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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4 04:11

[기타경제]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글쓴이 :

스쿨즈건0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159538

중국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식재산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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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ma 19-01-14 04:14 뭔 소리인지? 그게 무슨의미가 있다는 건지 무슨 소요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아. 너희 유리한대로 판정해, 침해가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침해라고 판정하여 5배 물리고 침해한 자국 기업들에게는 봐줘서 침해 아니라고 판정하면 어떻게 되나...? 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 법대로라지민 어차피 공산당의 판단이나 결정이 법인 나라에서 무슨...? 뭔 소리인지? 그게 무슨의미가 있다는 건지 무슨 소요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아. 너희 유리한대로 판정해, 침해가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침해라고 판정하여 5배 물리고 침해한 자국 기업들에게는 봐줘서 침해 아니라고 판정하면 어떻게 되나...? 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맘대로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 법대로라지민 어차피 공산당의 판단이나 결정이 법인 나라에서 무슨...?



		바오바 19-01-14 04:36 항상 특허침해하는 나라에서 뭔 헛솔인지.. 공산당인 나라에서 니들멋대로 하고 있잖아 미국에게 비는거야?? 미국은 안봐줄거야 세계의 공장노릇만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걸을 뭔 굴기 어쩌구 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넘보길 넘보냐.. 일대일로 하고 굴기타령하는순간 니들은 이미 양털깍기의 대상이 된거야 항상 특허침해하는 나라에서 뭔 헛솔인지.. 공산당인 나라에서 니들멋대로 하고 있잖아 미국에게 비는거야?? 미국은 안봐줄거야 세계의 공장노릇만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걸을 뭔 굴기 어쩌구 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넘보길 넘보냐.. 일대일로 하고 굴기타령하는순간 니들은 이미 양털깍기의 대상이 된거야



		Y금강불괴Y 19-01-14 06:03 ------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자국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특허는 날로 먹겠다는거지.... 외국기업이 특허소송해서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지들 기업들만 승소하는데 저건 대놓고 미국 제외하고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 하겠다는 근거가 될수도 있네.... ------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기업들을 상대로 자국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특허는 날로 먹겠다는거지.... 외국기업이 특허소송해서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지들 기업들만 승소하는데 저건 대놓고 미국 제외하고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 하겠다는 근거가 될수도 있네....



		컬링 19-01-14 08:37 빙고 빙고



		항해사1 19-01-14 09:12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 두지는 않겠죠. 삼성전자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금융투자자들이고 각 나라의 기업들 중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금융회사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그래 하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 두지는 않겠죠. 삼성전자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금융투자자들이고 각 나라의 기업들 중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금융회사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그래 하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뷕이 19-01-14 16:52 중국법을 믿을수가 없음 차라리 특허권 재판은 국제 재판소 같은데서 하는걸 허락하면 함 생각해보마 중국법을 믿을수가 없음 차라리 특허권 재판은 국제 재판소 같은데서 하는걸 허락하면 함 생각해보마



		멀리뛰기 21-01-02 15:12 [기타경제]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멋진글~ [기타경제]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멋진글~



		멀리뛰기 21-01-08 15:02 [기타경제]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좋은글~ [기타경제] 中, 특허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엔 의문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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