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은행, 금시세의 부정조작을 폭로하다
暴かれる金相場の不正操作
２０１６年４月１９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금은(현물)의 세계 가격은, 1919년 이래, 미국과 유럽의 몇몇 대형은행들이 런던 시장에서 매일 아침, 그 날의 자신들의 은행의 매매가격을 추렴해 결정해왔다. 이 가격결정에 참여하는 각 은행이, 매일 가격을 실세보다 낮게 책정해, 금과 은의 시세를 끌어내리는 조작을 장기간에 걸쳐(1971년 닉슨쇼크 = 금 달러 교환정지 이전부터)계속 해왔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나도 이 건에 대해 여러 번 기사를 썼다. 이 부정조작이 없었다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투자가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몇 건인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 (Banks Face U.S. Manipulation Probe Over Metals Pricing)
지난 해 2월에는, 미국과 영국, 스위스 정부 당국이, 이 사안으로 은행들에 대한 부정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어디까지 파헤칠 지는 의문시되고 있었다. 금의 시세가 조작되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달러와 미국채)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인 달러와 미국 국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금시세를 달러와 미국채 아래로 끌어내리므로서, 달러와 미국 국채의 건전성을 실태보다 좋게 보이게 한다는 부정한 방식으로 미국의 달러와 미국채의 건전성이 지켜지고 있다. 그 방식은 부정임에 분명하지만, 달러와 미국채는 "당국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므로, 당국이 금 시세 부정조작을 단속하지 않더라도 불가사의한 일은 아니다. (Deutsche Bank settles U.S. Gold, silver price-fixing litigation)
그런데 4월 14일, 관련된 사건에서 획기적인 전개가 있었다. 런던시장에서의 금 시세를 결정하려고 참가한 도이치 은행이, 미 당국(법무부와 CFTC)의 수사에 대해, 금은의 시세를 부정조작한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화해거래(형량조절 거래)에 응해, 다른 은행들이 어떻게 금 시세의 부정조작에 가담해 왔는 지를, 당국에 진술하는 수사에 협력하고, 화해금(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Deutsche Bank Admits It Rigged Gold Prices, Agrees To Expose Other Manipulators)
부정 조작혐의가 누명이라면, 화해거래에 응하지 말고, 법정에서 당당히 싸울 일이다. 따라서 이 화해거래에 응한다는 것은, 은행권이 조직적으로 부정조작을 했다고 도이치 은행이 인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딜러 등의 개인 관계자가, 은행 업계 전체의 금은 시세의 조작을 폭로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은행이 조직으로서, 당국에 대해 은행권이 조직적인 부정조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다. (Deutsche Bank Confirms Silver Market Manipulation In Legal Settlement, Agrees To Expose Other Banks)
또한 도이치 은행이, 자신과 다른 은행의 부정행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미 당국에게 가르켜주고, 조작 사건의 진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형은행이 담합해 금은의 시세를, 수십 년에 걸쳐 부정조작해 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 당국이 수사를 개시한 후, 민사소송 분야에서도, 은행들에 대한 투자가들의 새로운 재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은행들의 부정이 확정되면, 은행은 거액의 배상을 원고인 투자가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되어, 은행의 수익은 점점 압박받게 된다. (Gold Price Manipulation Class Action Brought On Behalf Of Canadian Investors)
세계의 금과 은의 가격을 결정하는 런던의 가격 결정제도는, 영국 패권 시대 말기인 1919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투자가였던 로스 차일드 가의 주선으로 시작되어, 매일의 가격 결정은 로스 차일드의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었다. 로스 차일드 은행은 2004년까지 이 가격 결정제도의 중심에 있었다. 금은 고대로부터, 71 년의 미국 금 달러 교환정지 시까지, 인류에게 가장 근본적인 금전가치의 구현이며, 패권국의 통화 그 자체였다. (Gold fixing From Wikipedia)
1919년이라고 하면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영국은 경제의 악화, 독일이나 미국 등 신흥국가의 추격, 식민지의 독립 등으로 패권체제(대영제국)가 파탄나기 직전에 있었다. 이 시기에, 금의 가격 결정방법을, 자유 거래 시장에서, 매일 아침의 유력 은행 들에 의한 담합으로 전환한 것은, 처음부터 가격을 부정하게 조작하기위한 새로운 체제 만들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도이치 은행에 의한 폭로는, 백 년에 이르는 패권 핵심부에서의 자산 가치의 부정조작을 노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런던에서 매일 아침, 주요 은행들이(지금은 전화 회의로)모여 금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이다. 지금도이 가격 결정회의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3월에 결정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그 후는 가격 결정의 중심이, 30초 마다 전자적으로 산출되는 실제 거래에 따르는 시장가격이 되었다. 은행 들에 의한 매일 아침의 가격 결정회의는, 그 시장 가격을 추인하는 것일 뿐이다. 금시장을 운영해 온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LBMA)는 지난해 3월, 금시장의 운영을, 미국의 전자 시장 운영업체인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에게 위탁해서, 시장을 전면적으로 전자화했다. 과거의 방식인 매일 아침의 은행 간 가격 결정으로 금의 시세를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있다. (The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미국의 전 국무차관보인 폴 크레이그 로버츠 등에 따르면, 11년 9월 이후, 금 시세 조작의 중심은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갔다. 조작을 하고있는 주체는 민간은행이 아니라 미 연준(FRB)으로, NY의 금 선물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금 시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금시세는 현물과 선물시장이 함께 있기때문에, 선물 시세를 하락시키면 현물 가격도 내려간다. (The Hows and Whys of Gold Price Manipulation Paul Craig Roberts)
미 연준과 같은 훌륭한 정부 당국이 시세의 조작에 손을 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금 시세 조작은 당국에게는 합리적인 방어책이다. 달러와 미국채가 불안정할수록 금시세가 오르는 구조인 이상, 금시세의 상승을 막는 것은, 달러와 미국채의 불안정을 표면화시키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이점이 있다. 연방은행을 필두로 하는 미국, 유럽, 일본으 중앙은행들은, QE(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책으로 인해, 금리(채권 시장)와 주가, 환율 등의 금융시장을 부정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이며, 연방은행이 금 시세를 조작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이 NY에서 금시세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한 이상, 런던의 금시세 조작 시스템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런던의 조작 시스템은, 존재이유를 잃은 후, 당국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동안 묵인되어 온 런던의 금 시세 조작을, 수사하고 그 비리를 폭로할 필요는 없다. 미 당국은, 자신이 새로운 조작을 개시한 후에, 이전의 조작 시스템을 범죄로서 수사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상한 시스템이, 금리와 환율의 조작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금리조작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의 당국이 12년 여름부터, 영국의 은행 간의 금리(LIBOR, 런던 은행 간의 대출금리)의 일일지표를, 미국과 유럽의 은행 들이 실세보다 낮게 부정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은행 들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했다. LIBOR는 전세계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의 기초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런던의 금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요 은행들이 매일 자기은행의 대출금리를 은행 협회에 제출하여 산출되고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2008년 리먼 위기 이후, 바클레이스 등의 은행에, LIBOR 산출용으로 매일 제출하는 금리 지표를 낮게하라고 압력을 가했던 사실까지 보도되었다.
LIBOR 지표의 왜곡은 90년 대부터 행해지고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금융이 불안정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을 본 투자자들이 위기 발생을 감지해, 불안정에 박차를 가해 금융위기가 되는데, LIBOR 지표를 왜곡함으로써, 위기를 표면화시키지 않게해, 안정을 유지하기가 용이해진다. 영미의 당국이 수사를 개시한 후, 은행권에 의한 LIBOR의 조작은 없어졋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미 연준이, 시장에 거액의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하는 QE을 시작했다. LIBOR 지표의 조작을 대신해, 실제 금리를 끌어내리는 QE정책이 시작되므로서, 계속해서 금리는 왜곡되고 있다. (Libor scandal - Wikipedia)
환율 조작은, 미국과 유럽의 은행 등의 외환딜러가 동료들끼리, 거액의 외환거래를 반복함으로써 환율을 부정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13년 여름에 미국 당국이 수사를 개시해, 14년에 수사가 일단락되어, 시티와 HSBC 등과 같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 대부분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당국에게 부정을 지적당한 딜러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스캔들이 발각된 후,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환율조작을 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들이 QE와 마이너스 금리책의 도입해, 엔화 약세와 유로화 약세를 유도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민간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환율 조작을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Forex scandal From Wikipedia)
이와 같이, 금시세, 금리, 환율 모든 것에 대해, 오래 전부터 민간은행권이 당국의 묵인이나 은밀한 지도하에 행해 온,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법적인 시세조작 관행을, 지난 수년간 미 당국이 주도해서 범죄로서 수사하고 검거시켜 중단시키는 대신, 미 연방은행 등의 중앙은행이 QE등의 정책을 통해서 시세 조종을 할 수있게 되었다.
"당국이 민간기업에 의한 부정한 시세조종을 단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해야 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미묘한 존재다.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겁쟁이기때문에, 상호 신용의 흔들림이 불필요한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금융계와 당국이 시세를 미묘하게 조작 왜곡하는 기능은,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부정"이라면서 단속하는 것은,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는 장치를 파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은행권을 대신해서 중앙은행 자신이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좋지 않은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에 의한 QE등의 정책은, 몇 조 달러의 거액의 비용이 걸려있다. 거액이라고해도 당국의 요원이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뿐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통화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중앙은행 들은 그만큼 , 중앙은행 자신의 신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계속하면, 결국 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은 신용을 실추해, 민간 금융계의 위기에 지나지 않았던 리먼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기존의 민간 은행권에 의한 안전 장치는, 중앙은행 자신이 다루게 된 안전 장치보다 훨씬 저렴하고 리스크도 적다. 영국이, 당국 자신이 아닌 민간은행에게 안전 장치(금 시세와 LIBOR 조작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은, 말기의 패권국(제 2 차 세계 대전 후 새로운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입안자를 이면에서 좌지우지하는 유령적인 "그림자 패권국")으로 자금이 부족했던 영국 특유의 지혜였다.
"미국은 부정의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민간은행권의 필요악인 시세조작을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해설도 있을 수 있다. 어디선가 들었다는 것은 2003년의 이라크 침공 등에 대실패를 계속했던 "중동 민주화 ''정권 전복책" "단독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의의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중동의 독재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강제로라도 민주화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해설이 당시의 언론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페셔널(정책 결정자)이 자신의 업무(정책 결정)에 대해 동일하고 치졸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고의"라는 단어와 동등시되는 "미필적 고의"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영국식의 효율적인 민간 활용형의 금융안정책을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해 부수고, 그 대신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중앙은행이 전부하는 방식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는가? 내 생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늘 그렇듯이 "그림자 다극주의"가 된다. 런던 금시장은, 미 당국 주도의 수사에 대응한 지난해 3월부터의 재출발하는 신체제에, 중국의 4대은행 중의 2개,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을 넣었다. 미국에게 버림받은 영국은, 중국(즉 다극형 패권체제)으로 더욱 접근하고 있다. 런던 금시장의 부정조작이 도이치 은행의 "전향"으로 폭로되는 것도, 금을 둘러싼 독일과 미국과 영국의 삼각관계를 생각하면 흥미롭다. 이와 관련된 것은 이전 기사에도 썼지만, 다음에도 이에 대해 자세히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http://tanakanews.com/160419gold.php
금본위제 기축통화를 노리는 중국
<金本位制の基軸通貨をめざす中国>
２０１５年３月１４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3월 20일, 영국 런던 금시장의 개혁이 실시된다. 런던은 세계의 금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금시장이다. 기존의 가격결정 방법은 바클레이즈, HSBC, 소시에테 등의 4개 대형은행이, 매일 오전과 오후, 자신들의 은행을 통해 사고파는 가격을 대조해, 시세동향을 논의한 후 금의 가격을 결정해 왔다. 이 가격 결정방법(Gold Fix)은, 대영제국(영국패권)시대였던 191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드디어 3월 19일, 그 장대한 최후를 맞이한다. (ICE to replace London Gold "fix"from March 20 - LBMA) (London Gold fix is on the outs)
20일 부터는,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은행이 11개 은행으로 늘어나며, 참가 은행을 경유하는 금거래를 단일 시스템으로 전자화해서, 30초마다 성립된 매매를 집계한 가격이 나온다. 드디어 금의 가격형성이 은행 간의 담합이 아니라 실제 거래로 결정되므로 시장의 투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는, 은행권의 이익(금시세를 낮출수록, 채권이나 주식 등의 "서류 금융상품" 의 값이 오르기 용이하다)을 반영하는 가격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되어 왔던 만큼, 실제 금의 수급을 직접 반영한 새로운 제도개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런던 금시장에서의 은행계에 의한 자의적인 가격결정은, 미국이 1971년의 닉슨쇼크로 금 달러 교환 정지를 시행하기 전의, 달러가 금본위제였던 1960년대, 미국정부가 달러를 초과발행하면서, 어떻게든 금값을 낮추지않고 1온스=35달러라는 공정가격을 유지하기위한 방책으로 "런던 금 풀(Gold pool)"로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이 관제 "부정" 금시세 조작이 닉슨 쇼크로 파탄이 난 후, 표면적인 조작은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매일의 시세를 보면 가격 결정 시간 직전에 금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사이에서는, 은행계에 의한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China 's Great Leap Forward Towards Gold Market Dominance)
당국이 묵인하는 금융계에 의한 금값의 조작수법은, 런던에서의 가격결정 담합 만이 아니다. 현재 세계의 주요 금시장은, 런던도, 뉴욕도 선물시장이며, 현물(금)교환이 없는 차액결제 만의 "서류"시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적은 시간대에 대량의 매도주문을 내 시장을 급락시킬 수있으며, 런던시장을 투명화시키더라도, NY에서 선물을 매도해 시세를 조작 할 수있다.
런던 금시장의 이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의 투명화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진입"이다. 3월 20일 이후, 런던 금시장을 구성하는 11개 은행에는, 중국의 4대 은행 중에서 2-3개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런던의 금시장이 기존 체제였던 4대 은행 중의 하나로 참가하는 권리를 중국의 국유은행이 매입해 들어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영국 측이 시장개혁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진입이 늦어졌다. 중국 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며, 중국 정부가 30년 전부터 장기정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황금으로 축적해, 세계의 금가격을 기존의 미국과 영국에 의한 선물 주도형에서, 중국이 이득인 현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중국의 금보유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 공식발표로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괴보유는 약 천 톤이다. 세계 7위이지만, 미국의 8천 톤, 독일의 3천 톤에 비해 상당히 적다. 그러나 중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9천 톤 가까운 금괴를 수입하고, 국내에서의 금 생산량도 같은 시기에 2천 톤 이상이 있었다. 수입 및 채굴된 금 중에서 몇 %가 정부의 보유하에 들어갔는 지는 모르지만, 인민은행은 금보유액을 줄여서 발표해, 실제의 금 보유량은 적어도 2천-3천 톤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2년부터 자국민에게 금에 의한 축재를 장려해, 정부와 민간의 총 금보유는 2만 5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How The World Is Being Fooled About Chinese Gold Demand)
금융 분석가인, Alasdair Macleod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개혁 개방의 고도 경제 성장 전략을 시작한지 얼마않된 1983년에, 고도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정부와 민간의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괴보유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장기전략을 결정했다. 금괴수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모든 금의 매매가 중앙은행(인민은행)을 경유하는 제도로 통제했다. 이 전략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처음부터 화폐(위안화)와 금괴의 가치를 일치시켜, 금본위제를 의식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2002년 까지 19년 간은, 중앙은행 만이 금괴를 보유하고,국민(인민)이 자유롭게 금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가, 2002년에 국민의 금괴보유와 거래를 자유화해,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금거래 시장(상하이 금거래소)을 창설,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자들에게 금괴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했다. (The New London Gold Fix And China)
1990년대부터 2000년 대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종이자산, 금융패권)의 급성장에 따라(종이 자산을 적대시하는)금가격이 낮아진 시대가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중국 정부는 국민이 싸게 금괴를 살 수있게 해서,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대량의 금괴를 보유하도록 유도해, 중국의 부(富)가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장기전략을 거의 세상이 모르게(주목받지 않고)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중국의 금 비축량은, 제 2차 대전 후의 브레튼 우즈 체제(달러패권체제)의 기초가 된 대전 전후의 미국이 보유한 금괴에 필적하는 역사적인 규모다. 미국의 금비축이 달러패권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중국의 금비축은 향후의 위안화 패권을 가능하게 할 수있다. (Marc Faber : Prepare for a Gold-Backed Chinese Currency)
중국의 국유 은행들이 이번에, 런던의 금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30여년에 걸친 금의 비축이 일단락했기 때문에, 런던이나 NY의, 현물을 거래하지 않는 "종이 쪼가리" 금시장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금시세를 하락시키는 조작을 종료시키는 움직임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정부는, 다극형의 복수 기축통화에 의한 세계 체제를 미래의 전제로서, 금본위제를 의식하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하나로 키우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달러나 채권 등 종이자산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종이자산의 라이벌인 금 시세를, 선물거래를 사용해 끌어내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금본위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국유은행들을 런던 금시장에 진입시켜, 금가격의 하락조작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다. (Will the Shangai Fix fix the Gold Market?) (환율 전쟁으로 금폭락)
상하이 금거래소는 지난해 9월, 외국인에게 시장에서의 금거래를 허용해, 위안화 기준으로 금괴의 현물거래를 시행하는 국제 금시장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의 움직임과 연동하고 있다. 위안화 기준의 세계 무역총액은, 이미 엔이나 유로를 제치고, 원래는 달러에 이어 세계 제 2의 통화가 되었지만, 아직 국제화의 도상에 있다. 상하이의 금시장은 위안화 기준으로, 대부분이 중국 국내용 거래지만, 런던이나 NY등 "종이" 금시장과 달리 현물수수가 이루어지는 "진짜"시장으로, 상하이는 진짜 금괴시장으로서 세계최대다. (Shanghai Gold Exchange Delivers 38 Tons of Gold in Last Week of February)
향후,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상하이 금시장의 금시세가, 세계적인 금의 현물가격으로 인정될 수있다. 그렇게되면, 미국과 영국의 금융계가 런던이나 NY의 금시세를 선물매도로 하락시켜도, 현물거래인 상하이 가격은 움직이지 않아, 미국과 영국의 금가격이 현물이 아닌 "서류쪼가리"의 힘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런던 금시장의 정회원이 된 중국의 국유은행들이 서류(선물)의 힘에 의한 시장의 왜곡과 조작을 시정시키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과 영국에서의 선물에 의한 금시장의 조작행위는, 차츰 어려워진다. (Chinese Gold Fixing to Have`Decisive Influence 'on Global Prices)
세계의 금가격이 미국과 영국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존의 체제가 계속되어, 미영의 금시장의 시세가 선물거래에 의해 하향 왜곡되는 한, 자산의 비축을 금으로 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이 혼란스러운 도상국의 사람들나, 또는 일부의 "금 수집가" 뿐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미국,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달러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멸적인 통화 대증쇄(QE)를 계속하면, 엔과 달러에 대한 신용이 실추해, 대조적으로, 금괴를 통한 아날로그적인 자산의 비축기능이 검토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가 금본위제를 의식한 기축통화의 하나로 대두함과 동시에, 중국이 런던에서 금가격의 왜곡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하게도 금값의 상승이 일어난다.
달러와 채권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고, 반대로 금값이 상승하면 금괴를 ETF 나 보관증, 소비기탁(消費寄託 consumption deposit)과 같은 '서류'가 아니라, 현물로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런던이나 NY의 금시장에는 금괴가 없어, 사람들의 대다수는, 실은 종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세계적인 "뱅크 런(대규모 인출)사태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금괴를 실제로 주고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하이 금시장의 권위가 상승하고, 런던이나 NY시장의 지위는 내려 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채권(서류)금융시스템에 기대온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이 무너지고, 대조적으로, 30년간 비밀리에 금괴를 축척해, 금본위제를 의식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행하는 중국의 대두가 가속화한다. 영국의 금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국 정부의 시나리오는, 필시, 이런 것일 것이다.
그린스펀 미 연준 전 의장이 지난해 말, 달러는 "종이쪼가리" 와 같은 "유령화폐" 로 비하하고, 5년 이내에 금의 상승을 예측했는데, 그는 이번 중국의 금본위제 전략의 본격화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세계에서, 유력한 주식시장은, 그냥 방치해 두면 점점 "종이"화한다. 그 시장의 가격 형성능력을 마음대로 이용해, 금융계가 새로운 금융상품(파생상품)을 계속 만들어 팔기 때문이다. 이 서류로 만드는 자산은, 발행자에게 신용도(또는 사기능력)가 있는 한 무한하게 발행할 수있어, 금괴보다 훨씬 강하다(신용이 손실된 상태에서는 물론, 금괴가 훨씬 강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시장과 연동된 시장이 외국에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 시스템회사인 ICE가 최근, 중국의 면화와 설탕의 상품선물시장(ZCE)을 쏙 빼닮은 시장을 싱가포르에서 개설하려고 했는데, 중국 측에서 제소를 포함한 저지행동으로, 개설 계획이 좌절되었다. 기존의 미국과 영국의 금융 패권 하에서는, 타국시장에 연동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향후 중국이 대두해서 패권이 다극화되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게된다. (China legal threat dents ICE 's Singapore plans)
미국과 영국은 원래 "자유시장"의 선도자였다. 그런 미영이,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금가격을 무단으로 하향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그 왜곡 행위를 저지시켜 세계의 금시장을 제대로 된 자유시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역할을 "자유시장"이라는 개념과는 가장 먼 느낌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중국이 한다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중국의 패권전략이 유망하다는 것은, 영국이 최근,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1차 대전까지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2차대전 중에 미국에게 패권을 양도해, 전후에는 다극형 패권체제(포츠담 체제)를 만들려고 한 미국을 은밀하게 저지하기 위해 미소 대립을 선동해서 냉전 체제를 만들고, 닉슨의 금 달러 교환 정지 선언 이후에 채권금융 시스템에 의한 미국과 영국의 금융패권 체제를 준비해 패권의 배후 역할을 해왔다. 그 패권의 흑막인 영국이, 리먼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을 단념하고, 중국으로 접근했다.
중국은, 미국패권 체제의 일부인 IMF와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에서, 주도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을 희망했으나, 미국이 이러한 국제 금융기구에서의 중국의 의결권 확대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을 대체할 국제금융기구를, BRICS 등과 협력해 잇따라 설립하고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에 맞서 중국이 만들려고하는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인데, 영국은 엊그제 AIIB의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UK and US in sharp row on how to deal with rising China)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에게 AIIB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AIIB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는 참가를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어야 할 영국이, 중국으로 접근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에게 논의도 없어 결정했다. G7국가로서 AIIB의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영국 뿐이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영국은(최근)계속해서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난을 나타냈다. 세계의 패권을 배후에서 운영하는 능력이 높은 영국이 미국과 멀어져지더라도 중국으로 접근하고있는 것은, 미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무너져, 중국을 필두로 한 BRICS가 미국 유럽과 대등하게되는 다극형 패권체제로 이행하고있는 현재의 상황을 상징하고있다. (US attacks UK 's`constant accommodation 'with China)
영국이 중국에 급전근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2012년, 카메론 영국 총리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와 공개적으로 만나 중국을 격노케한 바가 있었다(오바마도 같은시기에 달라이 라마를 만났는데 중국을 배려해 비공개였다). 그 후, 카메론 정부는 일전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긴밀화에 주력해, 초기에는 중국에게 냉대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바짝 다가서고 있다. 영국은 홍콩의 구 종주국인데도,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데모에도 냉담했던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How David Cameron lost, and then won, China)
3월 20일부터 런던 금시장의 개혁으로 중국의 발언권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도,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책의 일환일 것이다. 런던 금시장의 하향 왜곡 수법이 중국의 압력으로 끝장이 나면, 서류 쪼가리에 박살이 나던 금이 부활해, 미국(미영)의 금융패권(채권금융 시스템)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1980년 대의 채권금융에 의한 미국의 패권전략의 재건은, 영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이루어졌다. 미국 패권의 금융화는, 영국의 패권운영의 막후 조정기능의 발로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금융패권 체제를 무너 뜨리는 것으로 연결될, 런던 금시장의 왜곡 조작의 중지와 IMF 세계은행 체제를 무너뜨리는(AIIB설립)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에, 영국이 협력하고 있다.
영국의 중국 접근 책략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영국 자신이 발안한 현재의 미국 금융패권 체제(채권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불가피하고 가깝기 때문인 것이다. 달러와 미국 국채가 소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영국이 중국에 의한 미국 패권 붕괴에 협력할 리가 없다. 영국은, 중국이 무너지든 무너뜨리든, QE 등의 불건전한 자멸책에 의해 미국의 금융시스템(달러와 미국채, 그리고 엔화)의 붕괴가 불가피하며,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을 버리고 차기 패권국인 중국으로 접근해, 패권의 배후조정 국가로서의 영국 자신의 연명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패권의 전환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 간의 쟁탈전의 결과로, 패권국이 결정된다"고 말해 왔지만, 지금 중국의 방식을 보면, 패권은 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금본위제의 국제기축통화의 하나로 만드는 장기계획을, 시간을 들여 눈에 띄지 않도록 시도하고있다. 중국은 미국 금융패권의 상징인 미국 국채를 거액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량을 줄이고 있으나, 급하게 매도하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런던의 금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더라도, 즉각 금값의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동안은 금값이 낮은 편이, 중국의 정부와 국민에 의한 금괴 축적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동맹국(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이 불건전한 QE를 계속해, 세계의 경제를 혼란시키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제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 등 의 패권전략을 표면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누명을 씌워 경제제재를 계속해, 푸틴이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국이 과거의 신중함을 줄이는 계기가 되어 있다. 푸틴은, 협력의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기술을 중국으로 양도하고있기 때문이다. (China and Russia set to finalise gas deal) (How Putin Blocked the US Pivot to Asia)
미국(의 자본가) 자신들은, 먼 옛날부터 중국의 경제상승을 기대해 왔다. 중국(등 신흥국가)의 지역 패권을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의 패권을 덜어내 다극형 세계 체제로 만드는 것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얄타 체제)를 만들려고 했을 당시의 미국의 장기전략이었다. 키신저와 록펠러 계인 CFR(외교 문제 평의회)은, 군산복합체,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 패권에 매달리는 세력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다극화 전략의 흐름을 은밀하게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오바마도 그런 CFR의 표상이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은밀히 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자신이라고도 할 수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IMF와 교섭해, 위안화를 올해 SDR(주요 세계 통화를 가중 평균한 단위. 특별인출권)의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SDR은, 리먼 위기 직후인 G20정상 회의에서,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체제의 기반이 될 새로운 시스템으로 검토되었다. 당시, 미국 패권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SDR 등이 기축통화로서 기능할 리가 없다. 달러로 충분하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달러의 위기, 금의 부활 및 SDR에 대한 언급이 다시 보도되고 있다. (China-IMF talks underway to endorse yuan as global reserve currency) (Global Currency Soon? China "Actively Communicating with IMF to Include Yuan in SDR Basket Currency")
앞으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달러와 채권 금융의 재붕괴, 기축통화제도의 전환, 미국패권의 실추와 다극화, QE를 솔선해 지속적으로 하는 일본경제의 파탄, 위안화의 금본위제 전환과 기축통화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다.
중국이 서류자산 체제의 붕괴와 금본위제 전환을 위해 금괴를 축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본은행의 QE로 종이 쪼가리(엔)를 대량 증쇄해, 온 몸을 다바쳐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승자, 일본이 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장"(미국, 군산복합세력)에 대한 절대충성을 보면, 역시 일본인이구나 하지만, 대미 개전 직전의 일본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세의 파악이 너무나 결여되어, 이미 "무조건 항복" 으로 가는 길이 어렴픗이 보인다.
중국이 이기고 일본이 질 것이라는 예측을 말하면, 매국노로 취급하는 바보같은 사태도, 2차 대전을 치루던 당시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시의 일본은 패권적으로 자립했었지만, 지금의 일본은 중증의 심각한 대미종속으로, 그 점에서 지금의 일본인은, 2차대전 때보다 더 퇴보(무능화)되었다고 할 수있다.
http://tanakanews.com/150314gold.php
이와 같은 대변화의 속에서, 한국의 중국주도 AIIB가입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남북관계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것이 어떤 모양새로 표면화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분명한 국제정세의 변곡점입니다.
<참고 기사, 홍두깨 님 번역>
3) 새로운 런던 금 기준가와 중국-Alasdair Macleod
(The new London gold fix and China)
2015년 3월 5일, Goldmoney
http://www.goldmoney.com/research/analysis/the-new-london-gold-fix-and-china
이번 달 3월 20일에 실물 금 시장은 4개 런던 기준가 은행들이 하루 두 번의 기준기를 국제 원자재 거래소의 거래 기반에 넘겨줄 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4월 1일부터 금융 감독원은 참여자들을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기준가까지도 규제하는 것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가격 통제를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금은 은행들로부터 가격 통제를 모든 직접적인 참여자들과 후원을 받는 고객들에 대한 기준가 과정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들이 있다. 첫째는, 런던 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규제되는 시장으로 변하며 가격 조작의 여지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둘째로, 주요 중국 국영 은행들이 현재의 기준가 은행들 중 한 곳을 통하지 않고 런던 실물 금 시장을 지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누가 직접 참가자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을 대표할 것임은 분명하다.
규제된 시장이 된다는 것의 의미
현재 체재에선 기준가에서 매수와 매도자는 4곳의 기준가 은행들 중 한 곳을 통해서 거래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거래인들에 대한 사실상 독점적 거래 이점을 주는 것이다. 대신에 매수자와 매도자들은 입찰 과정 중에 익명이 될 것이다.
새로운 거래 기반은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주게 되고 기준가를 정하는 은행들이 향유하였던 이점을 제거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특권적인 기준가 회원들로부터 시장 지배를 바꿀 것이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최대 실물 시장인 상하이 거래소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중국 국영 은행들이 거의 될 것이다.
중국의 금 전략
중국은 1983년 6월에 금과 은에 대한 규제가 국가 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금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를 향한 첫 번째 신중한 단계를 밟았다.
…
중국의 동기들
금 시장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동기들은 거의 발전을 해왔다. 1983년의 규제는 산업화의 일부 혜택들이 상대방 거래 위험이 없는 자유로운 국가 자산으로서 축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의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
2002년은 중국으로서 중요한 해였는데 지정학적 고려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인민은행이 상하이 거래소를 설립하여 민간 투자자들에게 인도를 촉진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정식으로 그 헌장을 채택하였다. 러시아와 안보와 경제 이해관계의 이런 합병은 러시아와 중국을 여러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같은 경제권으로 묶었다. 인도, 이란, 몽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참여할 때 SCO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망라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SCO의 회원들은 달러를 대신할 교역 결제 시스템을 찾고 있다.
어느 단계에서 SCO 동반자인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그들 통화 전략의 부분으로서 금 가격을 더 오르게 할 것이다. 적절한 가격의 금의 소유가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불환 화폐들을 버리거나 더 이상 영원히 가치를 누르지 못하는 시점에, 세계 교역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줄 것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지정학적 발전이 있었다. 둘 다 처음엔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를 껴안으려고 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고 대신에 우리를 부드러운 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대중들은 금을 사라는 공공 광고에 의해 고무되었으며 서구의 남은 금 재고를 발가벗겨 중국의 시장에 유동성을 제
작성일 : 16-10-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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