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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9 10:34
[리뷰] IMF와 세계은행(WB)을 움직이게 된 BRICs
 글쓴이 : Shark
조회 : 3,484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움직이게 된 BRICS


                                     IMF世銀を動かすBRICS


                              2016年4月25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4월 15-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IMF 세계은행의 정례회의(개발위원회 등)가 열렸다. 중국 · 러시아 · 인도 · 브라질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BRICS 국가의 IMF에 대한 발언권(의결권)이 ​​올해 1월에 확대된 이후의 첫 회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지난해 중국이 주도해 창설한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의 적대적 자세를 그만두고, 미일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ADB(아시아 개발은행)가 AIIB과 협조하는 협정에 조인한 것이다. 올해 1월에 정식 출범한 AIIB의 첫 번째 사업이 될 파키스탄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정비사업에, ADB도 자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There 's no secret U.S.-China pact, economists say after IMF meeting) (AIIB joins World Bank and ADB on infrastructure projects)


AIIB와 세계은행, ADB가 협력해 도로망 건설에 투자할 파키스탄과 중앙 아시아는 바로 중국의 영향권이다. AIIB의 투자사업에, 세계은행과 ADB가 함께 하고자 제안한 결과, 협조 체제가 제대로 짜여진 느낌이다. AIIB는 중국주도, ADB는 일본인이 역대 총재인 조직이다. 일본이 중국을 적대시(혐오)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ADB가 AIIB에 협조를 제안하는 것은 중일관계 만을 생각하면 기이한 것이다. 세계은행과 ADB가 AIIB에 협조한 것은, 일본이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게 있어서의 "주인장"인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방침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China 's AIIB seeks to pave new Silk Road with first projects)


미국 정부에서 IMF 세계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잭 루 재무장관은, IMF 세계은행 회의에 맞춘 시점에서,  IMF 세계은행의 운영에 관해 중국 등 BRICS와 신흥국가 대한 지금까지의 배제책을 그만두고 협조로 돌아선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BRICS에게 국제대두를 용인하는 것을, 미국의 패권축소로 파악하지 않고, BRICS에게 미국식 국제질서를 지키게 하기위한 방책이라고 쓴 점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흥미롭다. (America and the Global Economy By Jacob J. Lew) (US Treasury Secretary calls for IMF reform)


작년 봄, 중국이 AIIB의 창설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이에 반대해, 유럽국가와 한국 등에 대해 AIIB에 들어가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대미종속의 연장책으로 중국 혐오책을 취하는 일본도, 중국혐오와 대미종속을 양립할 수있는 수단으로서 AIIB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미국은 루의 논문으로, 세계경제의 운영분야에서 중국의 배제・적대시를 중단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대미종속만을 국시로 삼고있는 일본은, 이것에 저항할 수도 없어, 중국을 라이벌시하던 ADB총재(일본의 재무관료)가 자신은 사실 옛날부터 중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신문의 인터뷰에서 밝히는 코메디가 같은 사태가 되었다(대미종속은 고급관료를 필두로, 일본 전체의 정신을 왜곡하고,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AIIB works with World Bank, ADB to approve first projects in June)  (Japanese head of ADB plays down China-led rival AIIB)


IMF에서의 BRICS의 발언권 확대는, 원래 BRICS측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2008 년의 리먼위기(미국 채권 버블 대붕괴)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전후 미국중심의 경제체제(Bretton 우즈 체제)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미국 자신(당시 부시 행정부)이 인정하고, 브레튼 우즈 기관(미 경제패권 체제 유지기관)이었던 IMF(국제 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서의  BRICS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을 미국이 승낙했다.


그때까지, 세계경제의 운영을 둘러싼 최고위급 국제합의체는, 유력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정상회담이었지만, 선진국만으로는 리먼위기 이후의 금융붕괴에서 세계경제를 재건할 수 없어, 중국을 필두로 한 BRICS 등 신흥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미국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G7등의 선진국과 BRIC등의 신흥국가를 결합시킨 G20 정상회의가 새롭게 발족해서, 세계경제의 운영을 둘러싼 최고위의 합의를 G7이 아닌 G20에서 하는 새로운 체제가 리먼위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G7은 대미종속(영미 패권)의 조직이었지만, BRICS는 대미 자립형의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7에서 G20중심으로의 전환은, 패권 체제의 다극화를 의미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적 세계운영(패권)의 사무국 역할을 해 온 IMF와 세계은행도, G20에 의한 경제 운영사무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전제로서, 미국과, 그 종속국가인 유럽 일본에 집중하고 있던 IMF의 의결권을 BRICS 국가들에 배분해, IMF에서의  BRICS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는 "IMF 개혁"정책이 2010년에 결정되어 미국 정부(민주당과 오바마 정권)도 찬성하고 그것에 서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의회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패권을 분산시키는 등은, 할 수없다며 IMF 개혁안 비준을 계속 거부했다. 미국은 IMF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개혁안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보류 상태가 되었다.


(IMF의 결의방법은 1개국 1표가 아니라, GDP와 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각국에게 서로 다른 의결권을 배분하고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인 약 17%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본은 6%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는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없다 .IMF에서는 미국 만이, 이러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BRICS gets greater say in IMF )


리먼 위기 이후, 미 당국은, 붕괴(동결)상태의 금융계에게 공금(국채 발행으로 조성한 기금)을 투입(회사채 매입 지원)해,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면, 다음은 중앙은행(연준)이 조폐를 찍어 만든 자금을 투입하는 QE(양적완화)를 시작했다. QE를 3년 정도 계속해서 불건전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 연준 자신은 14년 가을에 QE를 중단하고, 대신에 일본과 유럽에게 QE를 대신하도록 시켰다. 일본과 유럽은 QE를 한계까지 실행한 후, 마이너스 금리책까지 도입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심의 금융권은 지속적인 자금공급에 의해 연명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의 시장원리(민간의 수요)로 돌아가는 상태로 소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이 QE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되면,금융위기가 재발하고마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없다.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은, 리먼 위기 이후의 금융연명책으로 신용력을 모조리 써버려, 다음에 리먼 위기와 같은 재발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구제할 여력이 이미 남아있지 않다. 미 연준은 그 여력을 소생시키려고, 위기 시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인상의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일단은 명목 상의 금리인상을 한 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더 이상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다음에 리먼적인 금융위기가 재발하면, 중앙은행이 위기를 진정시킬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는 점점 확산될 뿐 아니라, 리먼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되고만다.


이처럼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부실한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BRICS 국가들은, 언젠가는 재발할 미국 발 거대 금융위기에 자신들이 휘말려 들지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IMF에서의 BRICS의 발언권이 예정대로 확대되었다면, IMF의 의사결정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에게 해로운 QE 등과 같은 초완화책을 빨리 중단할 수 있었을 지도 있었으나, IMF에서의 발언권 확대는 미 의회에 의해 저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RICS는, 자신들 만으로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IMF의 대안으로서 BRICS의 비상기금이 조성되어, 세계은행의 대체안으로 새로운 개발은행이 만들어졌고, 세계은행 산하인 ADB의 대안​​으로서 AIIB가 만들어진 것이다. (BRICS moves to establish bank institute, rating agency)


이러한 BRICS의 대체기관이 궤도에 오르기 직​​전인 지난해 말, 미 의회가, IMF에서의 BRICS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법안(국제 협정)을 갑자기 비준했는데, 미 정부의 예산법안에 집어넣는 형태로 해서 눈에 띄지않게 통과시킨 것이다. BRICS가 자기 부담의 기관을 만들어 IMF와 세계은행의 영향권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면, BRICS는 IMF와 세계은행에 자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어, 미국의 패권 운영기관인 IMF와 세계은행 자체가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미 의회는 어쩔 수없이 양보해 비준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bypass stalled IMF and World Bank reform, risking US veto)


미 의회가 비준했기 때문에 IMF개혁이 실현되게 되어, IMF는 올해 1월, 조인으로부터 8년이 지나 드디어 증자(増資)와, BRICS국가들의 의결권 증대를 실시했다. 중국의 의결권은 3.8%에서 6%로 뛰어올랐고, 이에 따라 BRICS 5개국 합계 의결권은 14・7%가 되었다. IMF는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85% 이상의 찬성이어야 하므로, 15%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경우, 미국과 대등한 거부권의 발동이 가능한 세력이 되지만, BRICS는 이것에 0.3%가 부족하다. 이것은 미국 만이 거부권을 가지는 기존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BRICS 이외의 신흥국도 BRICS에 찬성하므로, 0.3%의 구멍은 메꿔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BRICS는 IMF에서 미국과 대등한 거부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Upcoming IMF Quota Reforms Allow BRICS to Veto Decisions - Lavrov) (The IMF will have new-and-improved governance this month)


이를 바탕으로 BRICS는 IMF에게 더욱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IMF에서의 각국의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GDP와 시장개방도와 경제의 다양성 등의 조합으로 산출해 왔지만, 이 기준은 대미종속인 유럽이나 일본에게는 유리한 반면, BRICS를 포함한 신흥국가에게는 좋지않다. BRICS는 이러한 IMF에서의 의결권의 왜곡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신흥국가에게 불리함이 없는 GDP를 중심으로 한 산출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BRICS 등 신흥국가의 의결권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BRICS join forces on IMF quota formula reform) (China, India, Russia call for more reforms at IMF)


그러나, BRICS의 발언권이 커지더라도, IMF가 미국,유럽, 일본의 중앙은행들에게 QE와 마이너스 금리책 등의 초완화책을 그만두도록 할 수는 없다. 그만두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초완화책이 축소되면,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함과 동시에, 기업의 도산이 증가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체적인 불황에 박차가 걸리고 만다. (Japan 's Keynesian Death Spiral - How Central Planners Crippled An Economy)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QE의 대상을 국채만이 아니라 사채로도 확대했다. 유럽​​ 기업의 회사채만이 아니라, 유럽에 현지법인이 있는 미국법인의 미국 본사 발행 채권도 매입 지원하는 방침으로, 미국의 채권시장을 유럽의 중앙은행이 구제하는 장치가 되어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의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채권 채무의 60%가 일본이고, 2년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있는 유럽이 40%라는 사태가 되어있다 . 어떤 현상도 QE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확대를 계속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연명을 담보할 수 없다. 점점 강한 마약을 바라게 되는 마약 중독자와 같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어느 한계에 도달하고 그 시점에서 금융은 다시 붕괴한다. (Draghi Just Unleashed "QE For The Entire World"... And May Have Bailed Out US Shale) (Japan, Not Germany, Leads World in Negative-Yield Bonds : Chart)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은 1년에서 1년 반마다, 초완화책의 확대와 새로운 완화책의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 1발의 "마약"의 효력이 12-18개월을 지탱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번, 확대와 새로운 대책을 제대로 할 수있는 여지가 있을까. 향후 1-2회라고 한다면 대위기의 발생까지 1-3년,  2-3번라고 하면 2-5년이 된다. "BRICS는 지난 해부터 중국을 필두로 모든 국가가 경제난으로, IMF의 주도권을 쥐더라도 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해설이 나돌고 있지만, BRICS는 실물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은 실물경제의 몇십 배 규모가 있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향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금융위기를 은폐하면서 실물경제의 성장률도 왜곡해서, 전반적인 위험은 BRICS보다 미국, 유럽, 일본이 더욱 크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언젠가 회복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대붕괴는 돌이킬 수가 없다. (Global Power Shift Winners, losers, and strategies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What is left of the rise of the South?)


BRICS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향후의 IMF는, 대위기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위기가 발생하고 미국 중심의 금융 및 통화시스템(달러와 미국채의 기축성)이 재붕괴한 이후의 국제 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갈 수는 있다. 리먼위기 직후, G20이 G7을 대체해, IMF와 세계은행이 G20의 다극형 경제 패권체제의 운영 사무국이 될 것이 정해졌던 당시, 달러를 대체할 기축 통화체제로서 IMF의 SDR(특별 인출권)을 사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었다. "달러 기축이 붕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SDR 등은 쓸모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금후 달러 기축의 붕괴감이 거세지면, SDR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달러 붕괴와 BRIC) (China SDR announcement enshrines move away from its dollar focus)


중국은, BRICS를 대표하는 형태로, 달러가 기축성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 SDR 시스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SDR을 구성하는 것은 종래, 달러, 유로, 엔, 파운드 4개의 통화였지만, 올해 10월부터 위안화가 추가되기로 정해져 있다. 중국 정부는 올 봄, 자국의 외환 보유액을 달러화뿐만 아니라 SDR로도 발표해 가기로 결정하고, SDR기준 채권을 중국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SDR의 이용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중국에서조차 초기단계지만, 달러 기축의 붕괴까지 아직 몇 년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실용화를 구축할 준비가 가능하다. (China says SDR measure to reduce valuation changes in FX reserves) (China looking at ways to issue SDR bonds : Central bank head) (China 's obsession with IMF 's accounting unit and forging new global financial order reaches new heights)


중국은 이 밖에, 달러기축을 대체할 가치의 비축 체제로서 금지금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사는, 이전 기사에 이어서 그것에 대해 쓸 생각이었지만, 조사하다 보니, IMF에서의 BRICS의 발언권 확대에 대해 먼저 쓰지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몇번이나 고쳐쓰다보니 4-5일이 경과되었다.  그 다음은 다시 쓰기로 한다. 최근 매번,다 쓸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충분한 결론까지 이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어수선한 느낌이 있어, 독자에게 죄송하지만, 세계 정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되어있어, 보도되지 않는 사건도 늘어나는 가운데,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지도 모르겠다. (The IMF 's Special Drawing Rights, the RMB and gold) (China Embraces Gold In Advance Of Post-Dollar Era)




                                                   http://tanakanews.com/160425brics.php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는, G7이라는 세계운영체제가 리먼 위기이후 G2O으로 대체되면서, UN과 IMF 세계은행이 영미위주의 단독체제의 영향 하에서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체제하의 기구로 그 정체성을 바꾸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 된다. 그들의 정체성은 한국이라기보다는 다극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인이기도 한 점은, 그런 면에서 기분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12월에 성립된 "파리협정"의 체결은, 실제적으로도 국제패권이 BRICS국가로 넘어간 대단히 커다란 상징이지만, 언론들은 그저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서 단순하게 해설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그 협정의 체결에 큰 공로를 세운 인물 중의 하나가 반기문 유엔 총재이기도 하다. 이 두 한국 사람은 각 조직 내부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영미주도의 체제를 바꾸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발에 가깝다. 작년 9월의 중국의 승전 열병식에도 반기문 총장이 참석해, 유엔내부와 미국,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는 반 총장의 참석을 지지해, 그 역시도 다극주의파임을 짐작케 했다.     






                  반기문 "우리는 브로맨스"…김용 "선배님 반기문"
 
 2016/04/16 10:16



김용, 유엔의 협력 감사표시로 반기문 위한 특별 이벤트 마련
"오바마-클린턴, 과거에 '두 한국인이 세상 접수하고 지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수도 워싱턴D.C. 18번가에 위치한 세계은행 빌딩 1층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유엔과 세계은행 간의 전례 없는 긴밀한 협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말 퇴임하는 반 총장을 위한 이른 환송회 성격도 띤 행사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각국의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국제기구의 두 한국인 수장이 세계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자리였다.


반 총장과 김 총재가 사상 처음으로 두 기구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오지를 방문한 장면을 담은 특별한 비디오도 상영됐다. 비디오에는 김 총재가 유엔 로고가 찍힌 모자를 쓰고 반 총장과 함께 환하게 웃는 장면도 나온다.


빈곤퇴치와 난민문제 해결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의기투합해 온 덕분인지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함 그 이상이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 총재는 자신이 반 총장을 평소 '선배님'으로 부른다고 밝히면서 반 총장의 겸손함과 근면함, 유머감각,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반 총장이 아니었더라면 지난해 12월 타결된 파리 기후협정도 어려웠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앞서 회의에서도 반 총장에 대해 평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면담에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 정상들한테 조용하면서도 강한 톤으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반 총장의 용기에 존경을 표시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반 총장은 "우리 둘이서 여러 '첫 번째 사례'들을 만들었다.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로서 (아프리카 등지를) 공동방문한 것도 우리가 처음"이라면서 "두 기구의 60∼7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임이 누가 되더라도 세계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희망했다.


반 총장은 특히 "김 총재와 나는 친구다. 우리 같은 사이를 부르는 21세기 용어가 있는데 바로 '브로맨스'(bromance·이성애자인 남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용어)다"라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이 '반과 김의 훌륭한 모험' 같은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거 두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 탄생에 대해 했던 농담도 소개했다.


김 총재는 "약 3년 전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행사장에서 반 총장과 무대 뒤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나눈 뒤 무대 위로 올라오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두 한국인이 세상을 접수했다. 무대 뒤에서 한국말로 얘기하고 나는 그들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오바마 대통령도 웃으면서 '와! 두 한국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네'라고 말했었다"면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두 한국인이 같이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없다. 김 총재는 한국계 미국인이라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나는 한국 출신이지만 유엔 여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해줬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中国がくしゃみをすると、日本が風邪をひく
2016/1/15(金) 午後 1:56





   일본주식의 대폭락은 중국경제의 존재감을 증명한 것이다


 
                                中国がくしゃみをすると、日本が風邪をひく


                                            2016/1/15 河新基     번역  오마니나



"일본이 아시아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내셔날리스트는 인정하고 싶지않겠지만, 상하이 주식 하락에 끌려가버린 도쿄 증시의 폭락은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에, 아니, 치명적인 폐렴이 될 수있다. 기이한 사태라고 해야할 것이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8일 기준으로 5일 연속하락했는데, 이것은 1949년의 도쿄 증권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연초라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고, 14일에는 1만 7000엔을 밑돌았다. 지난해 9월 29일 이후 3개월 반 만에 최저치인데, 심각한 것은 하락률이 지난 달 30일부터 9.4%로 미국, 영국, 한국 등의 증시보다 훨씬 그 침체 폭이 크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는 브라질의 10.2%의 다음으로, 투자자들사이에서 일본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원인으로 각 언론들이 들고있는 것은, 중국경제의 감속, 원유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악화인데, 이것만으로는 막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발매한 주간지의 라이벌인 두 잡지는 톱 기사로 "일본경제 대폭락의 X데이는 3.16"과 "폭등하는 일본 주 지금부터가 진짜다"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예측을 하고있다.


그만큼 불안정하고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일본의 주식시장 매매의 6,7%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결정된다. 주가상승을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로 주장하는 아베 총리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하이 주식의 움직임, 즉, 중국경제에 달려있다. 정식 발표는 19일이지만, 지난 해 중국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6.5 %로 전망되고있다. 목표의 7%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침체, 성장의 둔화와 장래에 대한 비관론을 투자자들에게 도미노식으로 불러 일으켜, 상하이 발의 세계적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며, 반대로 보면 IMF가 수년 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세계 제 2위인 중국경제의 존재감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있다.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더해가는 일본에서는, 중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결국은 붕괴 등과 같은 극단적인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물론 사실무근이다.


중국경제가 목표 달성이 0.5% 낮았지만, 닛케이 평균주가가 비정상적인 가격하락을 할 정도이므로, 만약에 중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면, 그야말로 도쿄 증시는 대폭락하고, 일본기업들의 주식들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순진한 중국경제 붕괴론자는, 일본경제가 이미 중국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일련탁생(一蓮托生: 같은 운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있는 것이다.


 "이시하라(石平)의 착각인 '시진핑 정권 붕괴론'이 난무하는 이유"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언론이 선전하는 중국 붕괴론은 이시하라 씨 등과 같은 "사상난민(思想難民: 개인의 이익에 따라 오락가락하는)"을 이용한 반중선전이며,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다. 이웃 집 거인의 발등만 보고, 일본의 진로를 망치는 폭론이다.


매크로 숫자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의 GDP는 이미 일본의 2배 이상인 3배에 달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1990년 초의 일본의 주식 · 토지 버블, 2008년의 리먼쇼크가 단적으로 말해 주듯, 주가는 기본적으로 머니게임이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세관이 13일에 발표한 2015년의 수출입 총액이 전년 대비 8 .0%가 감소한 사실이 일본경제의 미래를 점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


중국정부는 6%전후로 증가라고 예상했던 만큼, 리먼쇼크를 받았던 09년 이후의 전년실적을 밑도는 것은 실물경제의 변화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수출은 2.8% 감소한 2.28 조 달러이며,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있는 것이 컸다. 그 이상으로 떨어진 것이 수입으로, 전년 대비 14.1%가 감소해, 세계최대의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세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원유 등을 가진 자원국은 즉각 자원가격의 폭락으로 침체에 빠졌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일본은 이중의 타격을 입었다. 최대 교역규모의 대 중국수출은 12% 나 격감해, 무역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잃었다. 중국 관련 주식폭락은 바로 그 결과다.


더우기,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해, 오일 머니를 운영하던 투자펀드가 일본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해, 닛케이 평균 주가 하락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 또는 폐렴이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이야기다.


AIIB는 2013년 10월에 동남아를 순방하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해,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금융, 무역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줄 수는 없다"고 반대했지만, 영국이 신속하게 창립국가로 손을 들고,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이 눈사태처럼 참가했다.


유럽​​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의 구상과 연동해,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와 함께 경제효과는 헤아릴 수 없다.


TPP와 같은 미래 가정형이 아니라, 이미 중국의 신강 카슈갈에서 파키스탄의 구와달 항구에 이르는 1300킬로미터의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확장해, 철도, 파이프 라인 등을 정비하는 공사가 올해 9월의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회랑구축에 AIIB가 탄력을 붙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철강, 시멘트 등이 계속 소비되지 못하는 과잉생산이 주원인인데, AIIB 효과는 새로운 유효수요를 환기해, 시정권이 내세우는 신상태(뉴 노멀) = 안정 성장노선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경제를 윤택하게도 할 것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AIIB의 효과를 예측한 것이며, 작년 말에 한중 FTA를 서둘러 비준한 목적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AIIB는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의의가 있다.


졸저인 "두 명의 왕자와 중국 공산당" 이라는 책의 제 6장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이유" "미국의 쇠퇴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AIIB)쇼크"에서 분명한 논증했지만, AIIB는 "세계 금융교역 질서의 재편"이다.


그 점이 일본에서는 언론을 포함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재협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TPP 등에 경제 회생의 한 가닥 희망을 걸고있는 일본에서는, 투자의 적격성과 국유 기업의 민영화 문제 등을 내세워 AIIB는 실패한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이 결여된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 금융교역 질서는, 속박(갑을관계)이 발생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투자자를 돈을 벌게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IMF는 그것을 알면서도 중국에게 SDR을 부여했는데, 위안화가 점차 달러를 대신하는 가운데, AIIB를 통해 이루려는 시진핑의 구상이 과연 무엇인지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일본이 갑자기 대두하는 중국에 대해 불안감, 상실감이나 조바심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신드롬 등에 이끌려, 황당무계한 반중선전에 휩쓸려 외교의 진로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면, 불행한 일이다.


좋던 싫던 관계없이, 일본,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으로 통합되고있다. 문명사 상의 필연이며, 본래의 아시아 회귀의 과정인 것이다.


그것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시되어야 한다.




                                  http://blogs.yahoo.co.jp/lifeartinstitute/46751356.html





AIIB에 영국,독일, 프랑스 등의 지난 세기의 패권국(이자 미국을 제외한 유엔 안보리 상임국 전체)이 참여한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연히, 언론들의 맛사지 때문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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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의 파리협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나카 사카이의 2009년도 기사.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왜곡과 암투


                                              地球温暖化めぐる歪曲と暗闘


                    2009年12月27日  타나카 사카이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2009년 12월 19일,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유엔 기후 변동 골조 조약 체결국 회의(COP15)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 대표들이 2주간 넘게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몇백 페이지도 넘는 문서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폐막시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는 불과 2 페이지며, 더구나 이 문서조차, 각 국가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단지, 각 국가가 유의한다(take note) 는 표면적인 결의에 머무르고 말았다.


합의문은, 세계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며, 방대한 이산화탄소등의 배출 삭감이 필요하고, 선진국은 97년의 교토 의정서에 따라, 탄소 배출의 삭감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를 넘어서는 배출삭감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합의 문서에는 부속 문서가 붙어 있지만, 그것은 2020년까지의 국가별 배출 삭감량의 일람표의 「테두리」 뿐이다. 내용은 텅 비어 있고, 향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감 시간이 닥치자, 합의 문서는 초안인 그대로 발표되었고, COP15은 폐막했다.


회의 기간 중, 코펜하겐에는 연일 눈이 내렸다. 「온난화」를 협의해야 할 각국의 참가자는, 출입 안전 시스템의 불량으로 회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극한」의 옥외에서 추위에 떨면서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고, 인위적 온난화 회의론자들을 웃게 만드는 역설적인 사태도 일어났다. 합의를 결의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과 동아시아가 거센 한파에 휩싸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조인식에도 출석하지 않고, 역사적인 폭설로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의 동해안으로 떠났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메무로등에서 12월 관측 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11월 말, 유엔 전문가 회의(IPCC)에서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는 중심적 존재였던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어 대학의 기후 연구소(CRU)가, 세계 기후 변동 데이터에 왜곡적인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크라이 메이트 게이트」가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해 폭로된 메일들 중에는, 금년 10월, BBC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하자, 재미 연구자인 Kevin Trenberth가, BBC가 보도한 기온의 강하를 사실로 생각해서 「우리들의 기후 변동 데이터는 착오가 있으며, 관측 방법이 불충분했다」(the data are surely wrong. Our observing system is inadequate)고, 쓴 메일도 있다. IPCC의 중심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구의 기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지 않다든가, 인간의 활동이 기후 변동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으며, 각국은 「온난화 대책」을 협의하기 전에 「정말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협의(라기보다 관측・재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COP15에서, 인위적 온난화 대책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세계적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낭비였다고 말할 수 있다.


▼ 드러나는 인위적 온난화 날조의 구조


 러시아의 경제 연구소는 최근, 영국의 CRU가 온난화를 「입증」했을 때, 러시아에 있는 관측지점중에, 20 세기말에 들어 온난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관측지점의 기온 데이터를 모두 배제하고, 러시아 전체 관측지점의 25%에 해당하는 기온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CRU의 왜곡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러시아에 있는 전 관측지점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하면, 20 세기 중반 이래로 러시아의 기온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을 뿐이며, 상승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자도, CRU가 호주의 온난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시화에 의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호주의 도시 근교의 관측 지점(호주 전체의40%)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기온 데이터는「부적절」하다며 배제하여, 온난화 경향을 날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CRU의 사기 수법이, 세계적으로 차츰 밝혀지고 있다.


IPCC는「히말라야의 빙하는 2035년까지 녹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전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 「2350년까지는 녹을 것」이라고 써야 할 것을 미스프린트한 것이라고, 이제와서야, IPCC 관계자가 폭로하고 있다. 2035년 빙하 용해설은, 각국의 매스컴이 「기정사실」로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각 선진국 정부는,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을 긴급하게「계몽」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반복해서 홍보해 왔다.


크라이 메이트 게이트의 폭로 후, 온난화 날조의 주범인 CRU의 「두목」에 해당하는 영국 기상청(MET)은, CRU를 변호할 수 있도록 , 2007년도 IPCC 보고서를 근거로 「온난화 인위설은 이미 사실로서 확립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 보고서를 정리한 중심세력은 CRU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영국정부는 날조 혐의가 있는 CRU의 분석이외에, 온난화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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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IMF와 세계은행(WB)을 움직이게 된 BRICs  잘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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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8 10:55
   
[리뷰] IMF와 세계은행(WB)을 움직이게 된 BRICs 잘 읽었어요~
     
유기화학 21-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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