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23140948913?rcmd=rn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가 급증하고,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시작해

그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갈숙록 누적돼,
내수시장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저출산, 양극화라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한국기업의 동남아 이전을 촉진하고, 동남아 11개국에 10년짜리 비자 주는 신남방정책은
더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과 싱가폴에 투자가 편중되어 나머지 아세안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불평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은 투자국에 대한 인적교육, 기술지원, 기술협력과 전수 등에 인색하지 않아 일본과 달리 평은 좋은 편이지요.

향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해 봅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다다음 투자대상국이 되겠구요.
태국은 이미 일본기업들이 모든 부분에 자리잡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쉽지않아 가장 마지막 투자대상국이 되겠네요.

신남방정책에 따른 정부지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분야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스포츠 지도자 교류지원 등.....

동시에  한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정책지원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내 제조업 기살리기에는 소홀하면서, 일자리 예산에 100 조원 가까이를 쏟아붓는다 해도
효과는 일시적 일순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년 30 조원이상의 추가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0 조원을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 창업활성화 정부지원 및 원스톱 시스템화,
공장건설에 따른 토지가 할인공급,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제, 벤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 친기업정책을 위해
규제개혁 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친노동정책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이지요.
국내에선 기업하기 어렵게 규제도 많아 기업할 맛 나지가 않은지 몇해째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것이구요.

즉, 이 정부가 선순환의 이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성장율이 지난해 2.7 % 보다 0.2 % 낮은 2.5 나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네요.
이 정부 직전 성장율은 3.0 % 이었읍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기타경제] 2018년 동남아 투자 약 17% 증가 멋진글~

[기타경제] 2018년 동남아 투자 약 17% 증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