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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9 08:07
[리뷰] 아베, G7에서 리먼급 금융위기의 재발을 경고하다
 글쓴이 : Shark
조회 : 3,025  


       아베, G7에서 리먼급 금융위기의 재발을 경고하다



                               G7で金融延命策の窮地を示した安倍 


                          2016年5月28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5월 26일, G7 이세시마 정상회의의 의장을 맡은 아베 총리가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은 2008년의 리먼 위기 전과 비슷하다" "G7 각국 정부(특히 독일)가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부양하지 않으면, 리먼 규모의 경제위기가 재발할 것"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아베는, 국제적인 상품 시세의 추이를 제시하면서, 2008년 9월의 리먼 파산이 있던 08년 7월~2009년 2월의 상품 시세의 하락과, 14 년 6월~16년 1월의 상품 시세의 하락과 환율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이 리먼 직전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전개했다. (As Japanese Prime Minister Warns of "Lehman-Style Crisis"Is He Looking At Correlation or Causation?) (Japan 's Abe Warns of Lehman Sized Crisis as per Data)


아베(를 움직이고 있는 일본 관료기구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는, G7 개최 전부터, 독일에게 재정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아왔다. 정상 회담은, 모든 참가국이 통화정책(QE와 마이너스 금리책)뿐 아니라 공공 투자 등 세금을 사용한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정작 일본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배로 세계에서 제일 심각해, 재정투입을 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세계경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노력하라"는 주장이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카나다는 경제가 취약하다. 결국 재정 투입을 감당할 수있는 것은 독일 뿐이다. 일본정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부추켜 독일을 압박했지만, 낭비를 싫어하는 독일은 계속 거부했다. 아베는 "독일이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 리먼 급의 위기가 일어난다" 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G7 Summit : Risk of a Global Crisis, Maritime Disputes and the Dollar) (Italy, Japan urge G7 to spend for growth)


리먼 급의 대위기의 발생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베(일본 정부)의 분석은, G7의 다른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거의 지지받지 못했다. 반대론에 밀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정부가 만든 원안에 있던 "리먼 위기의 재래"를 나타내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회피한다"는 문구가 담기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위기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Japan Fails in Bid to Have G-7 Warn of Global Crisis Risk)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 (Abe 's grim warning about global economy highlights G7 divisions)


리먼 수준의 위기가 가깝다라는 아베의 발언에, 국제 금융계는 특히 강한 거부 반응(무시)을 나타냈다. 아베는 다음 주,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던 소비 증세의 연기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아베는 기존의, 리먼 급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소비증세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번 G7에서의 "리먼 급 위기가 일어날 것" 이라는 분석은, 아베가 소비증세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 만들기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진 견해로 중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금융계와 그 산하의 금융 언론에서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음모론자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Japanese PM Shinzo Abe 's Lehman claim at G-7 is aimed at sales tax delay) (Japan Said to Push for 'Crisis'Language in G-7 Communique)


내가 보기에는 "리먼 급 위기가 가깝다" 라는, 이번 아베와 일본정부의 분석은 정확하다.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리먼 위기 후, 기능적으로 소생하지 못하고, QE과 재정 투입 등과 같은 금융 부양책에 의해 시세가 올라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시체가 춤을 추고있는"상태다. 일본은행 등이 QE를 계속할 수없게되어 연명책이 한계에 이르면, 다시 리먼 형의 대위기가 더 심각한 형태로 재연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써왔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부양책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대책도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나의 분석과,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전개한 분석은, 위기의 재연이 가깝다는 결론에서 동일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경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다르다. 내가 볼 때는, 국제상품 시세의 하락은, 아베가 언급한 것 같은 금융 위기가 가깝다는 징후가 아니라, 금융 위기에 의해 야기된, 위기 이후의 현상 중의 하나다. 리먼 위기는 08년 9월의 리먼 파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07년 여름의 서브 프라임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위기의 본질은 채권 금융 버블의 붕괴다. 위기 발생 이후, 그때까지 금융 버블에 의해 상승해 온 상품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아베가 지적한 두 번째 하락, 14~16년의 상품 시세의 하락은, 미 연준이 QE를 중지해 달러 방위를 위한 금리인상으로 돌아서, 일본과 유럽에게 대신시킨 것에 따른 QE의 위력(자금 주입력)저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우디가 시작한 미국 셰일석유 죽이기로서의 석유 증산책도 원인). 리먼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은 당국으로부터 구제 자금의 주입을 계속 받지 않으면 재붕괴하는 상태다. 미국의 QE가 한계에 도달하므로서, 재붕괴 현상이, 상품 시세의 하락이라는 형태로 표출한 것이다. 즉 리먼 위기의 재연은, 14년 초에 미국 연준이 QE를 축소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완만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받아 독일이 재정 투입에 응했다고 해도, 그것은 국제금융 시스템의 연명을 2~3년 정도 늘릴 뿐이다. 결국 독일의 재정이 견디기 어려워 적자화가 된 시점에서 연명책이 효과를 내지 못해, 금융 위기의 재발 분위기가 강해진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계략을 알고있고, 일본처럼 병적인 대미종속도 아니기 때문에, 자국의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독일은 유럽 중앙은행의 QE와 마이너스 금리책도, 대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만 두려고 생각하고있다. 유럽​​이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QE를 중단한 14년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은, 대미 종속의 관점에서 과격한 QE를 주저하지 않는 일본은행의 어깨에 달려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QE의 확대를 기피던는 일본은행의 당시 시라카와 총재를 그만두게 해, 재무성의 쿠로다를 일본은행 총재에 앉혀 과격한 QE확대를 하도록 한 것은 아베 자신이다. 그 아베(와 그 뒤에 있는 일본 재무성)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의 논의에서 "리먼 급 위기의 재발이 가깝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은행의 과격한 QE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독일의 재정 투입 등과 같은 새로운 연명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국제금융 시스템을 연명할 수 없게되어 리먼 급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베가 G7의 논의에서 QE를 언급하지 않고 상품 시세로 설명한 것은, QE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 자체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아베가 소비증세를 연기할 구실 만을 만들기 위해, 금융시장에 역효과를 초래할 "리먼급 위기의 재발"을 언급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QE는 오래 계속할 수가 없다. 미 연준의 QE는 09~13년의 4년 동안에 한계가 보여, 14년 말에 신규 매입지원을 멈췄다.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14년 말부터 QE를 급속히 확대해,1년 반 후인 올해 4월, 일본은행은, 미 금융계로부터 QE추가를 강하게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않아, 한계가 드러났다. 일본은행은 향후, QE를 축소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은행 자신의 계정이 비대화해, 위기 시에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매입 지원해 소생시키는 중앙은행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된다. QE와 제로금리가 장기화하면, 이익 축소 및 운영처의 악화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체력 저하도 가속한다. 어떤 문제도,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기능부전은, 소방서의 폐쇄와 비슷하다. 소방서를 폐쇄해도 금방은 곤란하지는 않다. 곤란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소방차가 없으면 불의 확대를 막지 못해 마을이 전멸한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기능부전이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멈출 힘이 없어, 위기의 확대가 방치되어, 경제가 전멸한다.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기구는 G7에서 G20으로 옮겨졌다. 리먼 후에 "브레튼 우즈 회의 재검토"를 내걸고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언젠가 일어날 미국 패권체제의 붕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주목적인데 반해, G7 정상회의는"미국 패권체제의 연명"이 주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정부는 "일본은 온 힘을 다해 QE로 미국 패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독일 등이 더 협력하지 않으면, 리먼 위기가 재래해 미국 패권은 붕괴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등의 협력을 얻을 수 없었다. (The G7 asserts its like-mindedness)


QE는 금융계를 당국에게 의존시키는 것일 뿐 소생시키는 기능이 없어, 오래 유지할 수없기 때문에 연명책으로도 치졸하다. 미국이 리먼 이후에 QE를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 패권은, "소생"이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하는 "연명"상태에 들어갔다. 오늘 날의 상황은, 이미 리먼 파산 직후에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위해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존망을 걸고 QE를 계속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냉정하다. 이번 G7 회담에 앞서 센다이에서 열렸던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미국의 루 재무장관이, 일본정부의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목표한 환율 개입을 비난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엔 약세- 달러 강세는 QE의 부산물로서 일어난 것이다. 분명히 일본정부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원하고 있지만, QE는 미국을 위해 하고있는 것이므로, 미국에게 비난당할 계제는 아니다. QE가 원인이 되어 일본은행이 파산해도, 미국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US warns Japan on yen intervention as G-7 reaffirms deal 'no competitive deval‎‎utations'deal)


2014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QE를 대신 시켰을 때, 아마도 "2~3년 내에 미국이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QE가 필요없는 상태로 할 것이므로, 그동안 만, 일본(과 유럽)이 QE를 대신해 달라"는 얘기였을 것이다. 미국은 그 후, 무리를 해서 단기 금리의 금리 인상을 하고있다. 이번에도, 5월 27일에 미 연준의 엘렌 의장이 "이대로 경제가 다시 악화하지않으면 금리인상을 한다"고 연설에서 밝혔다. 이 연설 전에, 그때까지 몇 달 정도 상승 추세였던 금괴 시세가 급락했다. 달러의 궁극적인 경쟁자인 금괴의 시세를 선물을 이용해 인하해 약체화시킨 후에, 금리인상을 실시한다. 이 수법은, 지난 지난해 말의 금리인상 시에도 사용되었다. 미 연준은 금리인상하려는 느낌이 든다. (Yellen points to summer rate rise) (Yellen drops gold price to two-month low)


그러나, 올 여름에 금리를 인상해도 아직 미국의 금리는 0.5%다. 금리인하 1회 분에 지나지 않는다. 큰 위기가 재발되면, 0.5%의 금리인하로는 절대 부족하다. 미 연준이 목표로하고 있는 2%의 금리가 달성되었다고 해도, 리먼 급 위기에 대한 대항력으로서는 약하다. 금융의 "질(質)"인 금리를 2%로 되돌린다 해도, "양(量)"은 QE(양적완화)에 의해 미국,일본, 유럽 모두가 소진된 상태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그야말로 부족하다. 최근의 화재 사건을 비유로 말하면, 도시 전체가 손펌프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준비는 되었습니다 라는 느낌이다. 일본이 2~3 년, 미국의 QE를 대신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은 그다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G7 summit : Why 'Helicopter money'could be next move for desperate central banks)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7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채권왕으로 불리던 미국의 투자자인 빌 그로스는, 금융위기의 재래가 가깝다고 느껴, 고리스크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리먼 위기의 재래가 가깝다"고 단언한 아베(또는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게한다. (Equity fund outflows surpass $ 100bn in year to date) ( "The System Itself Is At Risk"Bill Gross Warns, Shorts Credit As "Day Of Reckoning Is Coming")




                                              http://tanakanews.com/160528abe.php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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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1 21:00
   
[리뷰] 아베, G7에서 리먼급 금융위기의 재발을 경고하다 멋진글~
     
유기화학 21-03-28 14:00
   
222
멀리뛰기 21-01-08 10:55
   
[리뷰] 아베, G7에서 리먼급 금융위기의 재발을 경고하다 감사^^
     
유기화학 21-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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