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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9 02:22
[기타경제] WTO 무력화 나선 미국,개도국 우대 축소 주장
 글쓴이 : 꿈결
조회 : 1,53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38781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불만들 드러내 왔던 미국이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 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우대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주장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미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인도뿐 아니라 한국도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이 LCD를 평정하고 이제 LED도 진출 하는데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으로 인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마도 WTO 문제까지 해결되야 끝나지 않나 싶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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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러스 19-02-20 11:15
   
자유무역 자체가 강자가 유리한 입장이라 기존의 강자였던 미국등 선진국이 추진해서 시장을 넓혔지만
기술발달, 가격경쟁력에서 기존 개발도상국들이 치고올라가 대등한 경쟁을 펼치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거지
결국 자유무역이 진리라고 했던 미국과 그외 선진국들의 주장이 팔아먹을 시장을 넓히기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임.
시장의 약자는 산업별로 보호무역을 하여 경쟁력이 갖춰지면 자유무역으로 시장을 넓히는 정책이 정답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중산층의 재정상태가 건전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다.
국가의 중산층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부가 기업, 국가, 국민 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멀리뛰기 21-01-02 15:27
   
[기타경제] WTO 무력화 나선 미국,개도국 우대 축소 주장 잘 읽었어요~
멀리뛰기 21-01-08 15:15
   
[기타경제] WTO 무력화 나선 미국,개도국 우대 축소 주장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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