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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0 21:47
개인적인 트럼프의 미국 예측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2,621  

 일단 연두교서가 나오고, 내년 미국 행정부 예산 계획이 나와봐야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기간중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을 한 것들을 얼마나 실제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는 그쯤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 행정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트럼프식 운영은 내년 10월은 되야 가능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선례를 보건데, 자신들이 선거기간동안 주장하던 것을 정권 초기에 많은 부분 시도해야 정치적인 지지도를 확보할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이 선거기간동안 주장하던 것들을 선거이후 완전히 포기하고 기존 정책을 답습할 것으로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던지 그가 주장하던 것들을 시험하려고 하겟죠.

 미국의 달러가 가지는 특수성 - 오직 미국의 달러로만 석유나 원자재등을 살수 있다.- 라는 기축통화로서의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구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겟지만,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생산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은 시장 규모다 크고,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차별정책의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싼가격으로 미국시장에 소위 '덤핑'을 할 유인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상, 이 같은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수요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트리핀의 딜레마죠.

 이런 현실 때문에 무역활동에 적합한 제조업분야에서 미국외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에 싼값에 물건을 팔아 치우는, 그래서 미국내 제조업이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50년대 부터 지속된 문제죠. 1980년 폴볼커 의장이 미국내 금리를 올린 시점에서 미국내 제조업은 사실상 고사하고, 미국은 월가의 금융업 중심으로 세계와 미국을 운영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년에 무역적자를 수천억 달러를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면 아시겟지만, 주식과 부동산 채권의 대주주를 미국계 은행과 투자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비단 한국 뿐이 아님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월가의 은행들은 배당수익을 거둘수 있죠. 이같은 현상은 기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입금되고 이 달러를 운용해 월가가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월가는 자신의 돈이 아닌 돈으로 이자를 받을 권리를 얻는 셈이죠.
다분히 불평등한 구조지만, 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소위 선진 기득권국가로서의 미국의 권익을 지키는 나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월가가 투자가 힘들면 미국채를 사면 됩니다. 그럼 국채를 통해 미국내 수요를 만들고, 시민들의 구매력을 보조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소위 금융쪽에서 달러의 운용을 통해 배당수익을 거둘수 있는 미국내 상위 1% 자산가나 회사 은행등은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돈을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돈 벌이를 하는 셈이니까요. 반면에 전통적인 농업 제조업등 생산쪽에 있던 노동력을 제공하던 다수의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됨니다. 그럼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부실한 서비스업 계통이라던지 혹은 정부가 국채등으로 돌리는 미국만의 사업, 즉 군산복합관련 분야 입니다. 군인이 되는거죠.

 1980년대 이후 미국내 블루컬러의 임금수준은 사실상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론 떨어지고 있었죠. 그같은 현상은 신자유주의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미국내의 노동자라고 해도 미국외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그래서 함부로 임금을 올릴수가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분명 1인당 GDP가 5만불에 달하는 부국이지만, 따지고 보면 일반 서민들은 GDP가 1인당 2만불도 안되는 사람들이 다수죠. 부익부 빈인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대적인 부의 격차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소위 달러의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뻥튀기 할수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래서 웨런 버핏같은 사람이 등장할수 있죠. 가난한 노동자는 자국내의 경쟁 뿐만아니라 달러의 특수성에 의해 발생되는 덤핑효과로 인해 임금하락 압력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양호한 편인지도 모르겟습니다. 정안되면 미국정부가 국채로 돈을 빌려다 뿌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사실 지난 40년동안 그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지니 양적완화로 하고 있죠. 최근의 미국내 경제 성장이 양호한것은 셰일가스 이후 리쇼어링 덕분으로 신규 산업 분야가 생겨난 것은 아니고 미국내 생산비가 싸졋기 때문에 -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 공장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자국내 소비재를 자국안에서 생산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외 제조업 국가들은 미국에 내다팔 방법이 줄어든 것이구요. 디커플링이 되면서 미국은 고성장 나머지 세계는 저성장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역규모 경제성장률 등등. 미국의 셰일 특수를 다른 나라들은 시기어린 눈빛으로 지켜볼수 밖에 없었죠. 다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형태의 기축통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차원의 갈등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중엔 결코 월가의 입장과 같이 갈수 없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가령 고립주의 보호주의 같은 것이죠.
 트럼프의 말데로 미국내 실업자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선 미국안에서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리면 되겟지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미국외 제조업 생산국은 덤핑을 해서라도 달러를 구해야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에서라면 미국내의 생산이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면 관세로 보호장벽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만일 미국이 보호주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국제 교역을 위한 '수단'이 말라버리게 됨니다. 그럼 다 공황에 빠지게 되죠. 이건 단순히 교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미국외 다른 국가들은 연합해서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만들자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는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고, 달러는 수십년 공을 들여 기축통화의 자리에 올리고 지켜온 것이죠. 미국의 헤게모니 그 자체인지도 모름니다. 그런데 겨우 임기 4년짜리 대통령따위가 함부로 내칠 것이 아니죠. 정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몰고가면.. 모르겟습니다. 암살도 가능할걸요. 

 물론 트럼프의 행보를 보니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임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립서비스,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쳐, 동맹국들에 대한 통상적인 대화등등. 이 경우 트럼프는 보호주의는 사실상 포기하고 케인즈식의 사회사업을 통한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것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선 채권을 발행하게 되겟죠. 양적 완화는 자신이 거부한다고 했으나. 글쎄요.. 그 부분에서도 말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인세를 인하하겟다고 햇으니.. 물론 그 유인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도 좀 있겟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수가 없을 테고..

 결론적으로 무역 장벽을 치지는 못할 것이고,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사회사업을 주로 하게 된다.. 그럼 80년대 레이건 시대와 비슷하게 가게 됨니다. 이른바 쌍둥이 적자시대말이죠.

 미정부의 채권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커지고... 머 이런식?
물론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주류와 많이 싸울것 같습니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공화당 주류와 말이죠.

 이런 저런 고민을 통해 예측을 하자면, 트럼프는 여러가지로 초기의 약속과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주의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급격하게 1930년대의 양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타협가능한 정책을 선택하면 결국 쌍둥이 적자의 양상을 가지는 운영이 된다.

 이 정도가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정책은 자국내의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었음을 깨닫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추세를 완전히 거부하고 국경을 걸어잠그지 않는 이상은 1950년대와 같은 미국의 유복한 시대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4년후 연임은 힘들것이다. 라고 전 예측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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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16-11-10 22:02
   
또한가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트럼프는 미국의 블루컬러들을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고말하지만,

실제론 그는 그런 노동계층의 삶을 살아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you are fired! 같은 명언? 을 남긴 사람이죠.

그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하긴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긴 힘든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는 히틀러가 아님니다. 이명박이죠.
     
스테판커리 16-11-10 22:12
   
좋은글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오늘 기사보니까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판 플라자합의 이야기 하면서

1달러 850 900 이야기 하던데 이게 대영님이 보시기에 실현 가능성 있나요?
          
오대영 16-11-10 22:17
   
이런 부분은 얼마간 음모론이긴 하지만.

일본이 프라자를 맞은것은 일본이 소위 자국의 배당수익을 월가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주식을 외국계 자본이나 은행에게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사실상 관습적으로 금기시 되어 왔죠. 따라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월가가 빨대를 꼽을수가 없었습니다.

월가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이었구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엿먹일게 뻔한 프라자를 강요합니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IMF 이전부터 정확하게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던 시점부터 사실상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지분 거래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경제적으론 일본보다 우리가 더 미국의 이해에 충실한 셈이죠.

그런의미에서 단기간에 미국이 한국의 환율을 올려라 내려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그럴때는 그럴만한 강력한 상대이거나 아주 미움받거나 하는 경우 뿐이었으니까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 경제적으로 연결된 우리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되니 -  흑자 규모가 줄어드니 -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로 이어져 버리죠.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원화강세의 설정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판커리 16-11-10 22:22
   
그렇군요.. 경제계의 장동건 대영님 글 잘봤습니다 ㅎㅎ
tantalize 16-11-10 22:12
   
정치 글 같네요....경제에 관심있어서 클릭해봤습니다....
     
오대영 16-11-10 22:21
   
ㅎㅎ 원래 경제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경제죠..
          
tantalize 16-11-10 22:29
   
제가 정치에 깊은 불신이 있어서....인간이 깊게 개입되는 일이라 변수도 많고 잘 풀어내시는 분들 뵈면 존경스럽습니다....
               
오대영 16-11-10 22:31
   
아뇨 뭘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이게 미래와 맞을지 안맞을지는 저도 확신할수 없죠.,

전 이번에 힐러리가 될것으로 예상했는 걸요.

전 대단한 사람이 못됨니다, @.,@;;
올바름 16-11-10 23:06
   
이런 안목 가지신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경외감이 느껴지네요
사회과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여튼 트럼프 효과가 우리나라에는 큰 악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일수도 있을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대영 16-11-11 08:10
   
에고;; 위의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결코 확률이나 근거가 있는 글이 아님니다. 그러니 틀릴 가능성도 높아요.

트럼프가 집권초기에 자신의 발언들을 정책화하면 분명 우리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날이 빠진 칼이 되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전망하지만, 결코 긍정적이기만 한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주장데로 미국내의 생산을 늘리려면 그 지분만큼 그 역할을 하던 국가들의 중요성이 떨어져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로선 타격이 될것이 뻔하니까요.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선거기간동안 그가 막말해 온것처럼 극단적이진 못할 것이다. 이정도로 해석해주셧으면 합니다.
Banff 16-11-11 10:35
   
10/1이 기준인 미정부 회계연도나 예산집행과정 아시는거 보니 미국 시스템을 잘 아시네요.  이왕 트럼프 된거 트럼프 수혜주나 찾아보고 있는데, 뭐 없을까요? 굽신굽신.. ㅎㅎ 

오늘 WSJ보니 이명박 4대강처럼 인프라건설에 돈 퍼붓겠다고 하고, 연방금리인상 안하는게 트럼프 경제이다보니, 건축주, 금융주, 석유주, 방산주 상승, high-tech 기술주 하락인데 일시성인지 아님 트렌드가 되려는지 지켜보고는 있어요.  과학에 무지한 부동산업자이다 보니 R&D 예산 감축, 투자축소 얘기나오고 있어서 메릴랜드에 있는 NIH, 실리콘밸리 하이텍 회사들은 벌벌 떨고 있고. 이명박 집권 초기를 보는것 같습니다. @_@
     
오대영 16-11-11 11:18
   
글쎄요.. 제 전문 분야가 주식이 아닌지라..
그리고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은 되어야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후 발언이 시장에 '최소한 선거기간중 하던 극단주의는 아닐것이다.' 정도의 반응일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발언을 해온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없어진것이라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만일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고 관세를 높히기 시작하면, 당장 월마트등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빠지겟죠. 금융주도 떨어질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역할을 동남아나 멕시코가 하게 될것이니 그쪽의 관련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겟죠.

SOC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간다. 라는 것만 말한 상태죠. 그가 임명하는 각료들이 표면화되면 좀더 많은 것을 추측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럼 내년 1월은 되어야 뭘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정부 각료가 될만한 사람들은... 사실 죄다 부시정부의 네오콘 맴버들 뿐입니다. 경제쪽에서도 학계의 사람들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선거기간동안 선언했기 때문에, 실무자를 뽑을 만할 사람이 트럼프쪽에 선거지지를 한 사람들 뿐인데, 공교롭게도 이사람들은 죄다 네오콘 계열입니다.

 군사적으로 고립주의를 천명했으나.. 미국이 과연 얌전한 공화당 집권기를 보낼수 있을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방산주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각료들이야 말로 정부의 실제 업무를 해나간다는 점을 보면 이들 각료들의 성향이 분명해 지면 그에 따른 미국 정책을 예상할수 있고, 따라서 자금 흐름을 예상해 주식에 반영할수 잇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너무 선무당일것 같네요.
아토나온 16-11-11 12:54
   
좋은글 잘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불확실성 때문에요
jtbc 특별 대담에서 대담자들이 나눈 대화와 비슷한 요지로 보이네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금융 서비스업 중심 국가이고
트럼프지지층인 저인금노동자 계층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것 이고...
보호무역 주의로 이행한다해도 쌍둥이적자 때문에 실효가 없다.

그결과 실상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다.

정도 였거든요..
이정도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 사회계층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실을 문제를 떠나서 정치 상황의 변화를 예고하는것 같아서요

기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계층들이 이에 염증을 느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나 정책에 표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트럼프의 속 마음과는 별도로 이런 정치 흐름을 그냥 따라가 버리면 보호주의로 회기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네요..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끌어오던 중심축은 영국과 미국이고 이들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세계는 보호무역 블럭화 그리고 다극화 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극심한 혼란과 경기침체를 겪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대영 16-11-11 15:27
   
글쎄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매우 권력이 큰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까지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급격한 블럭경제화 우익화 무역분쟁 등 1930년대와 비슷한 양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에서 이루어지는 우익화는 1930년대 나치의 그것과는 조금 다름니다. 그당시의 우익은 적을 지워버리고 내것을 차지하겟다는 방식인데 비해, 지금은 내것부터 챙기는데 다른 사람을 신경쓸 여유가 없다. 라는 식이겟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국제 정치는 요동치겟지만,
70년 동안 이어진 시스템을 부정한다고 해서 달리 뽀족한 수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답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트럼프는 가난한 사람들의 호응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좌파적인 성향이 아니라 되려 매우 우파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국내적으로 말이죠. 따라서 그는 그의 지지자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이내에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면, 그땐 정말로 트럼프보다 강하게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론의 움직임이 쎄지겟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제 질서가 쉽게 붕괴될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지금 만일 보호주의가 득세하면,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문제가 우선 걸리고 달러로 저장된 재산권을 옮길 수단이 필요한데 없을 경우 구매력으로 단기간에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돈이 휴지조각이 되버리죠. 이경우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쪽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뺀질이 16-11-13 02:09
   
본인이 법인세를 인하하겟다고 햇으니.. 물론 그 유인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도 좀 있겟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수가 없을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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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율이 35 퍼센트 인데  이걸 15 퍼센트로 낮춘다고 세수가 줄까요?  어떻게 확신 합니까?  래퍼 곡선이라고  들어 보셧겟지요?  지금 미국의 법인세율 35 퍼센트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서  구글같은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이  법인세가  12퍼센트인 나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갑니다.  인수 합병을 통해서 본사를 EU로 옮기기도 하구요. 

따라서 현재의 법인세율은  최적의 법인세율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고  래퍼 곡선에 의하면  이경우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인데  트럼프가 선택한 전략은  moneyball strategy 입니다.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  나라 즉,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를 상대로  방위비 부담을 100 퍼센트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사드도  부지 제공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 최소 운영비로 2조 정도를 달라고 할 겁니다. 

만약 한국에서  좌파들이 선동해서  그 돈 못 주겟다고 하면  시범 케이스로 주한 미군 조금씩 철수 할겁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그게 대수냐?  하겟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혼란 그 자체가 됩니다.  외국 자본들은  불안감을 느끼면 바로 나가 지요.  그결과  달러당 환율 1600원 정도만 만들어 줘도 한국은 GG 칩니다.  왜냐구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외환위기에서 옵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수출입 의존도가 100퍼센트가 넘어가는 한국에게는 치명타 입니다.

환율 폭등에 대한 기대 심리로  투자 및 소비가 죽어 버리고  수입물가 엄청 상승 해서 내수는 씨가 말라 버립니다.  이런 지옥 한번 맛보게 하고서  다시 돈 달라고 하면  주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한국을 몇 번정도 거칠게 다루면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개발?  저도 원하지만,  그거 실현 시킬 지도자는 이 나라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으로  미군의 장비를 더 현대화 시킬 겁니다.  여기서 세수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당선 되기 이전에 나름의 준비를 다한  상태이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대영 16-11-13 07:58
   
레퍼 곡선이 허구라는 것은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레퍼 곡선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반드시 호경기의 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자발적인 기업투자와 그로인한 직업 분화도의 증가가 필요하죠.

만일 케네디 시절처럼 신규산업이 생겨나서 세율을 낮추었을때 투자가 일어난다면 레퍼곡선은
사실에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레이건 시절처럼 투자요건이 없을때 세율만 낮추게 되면 결국 그 부족분을 채권으로 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정적자로 이어지죠.

이미 역사적인 사례는 님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아무때나 세금 낮춘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님니다.

막상 트럼프가 법인세를 낮춘다고 하면 분명 돌아올 기업들도 생기겟죠.
하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내는 세금이 과연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자분을
상회할수 있을가요? 전 회의적입니다.
          
서울뺀질이 16-11-13 18:04
   
두고 보면 알겟죠.  하지만 트럼프는 전세계에서 1600명의 빌리어네어 중의 한명이고  사업도 잘하고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누구 보다도 더 잘 압니다.  오히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헛소리를 했지요. 

전 트럼프의 공약에 벳팅 하겟습니다.  오대영님의 의견 보다는 훨씬 신뢰가 갑니다.
               
오대영 16-11-13 19:20
   
그러세요 그럼.

개인의 판단 자유이니 그거야 제가 머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한 3년쯤 후에 미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로 평가하면 되겟네요.
서울뺀질이 16-11-13 02:19
   
만일 미국이 보호주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국제 교역을 위한 '수단'이 말라버리게 됨니다. 그럼 다 공황에 빠지게 되죠. 이건 단순히 교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미국외 다른 국가들은 연합해서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만들자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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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말이 안되는 게  이세상에서 미국외에  현재 규모 정도의  무역 적자를 내면서도 경제를 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뻥튀기 GDP  10 조 달러의 중국도 못합니다.  왜?  중국이 그만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EU가  그만한 적자를 감내 할 수 잇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어떤 나라가  미국 대신 총대를 멜 수 있나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금 본위제로 돌아가서  금으로 결제하면 되겟지요.  하지만 그럴 경우  세계 교역 규모는 엄청 줄어들 겁니다.  왜?  금의 량이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8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교역 규모를 커버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금액 입니다. 

달러 대신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가 가능한지 궁금 하네요.  기축 통화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글을 쓰세요.
     
오대영 16-11-13 08:19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거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이 적자를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용할수 있는 것은 그들의 돈을 다른 무역상대국들이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외의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길 거부하면, 미국은 그만큼의 구매력이 소실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미국은 이미 전체 GDP의 50%가량을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아닌 채권경제나 양적완화등 돈을 빌리거나 찍어내는 형태로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 연방정부 주정부의 차입금액이 매년 약 8-9000억 달러, 이 돈이 승수효과를 만들어내므로 8배의 효과를 가진다고 어림 계산하면 7조 달러규모의 경제가 창출됨 -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황당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화폐로 달러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할수 있을것이냐?

물론 거기엔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대안이라는 것이 없죠. 하지만 현 시스템상에서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면 다른 나라들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거나 혹은 공황에 빠지게 됨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감당할수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미국의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됨니다.

통화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셧지만, 통화는 사실 그것을 보증하는 금이나 귀금속같은 '자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합의'만 있으면 되요. 그래서 유로도 존재하는 것이구요.

전 향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러도 이런 사회적인 합의 측면에서의 도전에 직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일종의 무역 블럭같은 것이 발생하겟죠.

무역 블럭의 울타리 안에서는 같은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에 대한 의미가 없어짐니다. 단지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가령 1930년대 영국과 이집트의 거래라던지 인도와의 거래에서 영국은 일방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 같은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돈은 다시 영국은행으로 입금되죠. 그럼 영국은 단지 돈을 빌려서 회전시키면 그만입니다. 재정적자의 폭은 증가하겟지만 무역부분에선 문제될것이 없죠.
          
서울뺀질이 16-11-13 18:13
   
통화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셧지만, 통화는 사실 그것을 보증하는 금이나 귀금속같은 '자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합의'만 있으면 되요. 그래서 유로도 존재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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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요?  어이가 없네요.  국가간에  뭘로 보증을 해주나요?  말만 하면  경제 격차가 엄청난 국가사이에도 같은 통화를 쓸 수 있다구요?  그건 두나라가 경제적/ 정치적 통합이  되었을때나 가능 합니다.  유로화도  태생부터 한계가 있어서 이미 2000년 초반에 경제학자들은  유로화가 결국은 망할 거라고 예측 햇습니다.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쓸 수 가 없고  단일 환율로 여러 나라에 적용 되다 보니  PIGS 같은 국가들은  무역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해도  환율의 조정이 없으니까  그게 시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후에 경제가 폭망 할거라고 했지만  지금 파운화가 평가 절하 되어서 수출만 잘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어떤가요?  경제가 살아 나고 있나요?  그리스가 살아날 길은 유로존에에서 탈퇴하고 드라크마화를 써서  상대적으로 그리스의 물가를 낮춰서  관광수입을 늘리는게 살 갈입니다.  메르켈이 말하는 것처럼 haircut 없이 원금다 받아 내고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 줄이는 접근을 하면  그리스 경제는 절대로 살아날 일도 없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이 없네요.  오대영님의 글에는 더 이상에 댓글 안 달게요.  이전 부터 봤왓는데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 대는데 할 말이 없네요

쑹훙빙의 화폐 전쟁도 아니고  한마디로  황당 합니다.
               
오대영 16-11-13 19:35
   
국가간의 통상적인 '인식' 이것이 사회적 합의죠.

미국의 달러는 뭔가로 보증해 주나요? 금으로 태환이라도 해주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것저것 사는것이 관습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쓰이고 유럽에서도 쓰이고 중동에서도 쓰이죠.

현시점에서 미국이 독보적으로 강력한 국가이니까, 우린 별다른 의심조차 해보지 않고 달러를 신뢰하고 사용할뿐, 엄밀하게 말해서 달러도 궁극적으로 보증받을 방법따위는 없습니다.

무역 블럭안의 울타리에서 라는 표현이 마치 유로화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유로화로 반박하셧지만,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설명하려던건 1930년대의 파운드 블럭 같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통화들이 경쟁했지만 인도같은 나라는 파운드가 최고일거라 믿었고, 하긴 식민 정부니 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재정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영국이 사기로 운영하는데 자금을 지원했죠. 지원하려고 지원한것은 아니지만 파운드로 거래를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

제가 쓴 글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겟지만, 전 님이 달러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되려 기이하네요. 관점을 달리해보면 님도 사실상 미국의 무역, 재정적자에 대해선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글을 남기시는데, '무역에서 특정국의 화폐로 거래할때 재정적자가 문제지 무역에서 문제가 될것은 없다.' <--- 실제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이게 이상한거욤? 음.. 아닌데. 충분히 사실적인 표현을 쓴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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