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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7:26
[미국의 대중국 압력] 중국을 개방시킬지가 관심 포인트
 글쓴이 : 낯선여행
조회 : 1,499  

미중 통화전쟁.jpg

1월 18일 로스 상무장관이 이르길 "중국은 최악의 보호무역국가"로 칭했다 합니다.
트럼프의 중국제품 45% 관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죠..

A. 왜 이 시점에 중국을 압박하는가?
  - 미국 경기는 회복단계로 제로금리를 탈피-->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
  - 그에 반해 중국은 막대한 빚더미속에 무역흑자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
  - 중국 무역흑자가 막히는 날엔 중국 금융위기는 기정사실화 됨.
  - 유리한 위치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B.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게 멀까?
  - 제가 볼때 서구형 개방경제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임.
    1. 인터넷 정보 통제 완화
      - S/W 강점인 미국에겐 불공정한 무역장벽이죠.
    
    2. 국영기업체제 탈피
       - 중국보면 죄다 국영기업임.. 이번에 반도체기업도 국영이더만..
       - 국영이랑 민간이랑 경쟁하면 누가 유리하겠나요.. ㅎㅎ
 
C.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 어쩌나..
  1.한국 
    - 금리인하, 재정적자 확대등 정책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2.일본 --> 정책수단이 없음
    - 지금도 예산에서 반이 국채인데..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
    - 마이너스 금리상태인데 더 내릴 금리도 없음..
    -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 발생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3. EU
    - 여기도 마이너스 금리 아님? ㅎㅎ
    - 그리스 위기 한번 더 올려나..


위 내용은 개인적 판단입니다.
트럼프 시대 개막에 맞춰 써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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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여행 17-01-20 17:26
   
서울뺀질이 17-01-20 21:01
   
서방형 개방경제를 채택한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통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중국 공산당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진정한 민주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일당 독재 포기하고 중국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부여해서  스스로 지도자 뽑으라는 이야기임.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임.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처해 있음.  국민이 살아 남으려면  개혁/개방 그리고 민주주의로 이행 해야 하지만 이러면  집권층이 죽게 되고  집권층이 살려고  민주화를  늦추면 국민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올연말 되면 중국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궁금 하네요.  1월말 집계하면 분명히 3조달러 이하로 떨어졋을 텐데  거짓말 밥먹듯이 하는 중국 공산당이  진실을 밝힐지는  의문이네요.
     
낯선여행 17-01-20 21:23
   
대만을 협상카드로 올릴정도면 저정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
          
서울뺀질이 17-01-20 22:37
   
트럼프는 the art of the deal 의 대가 입니다.  대선기간동안에는 천재광대 역할을 제대로 해서 힐러리를 대선에서 물 먹인 분이구요.  위에서 한 말에는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저대로 다  실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상용 카드로 쓰면서  중국과 서로 주고 받을 겁니다. 

위에 나온 내용 대부분이 중국의 아킬레스 건 입니다.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중국하고는 교역끝나고  미국도 손해를 보고 중국은 체제가  위협을 받겟지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트럼프가 몰고 갈 이유는 없지요. 

한국하고  일본에 핵무장 허용 할 것 처럼 대선기간 동안에 말했지만  당선 되고 나서 입 싹닥고  그런말 한 적 없다고  잡아 떼잖아요.

트럼프를 정치가로 보지 말고  사업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오히려 조지 w 부시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에 안 맞는다고 판단되면  협상이 없고 바로 전쟁에 돌입 하거든요.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 되기 전에 사업도 여러번 했지만  다 물 말아 드셨고 그리고 짐빔이라는 술에 빠져서  알콜 중독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와이프가  짐빔하고 나 둘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라고 말했지요.  물론  와이프 선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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