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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23:09
[기타경제] 소득 양극화 심화, 5분위배율 5.54% 역대최대
 글쓴이 : 토경태왕
조회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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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나왔는데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고 5분위배율은 5.5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네요

2003년:5.15% 2004년:5.25% 2005년:5.35% 2006년:5.35% 2007년:5.44% 2008년:5.43%

2009년:5.45% 2010년:5.23% 2011년: 5.22% 2012년:5.06% 2013년:4.89% 2014년:4.75%

2015년:4.47% 2016년:4.74% 2017년:4.97% 2018년:5.54%



위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2018년 4분기 1~2분위 소득이 줄었고 3~5분위까지

소득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2분위인 최하층,하위층은 한번도 소득이 증가한적이 없고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이고

3분위인 중산층은 조금 증가했고 4~5분위인 상층 최상층은 대폭 증가했죠

4분기에도 전체소득은 3.6% 증가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타켓인

1~2분위에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핵심타켓이 아닌

4~5분위가 효과를 많이 봤음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자영업이 대표적인 사업소득에서는 1~3분위가 모두 줄어들었고,

정부 지원금인 이전소득은 10년사이 가장많이 증가했네요

정부지원금이 대폭증가했지만 1~2분위에는 효과 없었고 4~5분위는

효과를 보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네요


정부는 전체소득 증가를 통해 분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1~2분위 40%의 사람들이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건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네요


2019년 1분기도 소득분배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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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각 19-02-21 23:45
   
가계동향조사는 좀 논란이 있는 통계여서 꼭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2016년 이전 소득+지출 통합조사
2017~2018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통계
2020년 부터 소득+지출 통합조사 다시 회귀

https://news.v.daum.net/v/20180918171546506
     
비각 19-02-21 23:45
   
'통계 표본'과 '시계열 비교' 문제

첫 번째 쟁점은 조사 표본을 교체해도 되는가?

재작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 전체 표본 크기가 8700가구(2016년)→5500가구(2017년)→8000가구(2018년)로 바뀜

두 번째 쟁점은 표본이 다르면 시계열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표본 추출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지난해 1분위 소득과 올해 1분위 소득을 시계열로 분석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표본을 일치시키면 저소득층 소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2018년 가계동향조사(1분기) 공통 표본만을 놓고
1분위 소득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위 소득은 107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표본이 일치하지 않아도 시계열 비교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통 표본만 보면 제대로 된 현실을 못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통 표본을 사용하는 건 한 가구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각 분위별 가구의 소득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분위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가구가 많은데 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가구원 수가 늘면 상위 분위로 올라갈 수 있고, 5분위 가구 역시 자녀가 결혼하면 가구 분리가 이뤄져 하위 분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올해 조사에서 고령화 가구가 대거 표본으로 유입돼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시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2175401926
     
비각 19-02-22 00:02
   
또 하나의 변수는 고령화입니다..
일하기 힘든 고령층의 1분위 편입이 원인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 감소

2018년 5만 2000명 감소
2020년 24만 3000명 감소
2025년 42만 5000명 감소

https://news.v.daum.net/v/20190114204427167
          
ijkljklmin 19-02-22 00:10
   
고령화가 1년만에 1분위 소득이 20% 떨어질 만치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나요? 문재인이 급격히 나이를 올렸나?
               
비각 19-02-22 00:24
   
이번 조사의 표본은 지난 2017년 약 5500가구에서 지난해 약 8000가구로 늘었다.

새로 편입된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 1년 전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1165951157
                    
끼따뿌타스 19-02-22 12:38
   
고령화라는건 핑계죠...그전에 없던 고령화가 생긴것도 아니고
더 위험한건 심화가속도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걱정했던부분인데
진보학자들이 무시했죠
          
sariel 19-02-22 11:29
   
저도 비각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고령화에 따른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시계열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비교하려는 통계수치가 특정 분위의 증감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임의 시계열 변경은 그 자체로
통계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abwm 19-02-22 01:32
   
미중무역전쟁. 금리인상, 세계경제하락, 바젤3, 세계부동산하락.자본이탈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크죠. 부동산쪽에 저축은행부실이 심각하다는 말도있으니깐요. 그게 대출때문이라더군요. 돈이 제대로 안돌아가는 이유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대출은 예전정부들이 해놓은짓거리들이죠. 그 대출로인해 빛으로 ㅈ ㅏ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있습니다. 투기세력과 언론은 살인자들입니다. 대출을 장려한 전정부도 마찬가지.
     
abwm 19-02-22 01:44
   
예전 일본 부동산 버블도 바젤로 은행들이 대출규제을 해버렸죠. BIS 자기자본 8%대을 유지해야하니깐요. 자본금 8%을 못맞추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찍혀서 외화 거래을 못하게됩니다. 즉 세계금융시장, 무역시장에서 퇴출되죠.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했던겁니다. 우리나라도 바젤3으로 부실 해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부실을 줄여가야합니다. 더큰 난관이 기다릴지 모르니깐요.
          
abwm 19-02-22 01:56
   
거기다 중국은 4월에 기업채무불이행 디폴트 경고까지 나오는상황이라, 대비을해야합니다. 밖에서는 지금 대형폭탄이 터지냐 마냐로 갈리고있으니깐요.
토미 19-02-22 10:21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지율 올리려고 한 꼼수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문제는 문정부가 무리하게 만원을 만든다고 설쳤기에 후폭풍이 심하게 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거지요.

경제성장율은 3프로도 안되는데 인건비를 10프로씩 매년 올리니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될리가 있는지..
그냥 단순 지능만 있어도 계산이 바로 나오지요
그래 최저임금 10프로 올렸는데 우선 하위계층 소득이 늘어서 소비로 이어질거라고 생각한거 자체가
저능아짓이지요.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지출을 더 줄여야 할 판이고
무엇보다도 그나마 계속 다니는 사람빼고 기업에서 사람을 잘라버리면 전체 평균적으로 하위계층
소득이 당연히 줄지요.

최저임금 받는 분들 대부분이 맞벌이 위주이고 그나마 맞벌이해서 생활이 유지가 되었는데
그중 한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증거로 실업급여 해당자가 기록을 깨고 있다는거...

최저임금 오르자 일제히 생필품 가격 쳐 올리는거 보고 있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자체가 아주 등쉰짓 거리죠.
최저임금은 당연히 조금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율 보다는 높게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매년 10프로이상씩 올리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도..
토경태왕 19-02-22 12:19
   
정정합니다!! 5분위배율 표기는 (배)인데 %로 기재했네요.
수정하려고 했더니 10개 이상의 댓글이 있으면 되지 않네요.
끼따뿌타스 19-02-22 12:39
   
경제성장하려면
대부분의 전문가(일부 진보학자제외)들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고하면
한번쯤 귀 기울여볼필요있습니다
멀리뛰기 21-01-02 15:27
   
[기타경제] 소득 양극화 심화, 5분위배율 5.54% 역대최대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5:15
   
[기타경제] 소득 양극화 심화, 5분위배율 5.54% 역대최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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