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라 함은 총수요를 늘려 내수 소비를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통해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을 시도했습니다.
집권 2년이 넘은 시점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정책은 맞게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의 소득불균형 현상이 주요 뉴스로 나왔습니다.
하위20% 소득 18%감소 , 상위20%는 10%증가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당연히 싼값에 쓰는 임시직의 역활이 줄어들고
상용직은 늘어나는 현상일겁니다. 어쨌든 다 좋습니다만 그럼 그동안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났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2.8%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 지난번 글을 쓰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받쳐 주려면 차등적용이 필요함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중위소득 언저리와 이하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분배를 촉구해봐야 소비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부자감세와 마찬가지로 1분위의 가난한자의 임금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반대적으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상 공공요금을 억제할수 받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성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기조와 맞물릴 경우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것이라고도요...
한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자영업자의 지출비중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지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급을 할 수 없다면 그 업체는 문을 닫는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표를 살펴봅시다
하나는 외식업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지출비용중 차지하는 비중이고
하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중 7명의 자영업자 나홀로 일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은 없는것일까요?
그동안의 인건비 부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중 자영업자는 꾸준히 줄어 2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정책이 30%정도의 고용을 하는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사실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1분위계층에 주된 소득원임을 부정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하 5인미만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주휴수당면제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남 홍대 가로수등등 핫플레이스 지역만을 얘기하며 그 부유한 지역의 상인들 임대료 문제만을 부각하거나 또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지...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미래에대한 실험이기에 정답이 따로 없기도 하며 유연해야 합니다.
저도 초창기 실험적이긴 하나 소득주도성장에 손을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보는것이며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나 현상황은 분명히 긴축재정입니다.
긴축재정과 총소비증가의 소득주도성장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시기가 맞지 않다면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이고
무리를 두어서라도 그 방향을 가겠다면 부동산이 되었든 금리가 되었든 정부방침 수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