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を破綻させ世界システムを入れ替える
２０１６年５月２０日 　　田中　宇

            금융파탄으로 세계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연준

                                  金融を破綻させ世界システムを入れ替える

                        ２０１６年５月２０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미,일,유럽의 중앙은행의 교착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앙 은행들의 리더력인 미 연준(FRB)은, 2008년의 리먼위기 후,  금융구제책으로서 QE(채권의 매입 지원)와 제로 금리 등의 초완화책을 시행해 봤지만, 그것은 14년에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미 연준은, 초완화책을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에게 대신시키고, 미 연준 자신은 금리를 올리는 방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작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의 악화 속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St. Louis Fed Slams Draghi, Kuroda - "Negative Rates Are Taxes In Sheep 's Clothing") (Say Goodbye to the Fed You Once Knew)

또한,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도 추가완화책을 강화해 미국 측을 밀어주지않으면 달러를 방어할 수 없지만, 그 완화책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제로 금리책은 더 강한 마이너스 금리책으로 발전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금융권의 총수익을 깎아먹고 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와 QE(민간 금융계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본국채를 일본은행이 몽땅 사들이는 것)를 더 이상 강화하면, 일본의 민간금융계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말의 이사회에서 새로운 완화책을 내놓지 못했다. (Bank of Japan Keeps Policy Unchanged; Yen Rises) (Japan Inc revises yen forecasts) (Japan 's "Coma Economy"Is A Preview For The World)

미 연방은행은, 4월의 이사회에서, 세계와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없다고 느끼고, 달러약세(엔화강세), 채권 강세(금리 하락) 주가하락(경기침체)의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5월 17일, 미 연준의 두 명의 고위관리(지방연방 은행총재)가 "6월의 이사회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할 것이다" "올해 안에 2-3회 정도의 금리인상이 있을 수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날렸다. (Fed officials Williams, Lockhart stress that June meeting is 'live')

따라서,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생각이라는 견해가 단번에 시장에서 강해졌다. 이것은 "할 지도"라고 말한 뒤 "하지 않을 지도"라고 바꾸므로서, 했을 경우의 영향을 사전에 시장에 스며들게 하는 연준의 책략일 것이다. 물론 연준이, 세계 불황에 대한 대책보다 달러의 연명을 우선시해서 금리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연준의 무리한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의 악화에 박차를 가하거나, 정크 본드 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년에 들어와, 원유약세의 장기화로, 미국의 셰일 석유산업이 자금난에 의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기업 파산의 급증과 채권의 파탄을 초래할 수있다.  (Oil Bankruptcies Continue) (​​The riskiest energy companies are defaulting at a record rate)

원래 중앙은행의 임무는, 단기금리의 오르내림이나 자금의 출납에 의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미 일 유럽의 중앙은행은, 리먼 위기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연명시키는 방책을 오랜동안 지나치게 실행해, 정작 그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금리는 이제 거의 내릴 수 없으며, 자금 공급도 한계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QE를 그만두면, 미국,일본, 유럽에서 채권과 주식의 폭락이 일어나, 금융시스템이 다시 위기에 빠진다. 아무도, 그 위기를 구할 수 없다. 이미, 미 일 유럽의 중앙은행은 "외통수"에 몰려있다. (Dudley sees gaps in Fed 's emergency lending powers)

현재 금융계에서는, 아직은 일상적인 업무가 평온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이 일상이 끝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에 커다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대책의 핵심은, 당국에 의한 구제(베일 아웃)이 아니라, 예금봉쇄와 채무 불이행 등의 자구 노력(베일 인)이 된다. 구미 제국은, 베일 인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Canada to introduce 'bail-in'bank recapitalization legislation) (Oostenrijk beveelt bail-in van gefaalde bank, een premiere voor Europa)

미국과 영국의 투자은행은, 올해부터 대폭적으로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 QE 중독이 된 금융시장은, 자신의 힘으로 이익을 버는 장치를 상실했으며,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한계에 도달해 QE의 위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투자은행의 총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투자형 은행들은 리먼위기 전에, 기존의 예금대출형 은행보다 몇십 배나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QE가, 그 투자형 은행들을 구조적으로 사멸시킨 것이다. 나아가, 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이므로, 기존형의 은행도 세계적으로 경영난이다. 이제 금융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빈사상태의 산업이 되었다(영국 은행협회 회장이 리먼 위기 직전에 예측한대로 되었다). (Wall Street Is Falling Off A Cliff, And The Bottom Is A Long Way Down) (Goldman 's profits tumble 56 % as revenue dives) (The death of investment banking as we know it? Bring it on )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의 유출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매입세력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밖에 없게 되었다. 자사주 매입의 총액은 올해 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지만, 새로운 자사주 매입의 테두리 설정이 34%나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은, 먼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고 상한액의 범위를 설정해, 그 후 일정기간에 걸쳐 매입한다. 매입 지원의 범위가 줄어들면, 몇 개월 분이라고 해도 매입 지원 그 자체가 줄어든다. (Stocks Prepare to Crash As the Last Buyer Stops Buying) (US companies step up share buybacks in first quarter of 2016)

미 일 유럽의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QE과 제로 금리책이, 출구가 없는, 결국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악수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나도 몇 번이나 기사로 썼다. 금융시스템 위기에서, 한 번이나 두 번, 단발적으로, 값이 떨어지져 팔리지 않게 된 파산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계속 매입 지원하는 QE는, 시장을 QE 의존 체질로 만들어, QE를 중지하면 위기가 재발한다. 전 지방 연방은행 총재인 피셔는, "QE는 마약"이라고 간파하고 있다. 그런 탓에 연준 내에는 처음부터, QE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Former Fed President : "Living In Constant Fear Of Market Reaction Is Not How You Manage Central Bank Policy")

결국, 미 연준은 QE를 일본과 유럽에게 대신시켜 자신의 파탄을 막았으나, 구제받고 있는 측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QE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이 QE를 그만두면 위기가 재발한다.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QE를 종료할 때는, 일본과 유럽이 재정파탄할 때라든가, 또는 대미종속을 그만둘 때(일본은 전자, EU는 후자를 선택)이겠지만, 그 후 다시 미국 연준이 QE와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므로, 그것도 1-2년 내에 한계에 이를 것이다. QE는 금융시장을 마약 중독으로 만들어, 말려죽일 뿐만 아니라, 미 일 유럽의 중앙은행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Citi Asks : "Are Investors Beginning To Price In QE4?")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QE가 악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종속하는 미국의 패권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xx적인 QE와 그 대안인 마이너스 금리책을 집어 든 것이다. 하지만 미 연방은행 만은, 좀 더 능동적인 입장이다. 왜 미 연준은, 교착 상태가 처음부터 보였던 QE를 시작했는가. 결국은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언론은 "미 연준의 상층부는 QE의 문제점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것 같다. 하지만,  항간의 분석가(다나카 사카이 라든가)라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금융계의 중심에 있는 연방은행의 상층부가 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QE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된다. (What tools does the Fed have left? Part 1 : Negative interest rates)

세계나 국가, 기업 등의 시스템 운영자가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시스템과 교체하려고 할 때다. 국제질서(세계 시스템)나 국가처럼, 아주 거대하고 자주(自走)적인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하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엘리트)의 대부분이 교체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들은 맹반대해 교체 계획을 파괴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척하면서 파괴해, 손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형태를 취하는 편이 교체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 ('Our economic system is designed to fail'- Ron Paul)

2008년의 리먼위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기존의 시스템을 돕는 척하면서 파괴하고, 손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사실, 미국은 원래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킬 필요는 없었다. 리먼사태 전후로 파산한 베어스턴스와 AIG는, 당국의 구제와 다른 은행에 의한 합병에 의해, 금융시스템에는 그다지 부담을 주지 않았음에도 파산처리가 되었다. 오히려 리먼을 파산시켰기 때문에, 채권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동결(거래 불능화, 휴지화)되었다.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업계는 동족상잔식으로 다른 은행을 공격했고, 리먼 브라더스가 그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

리먼 위기의 원천은, 그 전년도의 서브 프라임 위기(채권 버블 붕괴)지만, 이 버블도 사전에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당국이 사려깊은 정책을 취했더라면, 붕괴를 더욱 소규모로 억제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미 당국자 중에는 금융계에 근무한 출신자가 많아, 사실 상, 미 금융계가 미당국(재무성, 연방준비은행, SEC 등)을 운영하고 있다(일본은 당국의 관료가 금융권보다 상위지만, 미국은 금융계가 당국보다 상위에 있다). 결국, 미국 금융계는, 자신이 만든 금융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버블을 파열시키지 않고 유지해 계속 이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지않고, 치졸하게 버블을 확대해, 붕괴시키고, 붕괴 이후의 방책으로서 시스템을 중독시켜 파멸로 몰아넣는 QE를 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리먼 파산으로 미 금융패권이 흔들리자 마자(미 금융계의 대행 세력인)미 당국은 2008년 가을에 "브레튼 우즈(미국 경제패권)체제의 종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세계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을, 그때까지의 G7 정상회의(미국과 영국의 패권체제)에서, 미국의 말을 듣지않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BRICS가 강한 다극형인 G20 정상회의로 대체시켰다. 지금까지 G7의 사무국 역할을 해오던 IMF는 G20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마치 달러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처럼,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서 IMF의 SDR구상도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미 연준이 QE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파탄은 연명되었고, 더불어 리먼 위기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은 언론의 논조가 확산되고, SDR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사라져, 일본 언론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여전히 G7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로 가득 채워져있다.

역시 미국 금융계에는, 미국 패권의 영원한 영생을 원하는 세력과 미국 패권을 깨고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해 상극하고 있는 것 같다. 교체파가 리먼 위기를 유도해, 교체한 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G20과 SDR을 준비했지만, 연명 파가 QE를 시작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켜, 패권 교체의 흐름을 저지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G20의 주도력의 하나인 BRICS는, 미국 패권의 기관인 IMF 세계은행 체제를 대체하는 BRIC 개발은행과 미일 주도인 ADB를 대체하는 중국 주도의 AIIB 등을 창설해, 세계 시스템 교체를 준비했다. 중국 위안화가 SDR을 구성하는 통화가 되므로서, SDR도 다시 주목을 받고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QE는,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을 QE중독으로 만들어 파멸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QE는, 미 연준의 교체파가 연명파인 척해 설치한 파탄 유도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미 연준은,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수준을 건전한 2% 전후로 되돌리려고 하고있다. 거기에서 엿볼 수있는 것은, QE라는 것이 교체파가 장치한 파탄 유도책임을 깨달은 연명파가, 파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명파의 파탄 방지책으로서의 연준의 금리인상 조치는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황과 함께 교착되어 있다. (Japan 's Keynesian Death Spiral - How Central Planners Crippled An Economy)

그런 마당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William Dudley)는 최근, 기축통화(reserve currencies 비축 통화)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일이라고, 위안화의 SDR 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달러 기축통화 즉, 경제패권의 다극화는,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있는 것은, 지금까지 단독 기축통화(단독 패권)로 기능해 온 달러의 위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 연방은행의 총재가 기축 통화의 다극화를 용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달러의 위력 저하에 박차를 가하는 자멸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Fed 's Dudley : More Reserve Currencies Would Make for Stronger Financial System) (BIZARRE NY Fed Prez : Let 's Kill the US Dollar as the Sole Global Reserve Currency)

G7에서 G20으로 세계의 중심이 이전하고, 달러에서 SDR로 기축 통화를 전환한다는 구상 등을 보면, 교체파가 노리는 교체 후의 새로운 세계 체제는, 미국(미국과 영국)의 단독 패권이 아니라, 미국, EU와 중국, 러시아 등 BRICS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극형 시스템 임을 알 수있다.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분야에서도,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라는 미필적 고의적인 대실패와 시리아의 안정화(내전 종결)를 러시아에 내맡기는 등 패권의 운영을 너무나 치졸하게 해 자국의 국제 신용을 실추시킨 후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라는 구실로 패권을 러시아나 중국 등으로 분산시켜, 세계를 다극형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핵심에서 다극화를 바라는 세력(교체파)은, 왜 다극화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이라크 침공 이후,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미필적 고의적인 실책의 연속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계속된 10년 간의 의문이다. 내 나름의 대답은 "(대영)제국과 자본의 백년의 암투"다. G7은, 대영제국(열강 시스템)을 현대풍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18세기부터 2번의 대전을 거치면서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효율을 중시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을 권유해, 미국 유럽 일본이라는 열강이 담합하면서 세계를 분할지배하는 "국제 사회(외교)"를 만들어, 영국(혹은 그 괴뢰)이 그 사회의 "조정자" "의장국"으로서 기능하므로서, 영국의 패권을 은연 중에 유지해왔다(외교계는 사기업계). 전후의 G7과 NATO, 냉전 구조는, 미국이 패권국이지만 영국 세력이 배후에서 미국의 전략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영국의 은연한 패권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두 번의 대전에 참전해 영국을 승리하게 하는 댓가로, 영국에게 패권을 양도받았다. 미국은, 영국보다 자본가의 주도성향이 훨씬 강하다. 자본가는, 제국의 유지보다도, 세계적인 자본(경제성장)의 최대화를 중시한다. 제국이, 세계경제의 가속을 촉진하는 한, 자본과 제국의 상극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국이 성숙 상태가 되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면, 자본 측이 제국을 은연하게 파괴하려고 하기 시작한다.  

영국에게 패권을 받은 미국은 먼저, 국제 연맹으로 "1개국 1표"라는 완전한 국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지만, 의장역인 영국이 그것을 은연하게 저지했다. 영국과 담합해버린 유럽국가에 기대할 수가 없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에게도 권유해, 2차 대전 후, 다극형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영국이 냉전구조를 만들고 그 속으로 미국 정계를 끌어들여 무력화시켰다.

미국은 그 후 40년에 걸쳐 간신히 냉전을 끝냈지만, 같은 시기에 영국은 미국 금융계를 끌어들여, 금융 주도의 새로운 패권구조를 창안했다. 채권과 주식, 파생 상품 등의 금융으로 거액의 자금을 만들어, 미국과 영국의 말을 잘듣는 국가에게 이익과 경제 발전을 주고, 반미적인 국가들을 파탄시키는 장치다. 미국은 이 시스템이 가져다 준 혜택을 25년 동안 구가했는데, 2000년의 주식급락 때부터 교착감이 증대해, 리먼 위기부터 QE에 이르는, 자본 측에 의한 파괴 행위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단독패권이나 G7이 이끄는 세계 질서는, 제국이,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을 희생물로 삼아 연명하기 위한 방해 장치가 된다.

IMF의 크리스틴 라 가르드 총재는 최근 "글로벌・리셋"이라는 말을 연설에서 자주 사용한다. 미국의 재야 분석가는, 이것을, IMF가 미국의 패권붕괴와 새로운 세계정부(G20)의 대두를 환영하고 있는 시그널로 파악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내부는, 미국 패권 연명파와 재설정파(시스템 교체파)까리의 암투의 장이 되고있다. 이 암투 속에서 일본의 권력기구는, 끝까지 대미종속을 계속하려는 끈질긴 미 패권 연명파다. 일본에서는, 다극화와 글로벌 리셋에 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What Will The Global Economy Look Like After The "Great Reset"?)

자본가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 등으로 이익을 버는 사람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자본과 제국의 암투 속에서, 자본가 측은 오히려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 시스템 등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80년대 이후, 금융화된 미영 패권의 힘의 원천이 되어왔기 때문에, 패권구조를 전환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일단은 파괴할 필요가 있다.(The Global Economic Reset Has Begun)

이러한 상황과, 이전 기사에서 쓴, 중국의 권력 핵심부가 "권위 인사" 로서 인민일보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은 U자나 V자 형이 아니라, L자 형의 전개가 된다(작년부터 하락한 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어떻든 변화할 것이지만, 1-2년으로는 (시세의 침체는)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거듭하는 것은 흥미롭다. 중국의 권력 핵심부는,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과 미국의 금융 패권이 앞으로 붕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중국 정부는, 위기 이전에 주가를 반등시켜 버려, 위기 발생으로 다시 주식이 폭락해서 중국 경제를 망치게 하는 것 보다, 이대로 낮은 수준의 보합세로 다음의 세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주가의 상승에 몇 번이나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패권이 전환될 때 금융분야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일본은행이 주식을 매입해 지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정을 태연하게 계속하고 있다. (The Tokyo Whale Is Quietly Buying Up Huge Stakes in Japan Inc)

또한 중국정부는, 국내의 민간과 당국의 금괴 비축량을 늘리고, 위안화를 금본위제를 의식한 통화제도로 삼기 시작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이 세계적으로 크게 하락해, 달러가 기축성을 상실해 가면, 부를 비축하는 방법으로 금괴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진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은 ,금융 시장과 은행과 국가에 대한 신용이 필수적인 비축 방법이지만, 금괴의 가치는 그러한 신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 패권이라는, 세계 최대의 신용이 무너지는 가운데, 금괴의 중요성이 더해갈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금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안화와 금괴를 결합한 정책을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아무 것도 행해지지 않고 있다. (Will the inflation scaremongers be proved right?)

                                                 http://tanakanews.com/160520dollar.php

세계패권의 운영시스템인 미영의 금융시스템을 교체하려는 측을 교체파, 계속 연명하려는 측을 연명파라고 하는 다나카의 견해에는 이견이 있을 것이지만, 그는 일본은 연명파 측으로 보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따져 본다면, 한국은 교체파 아니면 연명파 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