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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3 10:19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및 평가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5,132  


경제자유도는 재산권보호, 무역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통화, 재정,세율등의 분야의 자유를 합산한것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도가 올라가며, 결론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더잘살고, 부패가 적으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더 민주화된 사회가되고,  환경이 더 좋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2014년기준으로 세계42위이며 2016년 기준으로는 좀더 순위가 상승되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세계 꼴지구요.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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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도순위에 따라 4개 블럭으로 구분한 세계맵을 보여줍니다.경제자유도가 높은 첫번째 블럭은 북미,북유럽을 포함한 일부유럽, 오세아니아가 차지하고, 한국은 두번째 블럭입니다. 여기에서 북유럽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같은 북유럽국가들을 단순히 사회주의국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복지를 많이 한다는것이지, 기업규제를 통하여 복지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z2.png

1블럭과 2블럭의 순위리스트입니다. 1블럭에는  홍콩,싱가포르,대만, 북유럽, 기타 선진국들이 대거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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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료를 항목별로 보면, 순위를 갉아먹는 이유가 regulation부문이며(91위), 각종 규제가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크게 낮추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에서 노동시장 규제는 전세계 최하위권입니다.(136등)


경제자유도와의 각종 상관관계

z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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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분석 표에서 R2=  다음에 나온 숫자가 결정계수로 영향을 주는정도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마지막표를 보면 R2=0.50,  경제자유도가 social progress에 평균적으로 50%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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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제트 17-01-13 15:23
   
노동시장 규제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요? 어떤 근거로 저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신뢰가 안 가는 자료입니다.
     
오마이갓 17-01-13 16:14
   
첫번째 링크된 annual report 282-28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처까지.

주된 출처는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입니다.
     
서울뺀질이 17-01-14 14:04
   
정년 연장하면서 국회에서  임금 피크제는 쏙 빼버렸잖아요.  노조들이 압박을 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원안대로 통과 못 시킨 거지요.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이 팍팍 올라 갔습니다.  올해는 진짜 청년 고용 절벽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 안 하면 어떤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합니까?  이런게 바로  쓸데 없는 노동 시장 규제 이고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계약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선진국에 비해서  해고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 두면 되는데  쓸데 없이 국가에서 관여를 하니까 국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겁니다.  싼 임금만을 쫓아서  해외로 공장이 이전하는게 아닙니다.  노동 시장 규제도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노동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경제 개혁을 하지 않는한  한국이 2퍼센트대  성장률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지요.
멀리뛰기 21-01-01 21:09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및 평가 멋진글~
멀리뛰기 21-01-08 11:02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및 평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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