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나왔는데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고 5분위배율은 5.5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네요
2003년:5.15% 2004년:5.25% 2005년:5.35% 2006년:5.35% 2007년:5.44% 2008년:5.43%
2009년:5.45% 2010년:5.23% 2011년: 5.22% 2012년:5.06% 2013년:4.89% 2014년:4.75%
2015년:4.47% 2016년:4.74% 2017년:4.97% 2018년:5.54%
위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2018년 4분기 1~2분위 소득이 줄었고 3~5분위까지
소득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2분위인 최하층,하위층은 한번도 소득이 증가한적이 없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이고
3분위인 중산층은 조금 증가했고 4~5분위인 상층 최상층은 대폭 증가했죠
4분기에도 전체소득은 3.6% 증가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타켓인
1~2분위에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핵심타켓이 아닌
4~5분위가 효과를 많이 봤음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자영업이 대표적인 사업소득에서는 1~3분위가 모두 줄어들었고,
정부 지원금인 이전소득은 10년사이 가장많이 증가했네요
정부지원금이 대폭증가했지만 1~2분위에는 효과 없었고 4~5분위는
효과를 보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네요
정부는 전체소득 증가를 통해 분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1~2분위 40%의 사람들이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건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네요
2019년 1분기도 소득분배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