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미국내 경제를 살리겠다 미국 재정적자 해소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겠다입니다.
1. 법인세인하:
현재 미국법인세율 35%를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혁명적인것입니다. 이미 미국 제조업 생산원가는 크게 낮아졌지만, 해외로 이전된 공장들이 미국으로 다시 못들어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때문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같은 미국회사도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 12%에 불과한 아일랜드로 재무본사를 옮긴 사례를 보더라도 높은 법인세는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15%로 낮추면 해외로 이전된 많은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세금을 내기 시작할것이며, 세율은 낮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수있으며 다시 미국으로 옮겨온 산업들에 의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성장율을 두배로 증가시키겠다는겁니다.
2. 신보호주의:
중국산에 대하여 관세 45%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보호무역이라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예를들어 환율조작등으로 조작된 경쟁력으로 수출하는 국가제품에 대해, 수출은 열심히하면서 자국시장은 보호주의로 닫아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국가제품에 대해 보복하겠다는것입니다. 보복의 결과는 미국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점이 중국산에대해 보복관세를 때리지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점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한 미국수출이 한해 수백억불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타격을 입게됩니다. 아마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합니다. 중국공장을 타국으로 이전하던가,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이전하던가.
3. 신동맹주의:
앞으로는 동맹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봐주지는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동맹국이라도 경제논리에 의해 받을것은 받겠다. 한국,사우디,독일등의 미군 주둔비용을 더내라 이겁니다.
4. 이민정책: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이민을 막겠다는것이죠. 장벽설치 비용마저도 멕시코로부터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합법이민 즉 고학력자, 재력가의 이민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몰래 미국에 들어와서 일자리 깍아먹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만이 할수있는 매우 현실성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가장 큰힘은 개방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점죠. 이미 세일가스 혁명으로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에 들어선 미국이 이시장을 이용하여 무역역조를 내는 국가들을 제재하고, 법인세인하등으로 미국내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면, 전세계의 공장과 기업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낼것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 성장을 하는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 현 FRB의장을 유임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바마정부에서 기존의 저금리 기조에 추가로 양적완화같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양적완화를 하면 그만큼의 자금이 골고루 분배되는것이 아니라, 대개 자금들이 기관등에 의해 증권,채권등에 상당히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월가가 민주당을 크게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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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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