중소기업육성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게 잘못된것이고

현재 정책은 대기업위주를 유지하지만 중소기업이 다른 대기업위주 나라보다도 지나치게 약해서 중소기업도 같이 키운다는소립니다

바로 그 중소기업들이 당장에 서민들이니까요
     
영어탈피 19-06-06 21:37
   
빈부격차는 지금이 더 심해요 잘못 알고 계신듯
          
그림자악마 19-06-06 23:49
   
아닌데? 왜 자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 게시판 전전하면서 틀린 소리를 하세요?
          
코헤이드만 19-06-07 07:43
   
영어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하네요.

빈부격차는 더 줄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고.
못사는 사람은  돈을 덜 못벌게 되어서

결국 다 같이 못사는 상태로 되어서
이번 정부들어서
서로간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진실게임 19-06-06 17:40
   
규제 안풀어줬으면 세월호 운항 못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죠.
     
표독이 19-06-06 19:32
   
세월호는 비리 맞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한달전인가 일주일전에 법이 바뀌었죠

그때 돈받아 처묵한 국개의원새끼들 다 색출했어야 하는데
     
스카이캐슬 19-06-06 19:44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음...

세월호만봐도  일본에서  고철값만주고 사와서 수리,개조해서 운영한 배였죠
     
영ㄱㄴㄷ 19-06-06 20:20
   
세월호때 일본에서 패기한거 살수 있었던것도 쥐새끼가 30년으로 늘려준 덕이죠ㅋ 그 이전까지 20년에다가 5년까지 연장할수 있는데 매년 점검으로 승인을 받아야했죠ㅋ
     
영어탈피 19-06-06 21:39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이 유병언 풀어준거부터 잘못이죠
          
가마솥 19-06-06 22:34
   
웃기고 있네
          
쿤신햄돌 19-06-07 01:32
   
얘는 안 쪽팔리나
          
목수 19-06-07 12:28
   
집권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도대체 뉴스를 어떤 경로로 보고 들으시는지????
한수호 19-06-06 20:32
   
규제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잘못 된 인식이 바탕에 있는 기사.
현실은 규제를 조금만 잘못 풀어도 기업이 사람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소비자 기업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규제고, 개중 일부가 오작동을 하는 것 뿐.

옥시 공기청정기 세제가 사람 죽일 때도 합법이었고.
현기차 에어백이 안 터질 때도 합법이었음.

사람 죽이는 '사업하기 좋은 나라'
'사람 죽이는 사업' 하기 좋은 나라
어허 19-06-06 21:56
   
풀기는 멀 풀어요 저 규제들은 모두 국민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고 약자를 최소한이나마 지킬려고 있는 규제들이죠

대형마트 입점잘 막다가 풀려서 재래시장 폭망~~ 등등

함부로 규제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일반 국민의 몫입니다.
멀리뛰기 21-01-02 16:13
   
[기타경제] 韓 '차별규제',日"하고싶은 사업할 수 있게"…엇걸린 기업규제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6:12
   
[기타경제] 韓 '차별규제',日"하고싶은 사업할 수 있게"…엇걸린 기업규제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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