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번돈 혹은 경제규모 에서 우리인구수가 5000만수준, 일본인구가 1억이 넘어가는데 경제당 인구수때리면 그렇게 나오나부죠. 여기에 원화니 엔화니의 환율과 당시의 경제상황 등의 여러요인이 작용할 거고 전체경제규모나 경제력이 아닌 개개인의 머리수 혹은 평균치의 인당 경제금액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같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의 경우 그금액이 평균벌이도 아니구요. 뉴스에도 금방나오잖아요. 울나라 평균소득이 얼마다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버는 돈이냐면서
일본이 화폐정책에 목숨거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금리정책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200%가 넘어갔으므로, 금리를 1%만 올려도 매년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GDP대비 2%이상씩 증가하게 됩니다. 막장국가가 되가는것이죠.
아베노믹스의 목적중 하나가 이 엽기적인(한화로 환산하면 1경원이 넘습니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된건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엄청난 복지예산 때문인데(지금와서 복지예산 줄이지도 못합니다. 고령 인구가 유권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민당 역시 복지예산 줄이는 순간 지지율도 그만큼 날아갑니다.)
이건 일본의 경제지표(수출, 수입, 생산성 등등...)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둬들이는 세금(세입)대비 쓰는 세금(세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수출로서 성장을 도모하고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엔화를 미친듯이 찍어내어 그동안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고(양적완화) 엔화의 가치를 내려 수출기업의 실적을 향상시켜 고용율을 올리고, 세금을 더 거둬들여(낙수효과)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간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입니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엔화를 저렇게 찍어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중단할 여력이 일본에게 있을까요?
통화량 팽창을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통화를 다시 회수하려면 금리인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은 상기의 이유때문에 금리인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하는순간 막장국가가 되어버려요.
엔화가 절상된것도 엔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실은 앤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했던 엔화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엔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국채매입을 중단하는순간 그동안 해외에 풀어놨던 엔화까지 전부 감당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럴만한 재정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저시급이 높은건 높은 공공요금이 한몫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반대로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싼편입니다. 요새 누진세가 논란이 되긴해도, 수도세 가스비 등등 공공요금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쌉니다.) 최저생계비 자체가 한국보다 훨신 높아요.
100원 벌어서 최저생계비로 80원을 써야하는 국가와, 80원을 벌더라도 최저생계비로 40원만 써도 되는 국가라면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이득인겁니까?
최저시급 높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나 화폐가치 역시 같이 변동합니다.
전 한국에서 일본학을 전공했고, 일본 교환유학생 출신입니다. 도쿄에 있는 메지로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보시고 그런말씀 하시는건지요? 대중교통 요금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신 비쌉니다. 더구나 거리가 늘면 늘수록 그 차이는 벌어집니다. 지하철만 해도 JR노선끼리만 환승이 되고, 시떼쯔(사철)로 갈아타면 표를 다시 사야 합니다. 근데 도심 노선은 시떼쯔가 더 많아요. 당연히 시떼쯔도 운영하는 회사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환승할때마다 돈은 배로 들어갑니다.
일본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대중교통 등등 공공요금 한번 찾아보시죠. 한국이 정말 싼고 편리하다는걸 아실수 있으실텐데요?
생필품이나 식료품같은건 한국과 별차이 없습니다만, 공공요금이나 주거비용은 일본쪽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높아요. 한번 가서 살아보시죠.
그리고 한국의 공공요금은 OECD국가들중에서 상당히 싼편에 속하는데, 대체 한국도 딱히 공공요금이 싼편이 아니라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아직 학생이셔서 그러나본데, 토론을 하시려면 주위에서 이랬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말고 팩트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카더라 잘못 남발하면 그냥 골로 가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인구도 많거니와, 자민당 역시 노인인구 지지율을 올리기위해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증액해왔고 지금와서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줄이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복지대국이라 일컫는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세율이 얼만지 아세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과도한 복지예산때문에 부채비중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복지가 좋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복지에 들어가는 돈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세수확장없이 복지는 절대 좋아질수 없어요. 그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일본의 부채는 일본의 경제지표와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거둬들이는 세금대비 지출하는 세금이 높아서 부채가 저지경이 된겁니다.
한국이 그동안 복지에 소극적이었던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지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세계적으로 복지예산 감축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훨신 나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