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선진화 고도화 될수록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점점 어려워 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크지 않아 외국기업이 들어올 유인이 적은 우리와 같은 경우엔 특히요.
우리의 경우엔 제조업 일자리 창출보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과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제조업 편중의 산업정책을 펴온지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압니다.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중 1 인당 GDP 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3 ~ 4 만달라 대에서 오랫동안 정체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금융업 등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이라도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세계경기변동에 취약하지요.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이 그 한 예이기도 하구요.
상대적으로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 1 인당 GDP 가 높은 미국, 독일 등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네요.
최저임금의 경우, 1938 년도 도입한 미국은 7 ~ 8 년에 한번꼴, 2015 년부터 도입한 독일은 2 년만에 한번꼴로 인상하였네요.
해서 선진국들이 법인세 등 세금을 낮추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각 지방별로 외국기업의 유치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토지 및 인력 교육, 각종 세금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창출로 부가가치를 이루어 중산층의 비율을 높여 경제와 사회안정을 꾀하면서
1인당 GRDP 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1 인당 GDP 가 세계 최상위에 속하는 1,000 만명이하의 북유럽 선진국들은 제조업 강소국으로
상속세가 없어 강소기업이 몇대에 걸쳐 영위하면서 기술축적을 할 수가 있었지요...독일은 말할 필요조차 없구요.
상속세가 최대 60 % 수준인 한국의 경우 상속세 때문에 2 세대에서 외국기업에 팔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네요.
한국의 1 인당 GDP 가 언젠가 10 만불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조선업 불황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GRDP 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기업체 본사가 많고 벤처업종이 많은 서울이 아니라
조선, 중공업, 자동차 등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었고 그 다음이 화학공단을 보유한 여수 순이었지요.
결국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모든 지역사회 경영에 있어 선순환의 해결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고 지배구조, 공정사회, 2 년 연속 급증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근로제의 노조친화 정책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기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낮은 인건비, 세금, 토지, 사업환경 둥에 혜택을 부여하는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 나갔고 지금도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 뒤를 이어 당연히 수많은 협력회사들도 해외로 동반 진출하였구요.
이런 식이면 한국은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된다 봐야지요.
2018 년에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본사 및 계열사 빌딩들을 외국계펀드사에 매각하고 해외 부동산 구입과
유망 벤처사 M&A 를 위해 해외진출을 서둘렀다 하죠.
부유층을 상대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왈, 1,000 억이상 부자들도 작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예상되는 세계경제공황에 대비 기축통화로써 보다 안전한 달러로 자산화했다고 하네요.
올 4 월 1 일부터 각종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양도세가 많아지기 전에 사전에 매각했다 보여지네요.
워낙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였겠지요.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 조원을 투입하였어도 결과가 영 시원치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문재인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분배순기능을 믿지못하여 분배기능을 직접하고자 큰 정부를 자처하여 공무원을 증원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높여 징수하고 각종 규제를 만들면서 년간 30 조원이상의 세수가 더 걷혀 분배를 직접하려는데
문제는 그 복지성 분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구조가 되어 차기, 차차기 정부로 갈수록
재정적자가 엄청 불어나게 되는 구조네요...ㅠㅠ
이건 아세요?
공무원 1 명을 늘리면 민간의 일자리가 1.7 명 줄어드는 현실을요.
이미 실제 자료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하네요.
공무원은 놀면 안되니 규제라도 만들고 그 규제가 민간기업의 활력을 죽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실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