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국가 예산은 약 429조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4,290조 원이죠. 5,800조 원 가치의 자원이 우리나라 땅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실제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진 가스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우리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이만한 가치를 가진 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자산화 시킬 수만 있다면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2004년에 중단된 탐사가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곳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1. 7광구로 불리는 지역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발해역인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7광구'라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곳의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에 달하며, 석유와 가스 매장량도 상당할 것이라 합니다.
핑후유 가스전 인근에 있는 데다 지질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 우드로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 수준이며 원유 매장량도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죠.
2. 한국과 일본
사실 7광구는 1970년 5월,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하고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1974년 한ㆍ일 대륙붕 협정을 맺어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탐사 기술이 없었고 자본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 협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 되었는데요. 정작 개발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했지만, 일본 측에서 계속 탐사를 중단해 멈춰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협정에 의해 탐사나 개발은 양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개발을 미루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1982년 등장한 국제 해양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양법에는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7광구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깝기 때문에 협정이 끝난다면, 일본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즉, 일본은 한일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버티며 독차지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중국, 삼국 분쟁
이렇게 한일 간 논쟁이 오가고 있을 때,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중국이 대륙 연장론을 앞세워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죠. 대륙붕이 향후 국가 간 해양경계 확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원에 대한 욕심도 드러냈습니다. 7광구 바로 옆에서 시추를 시작한 것이죠. 그 작업으로 원유를 계속 뽑아내가면서 자원을 다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가스를 시추한다며 항의했으나 중국은 신경도 안 쓰고 있죠.심지어 중국은 영토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끼어들었으니, 더 늦추지 말고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중국이 계속 가스와 원유를 뽑아간다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작 탐사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개발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뽑
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즈음에 유일하게북한을 움직일수있는나라가 바
로 중국입니다 중국 비위도 상당히 신경쓰는 탓에 항의는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상황이죠
5,800조 원에 달하는 큰 자산인만큼 3국의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
다.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준 7광구, 이곳이 분쟁지역화되면서 한국이
보물을 놓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성일 : 19-01-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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