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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22:19
듣고싶은 것만 말해주는 사회 일본 경제철학외전 - 5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1,498  

 어설프지만 간추린 일본 이야기 입니다. 이야기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의 환율이 2배로 뻥튀기 된후.
놀랍게도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물건값은 2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메이드인재팬을 샀기 때문이죠. 대신 사는 량은 절반이 된거죠.

 84년의 미국과 일본간의 합의는 사실 미국의 압력에 일본이 굴복한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이 엄청난 달러를 이용해 금융업에 뛰어들 경우 월가의 금융 독점이 약화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너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도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불안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88서울 올림픽이 우리가 잘해서 따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88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일본과 경합이 붙었고 우리쪽에선 일본에 다시금 올림픽 기회를 주면 그걸 발판삼이 일본이 더 경제적으로 커질텐데,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논리로 영국등의 IOC 회원들을 설득합니다.

 84년의 합의 이후 일본은 수출물량이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수를 늘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내수를 늘리려하니 돈을 풀어야 했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됨니다. 일본이 계속 무역흑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앤으로 환전되서 풀리는 돈도 많았구요. 여러가지 정황상 버블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내수진착에 나서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실수가 됨니다. 전에 설명해 드린것 처럼, 땅값이 오르면 지대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고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반 노동자의 임금 압력 요인이 됨니다. 임금을 올릴수 없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지대만 오르면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공황이 발생하죠.

 물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증시도 엄청난 버블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당시의 닛케이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90년대 초반 결국 버블이 터져나가면서 연쇄적인 은행권의 부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IMF와 달리 일본은 당시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고용 평생직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정서상 회사가 파산해서 해고한다. 혹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같은 생각은 반일본적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실 도산하고 없어져야할 기업들도 여전히 남아 정부 보조금에 연명하게 됨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일본 은행권과 산업 일부가 좀비 기업화되면서 이후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됨니다.

 84년 이후 버블 붕괴까지 고용을 위해 돈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민간경제 즉 가계와 기업이 채무를 짐으로서 가능했다면 버블 붕괴 이후인 90년대 이후엔 돈을 회전시키기 위한 채무를 정부가 지게 됨니다. 경제를 위해 돈은 회전시켜야 하고 민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94년 이후 부터 일본은 정부가 채무를 지는 경제로 전환한 것이죠.

 정부가 채무를 매년 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채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규모가 됨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미국이 부럽지않는<?> 수준이죠. 하지만 일본의 부채는 자국의 채권자에게 진것입니다. 일본의 부유층이 일본 정부가 내놓는 국채를 사면 그돈을 정부가 이런저런 고용을 유지하는데 사용하죠. 그럼 그 돈이 돌아 결국 부유층에게 돌아오고 다시 부유층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식입니다.

 일본의 부유층이 만일 개인이다면 채무불이행의 위험때문에 채권구입을 회피할지도 모름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구조상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과 은행이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영진은 일본 대장성의 지도하에 있죠. 일본은 엘리트 연합 사회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라 중앙의 방침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힘든 사회입니다. 외국의 경영자라면 이런 일본식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겟지만, 일본인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채권자입장에선 일본 정부가 결코 돈을 갚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조세를 하면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사라져 버릴것이고, 그럼 돈을 회전시키는 유일한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이미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이 되죠.

 일본의 방침은 자국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금융 전체주의 국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풀리는 돈은 '일본상품'을 사기 위해 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암묵적으로 일본것을 사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정부 정책에 의해 자국산 구입이 강제 된다면 WTO등의 제소를 받게 되지만 일본사회의 정서나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라면 미국이나 국제기구도 할말이 없습니다.
 
 일본이 갈라파고스화가 되니 국수주의내 혐한이네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본 경제의 특수성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됨니다. 한류가 파고들어 한국 상품을 사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지면 일본 기업의 내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은 일본내 고용이 사라지는 것이며 일본내 고용이 사라지면 더더욱 돈을 회전시킬 수가 없게되죠. 그래서 일본은 21세기에 파시즘 문화를 조장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무튼 일본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확실히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더이상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만 일본에 있는 기업도 많죠. 대신 일본은 여기저기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채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3조 달러정도 됨니다. 3조 달러가 그냥 돈이 아니라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매년 일본 밖에서 받는 이자도 엄청나죠. 3% 수익만 잡아도 900억 달러네요.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자본수지로 만회하면 그만이니까요.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걱정할 상황은 아님니다. 일본은 분명 우리보다 부자인 나라고. 기술력도 아직은 한수 위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장기적으로 처한 상황은 우울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점, 또한 내수 시장이 과다 경쟁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자가 반복되는 점, 또한 내수시장도 인구 감소등의 요인으로 활기를 잃고 있다는 점, 일본의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활발한 정서가 없다는 점.

 아베 총리는 아베 노믹스라는 일종의 양적완하. 좀더 정확하게는 통화조작을 통해 일본의 대외 경쟁력을 높히는 정책을 시도합니다만, 이것은 채권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대장성의 채권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엔화의 달러대비 환율을 올리고, 통화평가 절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미 내수 위주로 재편된 일본의 경제와는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달러 걱정이 없이 내수만 키워서 기업을 유지하겟다는 식으로 20년을 보낸 사회인데, 갑자기 일본 가계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평가절하해버리고 수출기업들만 유리한 정책을 사용한 것이죠. 물론 일본의 수출 기업은 이득이 늘겁니다. 수출도 늘어나죠. 하지만 다수의 일본인들은 구매력을 그만큼 상실합니다. 그럼 내수에만 의지하는 기업은 더 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실업이 생기며 임금도 올리기 힘들어지죠.

 일본은 그런 일본 사회 내부의 불안감 불만을 역시나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한 반중 정서가 최근 확산되는 중이죠.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은 모두 어느정도 전체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란 명분으로 다수가 린치를 가하면 소수의 의견은 침묵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일본 사회는 정말 나쁜쪽으로 특별한 사회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믿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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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름 16-10-09 23:05
   
그렇군요.. 전 아무리 일본 채권이 자국내에서 소모된다고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빚으로 만든 폭탄을 돌리다 터지는거는 시간문제일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탄탄했군요.. 그래도 인위적이고 순리에 역행하는 운영은 언젠가는 꼭 망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세계경제도 어찌보면 덧없네요 돈은 순환하는데 들여다보면 실물은 없고 다 빚(신용)이네요 빚이 돈을 순환시키는 구조 말고는 정말 대안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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