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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2:55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가 시작된다
 글쓴이 : Shark
조회 : 1,267  

リーマン危機の続きが始まる
2016年6月16日   田中 宇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가 시작된다


                            2016年6月16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6월 8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QE의 대상을, 지금까지 국채만 가능했던 것을, 사채(社債)도 매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로 확대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에서 거래되는 사채(社債)의 약 20%를 매입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세계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이 더욱 떨어졌다. 6월 14일,10년 짜리 독일국채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 버블 상태라고 기관 투자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우량 사채의 금리는 거의 제로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신규 국채의 대부분을 QE로 독점 매입해, 마이너스 금리로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므로서, 민간 금융기관이 고리스크 채권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ECB Surpasses Expectations With First Corporate-Bond Purchases) (Are German Bonds Riding a Bubble?) (Japan Marks Lowest-Ever Coupon on Corporate Bond in Toyota Sale)


국채에서 정크 본드까지, 채권 금리는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낮아지고 있다. 채권 투자왕으로 불린 빌 그로스에 따르면, 지금 세계의 채권 금리 수준은, 금융이 시작된 이래로 500년 동안 단연 최저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채권 금리는 발행자(정부나 기업)의 건전성(재정상태, 이익)에 반비례한다. 이상한 저금리는 본래, 이상한 호황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경제는 호황과는 멀다. 경기가 나쁜 데도, 미,일,유럽 중앙은행의 초저금리와 QE에 의해, 인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 (Bill Gross warns over $ 10tn negative-yield bond pile)


민간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에 투자하므로서 이익을 내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중앙은행의 정책 탓에, 부당하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익은 커녕 직원의 월급조차 줄 수없다.


본래 민간은행을 지켜야 할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을 괴롭히는 정책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주인"이므로 대놓고 저항하기는 어렵지만, 은행권에서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유럽​​ 중앙은행이 사채 매입지원을 개시해 채권금리의 하락이 훨씬 더 명확해진 6월 8일,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이, 민간은행을 대표해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의미로 "국채시장 특별참가자"의 지위를 일본정부에 반납했다. (Japan 's Largest Bank Considers Quitting Role in Government-Bond Market)


국채 특별참가자는, 일본정부가 매회 발행하는 국채 총액의 4%이상을 응찰받게 되어있지만, 일본국채의 거의 전량을 일본은행이 QE에 의해 매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은행이 응찰하더라도 거의 살 수가 없다. 민간은행은, 여유 자금의 중요한 운용처였던 국채구입의 길을 끊겨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되었다. 국채를 살 수없는 특별 참가자라는 지위 따위는 엿이나 바꿔 먹으라는 얘기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책에 따라 민간은행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일본은행의 사토 심의위원도 최근의 연설에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상층부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분명히 반대하는 과감한 소수파의 한 명이다. (BOJ Member Warns Japan Economy Is So Fragile, It Could Sink Into Recession Due To "Weather")


기존체제를 받들어 모시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QE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다. 언론은 위험성을 거의 보도하지 않으며, 미쓰비시 도쿄 은행도 불만을 은연하게 나타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보다 명확하게 마이너스 금리와 QE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 중앙은행(독일 연방은행)의 바이트만 총재와 정부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잇따라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QE확대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해, 반대를 표명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초 완화책을 계속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 해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Low ECB rates could raise risk of abrupt surge in risk premia : Weidmann) (Bundesbank Warns Of "Abrupt Surge"In Risk Premia, Asset Bubbles)


최근의 기사에서도 썼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의 급등"은 "채권버블의 붕괴"인 것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우량채권(미국이나 독일 국채 등)과 정크채권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은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초완화정책에 의해 금리차가 비정상적으로 압축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상 최저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인위적이고 왜곡적이며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투자자의 대부분이 이미 인식하고있다. 초완화책은 무한히 계속할 수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난다. 정크채권의 시세를 높게(금리를 낮게)하는, 밀어올리기를 위한 초완화책이 종료를 향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투자자는,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이 초완화책을 그만둘 것 같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고 채권을 매도해,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다. 급등은 2008년의 리먼위기와 그 전단계였던 서브 프라임 위기 때 일어난 외에, 소규모는 13-14년에 미 연준이 QE를 그만두고 일본과 유럽에게 대행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일어나 "완화축소 시의 시장의 침체화"를 뜻하는 "테이퍼 탠드럼(taper tantrum)"이라고 불렸다. 지금은, 당시보다 더욱 강하고, 중앙은행 들이 채권 버블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완화책을 종료할 때, 끔찍한 붕괴가 일어날 수있다. 독일 연방은행의 총재와 독일 재무장관의 지적은 옳다.


일본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연기되어, 정부의 수입원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채권 평가기관인 피치가 일본국채를 격하했다(안정적에서 악화경향으로 인하). 격하는 5월 말부터 예측되고 있었다. 일본국채는 격하되었는데, 유럽의 QE 확대의 영향을 받아 시세는 상승(금리하락)하고있다.


소비세 증세의 연기는, 일본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행의 초완화책은, 일본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도 분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초완화책이 계속되고 있다. (Fitch cuts Japan outlook after delayed tax hike) (Mizuho CEO Warns Japan Sales Tax Delay Is "Admission Abenomics Has Failed")


EU에서 가장 경제가 강한 독일은, EU를 주도하는 나라다. 유로의 강력함의 기반은 독일경제의 힘이다.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 중앙은행은, 역내 국가의 중앙 은행의 총의로서 정책을 결정하지만, 거기에서 독일 연방은행은 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의 반대를 무시하고 QE와 마이너스 금리의 확대를 계속하고있다. 독일 연방은행과 독일 재무부는, 유럽 중앙은행이 3월에 QE의 확대를 결정한 뒤, QE확대에 대한 반대를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계속 무시되고있다. (Behind Wolfgang Schäuble 's attack on the ECB) (No urgent need or room for fiscal expansion in much of euro zone : Weidmann)


중앙은행은 정부와 의회에서 자립한 존재로 간주되어, 쇼이블레 재무장관 등 독일정부의 정치인들이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일본의 중앙은행)의 초완화책은 분명히 위험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유럽​​ 중앙은행이 일본은행과 같은 초완화책을 같은 타이밍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미 연방은행(FRB)이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에게 초완화책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관리하는 미 연준은, 금본위제 시대부터, 서방측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19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는, 일본과 유럽(G7)의 중앙은행 들이 미 연준 주도의 금융 시스템 안정책에 협력하기로 되어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14년 여름에 방미해 미 연준의 회의(잭슨 홀)에 출석한 이후,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QE를 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의 QE와 마이너스 금리책 등의 초완화책은, 일본과 유럽 자신이 입안한 것이 아니라, 미 연준의 정책의 일부다. 일본은 정부가 대미종속 일관이므로, 초완화책이 위험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확대하고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의 의사에 반해 미 연준의 괴뢰가 되어, QE를 확대하고 있다. 미 연준은 유럽 중앙은행을 독일에서 빼앗아 장악해, 위험한 초완화책을 확대시키고있다.


의문은, 왜 미 연준이 일본과 유럽에게 위험한 초완화책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미국과 유럽의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글을 가능한 최대로 읽고 있지만, 이 의문에 납득할 수있는 대답을 주는 글을 본 적이 없다. 스스로 추측할 수밖에는 없다. 지금까지 나는, 미 연준이 자신의 QE를 중단하고 단기금리를 제로에서 2% 정도에 되돌려, 달러를 건전화하기위해, QE를 일본과 유럽에 대행시켰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단기금리 2%라는 별것 아닌 여력을 얻으려고, 전세계의 채권금리를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기이하게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08년의 리먼 위기로 붕괴된 미국 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은, 그 후 그다지 소생되지 않고있다. 미 연준은, 일본과 유럽도 말려들게한 초완화책에 의해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주입해, 소생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자금 주입을 중단하면 시스템은 시체가 된다. 시스템은 빈사상태로, 초완화책이라는 인공 호흡기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빈사 상태는 보도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이 벌써 소생해서 건강하게 경기회복을 즐기고 있다(그래서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도, 경기 및 고용의 회복도, 초완화책과 그에 연동하는 정부지표의 분식에 의한 성과이며,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QE의 일환으로서 일본주식의 ETF에 대한 매입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미 일본주식 ETF 전체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니케이 225개 사중 200개사 이상에서, ETF를 포함한 경우의 베스트 텐의 주주 중에, 일본은행이 들어있다. 일본은행은, 유니클로의 주식 9%, 키코망의 5%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을 비웃지 못할 사태다). 일본의 주가상승은, 경기가 아니라, 일본은행의 매입지원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것은 미 연준이 고안한 보여주기 전략의 "성과"중의 하나다. (In Shocking Finding, The Bank Of Japan Is Now A Top 10 Holder In 90 % Of Japanese Stocks) (BOJ 's ETF Position Risks Becoming Too Big to Exit, Lawmaker Says)


미 연준은, 이 보여주기에 의한 활황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러는 중에 정말로 경기가 회복해 초완화책과 지표분식이 필요없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초완화를 언제까지 계속할 지를 모르므로, 완화책의 수명이 길어지도록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한 가볍게 계속하는 것이 좋다. 과격한 마이너스 금리책이 아니라, 조금 플러스인 저금리 쪽이 낫다. 무리해서 과격한 방법을 쓰지않으면 안될 때는, 시스템의 빈사상태가 더욱 심해져, 완화책을 과격하게 하지않으면 버블붕괴(시체화)를 일으킬 뿐이다. (The $ 16 trillion in U.S. dollar assets held outside of America will be sold in a panic)


그런데도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그야말로 그 완화책을 과격화하고 있다. 완화책을 과격화해, 세계의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미국의 정크 본드 등이 투자자의 신용을 잃고 팔리지 않게되어,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해 버리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과격하고 괴상한 금리인하 조치의 이면에, 전대미문의 시스템 위기라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유가의 장기화로, 정크본드 발행으로 운영해오던 미국의 셰일석유 회사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기지(주택론)와 자동차 대출 분야에서 서브 프라임 채권이 다시 확대하고 있다. 리먼 위기는 완치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연명책이 다하면, 위기가 재연한다. 리먼 위기 "연속"이 언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G7의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가 "리먼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해, 세계적으로 음모론자로 취급되었지만, 그 후의 괴상한 금리인하조치를 보면, 아베의 경고는 옳았다는 느낌이 든다.


정크 본드의 위기가 재연한다면, 그 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주가의 하락을 용인해, 주식시장에 쌓여있는 자금을 채권시장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채권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국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에게는 주식보다 채권시장이 더 중요하다.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 저명한 투자자 몇몇이, 최근, 잇따라 주가하락과 금의 상승을 예측하게 되었다. (Why we should not ignore the warnings of some star investors) (Paul Singer Joins Icahn, Soros; Warns "It 's A Very Dangerous Time To Be In The Market"Buys Gold)


주식이나 정크 본드와 대조적으로, 금괴는 최근, 상승 추세를 예측하는 기사가 미국과 유럽의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금괴는, 가치가 신용이 아니라, 금괴 자신의 희소성 의존하고 있으며, 달러와 채권과 같은 신용에 의존하는 자산의 궁극적인 경쟁자다. 달러와 채권의 신용이 흔들릴수록 금괴의 수요가 늘어난다. 금값은, 선물시장에서 금융계 세력에 의해 인하되기 때문에, 초완화책으로 자금 공급이 계속되는 한, 금괴의 수요가 늘어도 환율이 상승하기 어렵다. 하지만, 초완화책이 실패해 하락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금괴가 상승한다. 이미 신흥 시장국가의 중앙은행 들은, 곧 오게될 전환에 대비해, 금괴를 활발하게 매입하고있다. (Fed caution, Brexit risk boosting Gold price, with $ 1,400 a possibility, says ANZ) (Gold Back in Fashion? Why Precious Metal Has Made an 'Amazing Comeback')


영국 텔레그래프는, 세계 여러 중앙은행이 금괴를 모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 한 4월의 기사에서 "달러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위해 중앙은행이 금괴를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섬뜩한 사실을 태연하게 썼다. 달러가 아니라 금괴를 비축통화로 키워야 할 정도의 "달러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을 넘어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의 종말(달러붕괴)을 의미하고있다. (Gold is the spectre haunting our monetary system)

 

달러의 하락 예측에 대해서는, FT 지도 암호문같은 섬뜩한 기사를 보도했다. "달러 강세국면의 최후(Endgame for dollar bull run approaches)"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다. 달러와 미국 경제는 "질병"이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과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달러화 약세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미일유럽의 중앙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러는 떨어진다). 달러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달러가 높은 상태 자체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미 연준이 QE를 그만두고 나서 달러는 40%가 올랐지만, 그 자체가(일본과 유럽에게 QE를 대행시켜도 40%밖에 달러 강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달러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달러 약세를 싫어하지만, 그 이외의 세계의 대부분(중국 등 신흥 국가)에게 달러약세는 선호된다(향후, 가속화하는 달러약세 경향은, 미국과 일본,유럽을 약체화하고, BRICS를 강화한다. 즉 다극화에 공헌한다고 읽을 수있다). 이 기사는, 그냥 읽으면 환율의 예측이지만, 깊이 읽으면 경제패권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Endgame for dollar bull run approaches)


지난해 말부터 예상된 일본의 올해의 경향은 엔화 약세다. 일본이 QE와 마이너스 금리로 스스로를 약체화시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 그리고 최근, 채권 금융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질 때마다, 엔화 약세가 가속화한다. 이것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약세"(텔레그래프 지 식으로 말한다면 달러의 인플레이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약하게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화되어, 위기라고 인식되지 않지만, 이미 달러붕괴, 달러의 위기, 리먼 위기의 재래, 다극화로 이어지는 미국 패권(BWS, 브레튼 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의 와해가 시작된 것 아닌가?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의심을 품게하고 있다.


중앙은행 들은 이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리먼 위기의 연속이 일어나면, 아무도 그 위기라는 불을 끌수가 없어, 패권체제를 와해시키는 대참사가 된다. 정크본드에서 시작된 채권위기가 미국국채의 금리상승까지 파급하면, 미국 국채의 디폴트나 예금 봉쇄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국채의 디폴트는, 최근까지 상상할 수없는 범주였다. 하지만, 5월 하순에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자와 미국 국채의 상환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디폴트는 상상의 범주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화해 등 여러 테마에서 상식을 뒤집는 짓을 하고있다). 리먼 위기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에 일어났다. 올해는 오바마의 임기 말이다. 리먼 위기의 계속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임기 말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정권교체와 함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전략을 택할 수있다. (Donald Trump 's Idea to Cut National Debt : Get Creditors to Accept Less)


미국 국채가 디폴트되면, 일본도, 원래 잘하는 특기인 "동반xx"을 하고자, 일본 국채도 디폴트해, 예금봉쇄,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길을 지향할 것이다. 미 금융 시스템이 위태롭게 되면 엔화 약세가 된다는 것은, 본래, 달러가 붕괴해도 엔이 살아남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권력을 잡은 관료기구가 강고한 대미종속이므로, 미국이 약화하면, 일본도 무리해서 약화해 자멸해 버린다. 일본은행이 최근, 일본 자신에게 하나도 좋은 일이 안되는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끝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당국이 금융 버블을 퇴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디폴트하더라도, 중국으로 파급되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의 붕괴 이후, 위안화는 강해져, 일본은 자산을 중국에게 줄줄이 팔게된다.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에게, 영원히 무릎꿇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사를 며칠에 걸쳐 계속쓰는 동안, 미 연준은 6월 15일의 이사회에서 금리인상을 보류했다. 미 연준은 올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 등이 분석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에 박차가 걸릴 것 같다. (Dollar retreats as dovish Fed holds rates)


6월 23일, 영국의 국민투표는, EU이탈로 가결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계 통치자들의 비밀회의" 라고 하는 빌더버그의 연례회의의 의장을 역임한 프랑스 기업인 Henri de Castries가, 영국이 EU 이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것은 강렬하다. 영국의 국민투표로 EU 탈퇴가 결정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Bilderberg Chairman Warns Brexit Possibility "Extremely High") (Axa CEO Warns There 's an`Extremely High 'Probability of Brexit)




                                              http://tanakanews.com/160616dollar.php



일본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약하게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화되어, 위기라고 인식되지 않지만, 이미 달러붕괴, 달러의 위기, 리먼 위기의 재래, 다극화로 이어지는 미국 패권(브레튼 우즈 체제)의 와해가 시작된 것 아닌가?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의심을 품게하고 있다.





[참고기사]





金融バブルと闘う習近平

2016年5月16日  田中 宇 




                   중국의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




                                          金融バブルと闘う習近平


                                  2016年5月16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5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면과 2면에 걸쳐 "(13차 5(개)년 계획의)첫해 1-3분기의 경제 정세를 묻다 : 권위있는 당국자(권위인사)가 중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담당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권위인사"라고 칭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생산설비의 과잉을 줄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버블 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중국 부동산의 버블 상태를 정부의 고관이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분기의 중국경제는 지난해 후반의 나쁜 상황에서 다소 회복해, 정부도 호전되었음을 지적하고, 주가도 3월부터 상승세였다. 하지만, 이 권위인사의 기사는, 정부 내와 민간에 유포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했다. 이 기사는, 공산당의 최상층부에 의한 "더 이상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락을 방치한다. 실업자가 늘어나도 설비투자의 버블을 잡는다. 정부 내에서 버블을 재팽창시키려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상하이 주가는 4% 급락했다. (開局首季問大勢--権威人士談当前中国経済) (China stocks plunge again as hopes for economic recovery fade)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는 1-3분기에 호전된 부분도 있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처럼 "길조가 보이는 좋은 출발(開門紅)"이라든가 "봄같은 날씨(小陽春)"와 같은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향후 U자형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우기(중국 국내에서 자주 보도되는) V자형 회복은 턱도 없다. 향후에는 L자형의 전개가 된다(하락하면서 보합세가 지속). L자상태는 언젠가는 끝나는 하나의 단계지만, 1-2년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된다. "2보 전진하기 위해 1보를 물러서는"상태다. 일부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해서, 일부 지표가 나빠졌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된다. 높은 레버리지(부채 의존)상태는 리스크가 높아,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된다. 영원한 상승 급등은 없다. 자금의 대량 공급책(大水漫灌)을 택하지 않고, 산업계와 금융계 등 공급측(서플라이 사이드)의 개혁을 추진한다(실업증가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주식과 환율, 부동산 등 시장의 건전한 수급 균형기능을 활용한다(시세 상승 유지를 위한 자금공급을 하지 않는다. 하락을 용인한다). 주택 대출의 급증을 억제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해부터 당 중앙이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아직 정책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 (権威人士"34句"把脈中国経済) (Watch out, a big policy change looms in China!)


이 기사의 대담함은, 예를들어 상기의 "길조가 보이는 좋은 출발(開門紅)"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이다. "개문홍" 은 경제 담당인 장고려 부총리(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7위)가, 3월 20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층논단(中国発展高層論壇)"에서의 연설에서 사용한, 1-3 분기 중국경제의 호조를 나타내는 말이다. 4월 13일에는, 중국정부(국무원)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홍보관(趙辰昕)도, 1-3월 기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 "개문홍'이라는 말을 썼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정부・국무원의 상층부는, 경제가 작년 후반의 악화에서 이탈해, 올해 1-3월에 호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 "권위인사"는, 당내 서열 7위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명언하고, 서열 2위인 총리도 동의한 경제분석을, 당 기관지의 1면기사로 완전히 부정할 수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権威人士解読中国経済政策三大新取向) (China heading for big economic policy shift, says mystery 'authoritative'source in People 's Daily)


서열 2위인 총리의 견해를 부정할 수있는 것은, 서열 1위인 시진핑 국가주석밖에는 없다. 권위인사라는 필명은, 공산당이 국민당과 "국공 합작"등으로 연계했던 1940년대에, 국민당과의 연계를 평가하는 공산당 상층부의 생각을 쓸어버리기 위해, 당주석이었던 마오쩌둥 자신이 인민일보에 국민당의 장제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의 필명이기도 하다(그 후, 실제로 공산당은 국민당을 내전에서 쓰러뜨리고 대만으로 쫓아냈다). 따라서 이번에, 당 상층부의 총의적인 경제낙관론을 쓸어버리는 기사를 권위인사라는 필명으로 인민일보에 게재한 것은 시진핑 자신의 의지라고 볼 수있다. 시진핑 자신이 직접은 아니지만, 시진핑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경제정책 입안자인 류학(劉鶴)이, 시주석의 뜻을 받아 인터뷰를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権威人士"是習近平還是劉鶴?) (権威人士専訪 我們応該読出什末?)


권위인사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류학은, 2013년의 시진핑 정권의 본격시동과 함께 중시되기 시작해, 내년 인사 개정에서 정치국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중국의 최고 권력자 7명으로 구성)으로 내세워질 지도 모른다는 예측까지 나오고있다.류학과 시진핑은 중학교가 같은 오랜 친구사이라고도 보도되었는데, 사실은 동창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알게된 것은 시진핑이 권좌에 오르기 시작한 07년이라는 지적이 있다. 류학은 13년 이후,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자문기관인 "재정・경제 지도자 그룹 사무국"의 국장을 맡고있다. (Meet the Architect of China 's Economic Policies) (Meet Liu He, Xi Jinping 's Choice to Fix a Faltering Chinese Economy)


인민일보는, 이번과 같은 표현을 쓰는 "권위인사"의 인터뷰 기사를,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도 게재했다. 권위인사는 매번, 중국경제의 생산설비 과잉(투자 버블 상태)이나 주가가 부추켜지고 있다는 점, 경제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것, 투자를 긴축해야 할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후, 중국은 주가가 급락했다.


처음에는 지난해 5월 25일에 기사가 나온 후인, 6월 12일부터 8월 하순까지 계속된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 올 들어, 중국정부(국무원)가 경제 부양책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한 직후인 1월 4일에 다시 권위인사가 등장해, 경제의 V자 또는 U자형 회복은 불가능하며 L자형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번과 같은 점을 언급해, 주가의 급락을 일으켰다.(七問供給側結構性改革)


어느 기사에서도, 권위인사의 발언내용은,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5월에 나온 기사는, 매년 4월에 열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감안한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1월의 기사도, 지난해 말 중앙 정치국 회의의 결론에 따르고 있다.(権威人士一年三現人民日報都選什時机)


이번, 권위인사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다음날(5월 10일)의 인민일보에는, 1면의 대부분과 2면 전체를 사용해, 시진핑이 올해 1월에 실시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설 전문이 게재되었다. 과도한 생산설비와 재고의 삭감,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부동산 재고의 삭감, 금융 리스크의 방지 등을, 공급하는 측(정부)의 개혁으로 진행한다고 시진핑은 말했다. 내용적으로, 전 날의 권위인사와의 문답기사와 동일한 것을 게재한 것이다. (在省部級主要領導干部学習貫徹党的十八届五中全会精神専題研討班上的講話 - 習近平)


시진핑 정권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입안하고 있는 것은 류학(劉鶴)이다. 그것은 최근 3년 정도의 경위로 보아 거의 틀림없다. 5월 9일에 류학이 권위인사라는 이름으로, 다음 10일에는 시진핑이 1월에 한 연설을 다시 게재하는 형태로, 모두 인민일보를 통해 "설비투자와 주식과 대출의 버블을 줄이는 것이 향후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Economic reforms : Xi Jinping makes sure everyone 's on same page) (権威人士党報発声有多大能量)


시진핑과 류학은, 지난 해부터 이 방침을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국무원과 인민은행・금융계, 국유 기업, 지방 정부 등, 경제 운영을 실제로 하는 현장의 간부들 사이에, 작년 여름에 붕괴된 버블을 다시 부풀려, 설비투자와 금융계의 진​​수성찬식 정책을 다시 하므로서 중국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V자 파)이 많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시진핑이 강조하는 방침을 듣지않고 자금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1-3월에 대량공급이 이루어져, 지금은 또 교통인프라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하려고 하고있다. 따라서 류학이 권위인사로서 "시세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시진핑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설비와 부동산과 금융의 과잉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China 's Splurge on Transport Hints at Closed-Doors Power Struggle)


권위인사의 기사는, 작년 여름에 중국주식의 폭락을 유발한 원인이다. 작년 여름의 주식폭락의 유발은, 버블을 줄이는 치료약으로서의, 현재로 이어지는 시진핑과 류학의 정책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외유중으로, 주식폭락 후의 대책수립에 참여할 수없어 분노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중국 상층부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버블을 계속 잡으려는 "L자형 파"인 최상층부와 버블을 재연해 V자 회복을 시키고 싶은 국무원 등 현장 간부로 분열되어 있다.(Angry Chinese premier takes charge of market fightback)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일까. V자 파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간단하다. 중국경제는 둔화하고 있어도 5%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 세계적으로 금리가 싼 가운데, 투융자를 늘리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업의 파탄을 미룰 수있다. 일본도 미국도, 당국 자신이 장기 리스크를 무시하는 억척스러운 V자 파다. 중국 당국자에 V자 파가 많은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금융긴축을 강경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시진핑 등 L자 파다. 시진핑 등은 긴축책의 이유로서 장기적인 버블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긴축책에 의해 실업과 기업 파산이 급증하면서, 사회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지키기 위해, 사회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데, 시진핑의 경제 긴축책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의 증대는, 상층부의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시진핑를 비판하는 세력은 "옛날의 국유기업의 진수성찬식의 정책이 더 좋았다"고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오쩌둥 사상을 활발하게 고무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항하고 있지만, 권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금욕적인 긴축책을 그만두고, 현장 간부들에게 원하는 대로의 금융완화를 하게하는 편이 더욱 간단하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일부러 어려운 정책인 버블부수기에 대한 고집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 자신의 개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중국에게 좋기 때문일 것이다.(紫禁城来鴻:人民大会堂"紅歌会" 習近平震怒)


시진핑이 금융긴축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중국과 세계(특히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해까지의 투융자의 진수성찬책을 한 것은, 2008년의 리먼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였다. 리먼이후에 일어난 세계불황에서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이 제로금리조치를 취해 거액의 투융자금을 만들고, 그 제로 금리자금을 중국이 사용해 설비투자로 마구 쏟아부어 그것이 리먼이후의 세계경제를 견인했다. 이 공동작업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미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제안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에 4조 위안의 투자 및 융자를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유 4대은행에서 10조 위안을 대출시켰다. 미국이 제로 금리조치를 계속하는 한, 중국 측은 금리부담없이 투자를 확대 할 수있고, 주가도 올라가 공산당 간부도 이득을 얻었다.


사태가 전환된 것은 14년 가을에 미국 연준(FRB)이 제로 금리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QE(양적 금융 완화책)를 일본과 유럽에게 대신시켜, 금리인상의 방향성을 내세운 때였다. 미 연준은, 달러의 국제신용을 저하시키는 QE와 제로금리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2% 전후의 정상적인 금리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상승은, 중국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설비투자와 주식의 버블 붕괴를 초래할 수있다. 그 때문에 시진핑은, 경제현장의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비투자의 축소를 정책으로 하거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기를 시작했다.류학은, 시진핑의 긴축책에 이론적인 골조를 제공하기위해 발탁 된 것이다. 류학은, 장쩌민 시대부터 최상층부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해 온 왕후닝(王滬寧)정치국위원을 대체하는 상황에 있다.(権威人士講話三次談到"杠杆" 如何化解高杠杆?)


작년 여름, 중국이 7년을 계속했던 설비투자의 버블을 스스로 붕괴시킨 후, 세계경제는 불황의 분위기를 더해, 1930년대 이상의 심각한 세계불황이 시작되고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줄곧 제로금리책을 계속한다고 말한 미국이 배신해 금리인상으로 돌아선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된다. 세계경제의 악화라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받아, 미 연준은 금리인상책을 계속할 수 없게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금융 무기)를 이용한 미중 간의 암투가 되고있다. (China 's president may have warned about a potentially 'deadly'risk to the economy)


그런 반면, 시진핑은 당내의 V자 파와 싸울 때, 필시 류학의 발안으로, 미국의 경제이론을  실컷 원용(궤변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그럴 듯하게 이용해, 논쟁을 유리하게 전개하려고 하고있다. 그 사용법이 중국식이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 필두는 작년 가을이래, 중심적인 경제용어로서 나오는 "공급측(서플라이 사이드)라는 경제개혁"이다.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론은 원래, 부자와 대기업이 움직이는 공화당이, 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가 내놓은 감세와, 기업에 대한 경제규제 철폐를 위한 이론(사기)이다 (정치 면의 세계 민주화론과 더불어 미국 정계의 냉전 이후 2대 궤변이다). "감세할수록 민간은 과세받지 않아, 수중에 남은 돈을 투자와 소비로 돌리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환경보호와 안전성 중시, 자금 세탁 금지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그만두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편이 경제가 활성화한다(시장 원리주의)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재정(세금의)수요 측(사용하는 측)인 정부의 재정 투융자를 확대하는 기존의 케인스주의의 경기대책을 능가하기 위해, 세금의 공급측(내는 측)인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감세에 의해 활성화하는 서플라이 사이드(공급 측)라는 경제이론이 생겨, 그것이 레이거노믹스(레이건주의)가 되어, 시장원리주의로서 금융권이 선호하는 사기수법이 되어, 마지막은 리먼위기를 일으키고 무너졌다(QE라는 새로운 사기로 이어졌다). (Reviving China : can 'Xiconomics'help mainland 's economy the way 'Reaganomics'boosted US?)
 
시진핑과 류학의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개혁은, 투융자를 확대해서 V자 회복을 노리는 중공의 기존정책을 "케인즈주의"로 간주하고, 그것이 오늘 날의 세계불황과 함께 구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공급 측(생산자 측, 국유 업 측)에게 설비과잉과 빚더미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그만두게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버블 재붕괴(달러 붕괴)를 극복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미국의 공급측 정책과 의미가 다른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Xi Jinping 's stance on China 's economy laid bare as he distances hallmark policy from Western-style supply-side economics)


시진핑 등은 "시장원리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가 국유기업에게 저리로 거액을 융자해서 V자 회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에게 자력으로 고금리의 자금조달을 강요함으로써, 시설과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에게 "시장 원리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시진핑은 그것을 반격의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측은 중국에 대해,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게 중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 압력도 반격으로 맞서, 미국과 유럽은행의 진출을 계기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자유화해 나가, 정부계 4대은행이 국유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저리융자를 그만두는 것을 노리고있다.


시진핑은 당내를 결속시키기 위해,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빈번하게 언급했다. 케인즈주의의 대항마라고 하면,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인 계획경제이므로, 계획경제라고 하는 순간 V자 파와 좌파가 선호하는, 정부가 전부를 돌본다는 철밥통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정반대인 오른쪽 방향(탐욕 자본주의)인, 미국 공화당의 서플라이 사이드 이론을 중국풍으로 다시 요리한 것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해 11월, 시진핑이 "공급측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 후,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첸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현장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공급 측과 수요 측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며, 시진핑의 방침을 환골탈태해 V자 회복적인 방향으로 밀고가려는 발언을 발했다. 중국 최상층부는 그야말로 암투적이다.(権威人士、劉鶴、周小川与国家統計局今天的数据)


미국은 한때 시장원리주의를 맹렬하게 주장했었지만, 리먼위기 이후의 QE는, 당국이 금융권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한으로 주입하는 정책으로, 시장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철밥통 케인즈주의다. 중국의 V자 파는, 미국이 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국유기업이나 부동산 시장에 무제한의 자금공급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학(권위인사)은, 버블의 억제책으로서 케인즈주의는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七問供給側結構性改革)


시진핑의 방침이 실행될수록 실업은 급증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시진핑은, 지금까지 영주권(호적)를 가지지 못한 채 대도시로 돈벌이를 나와, 불법 거류민으로 정착하고 있는 수천만 명에 대해, 그 도시에서의 거주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거나 소비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산층의 육성과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실업의 증가는 시진핑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지만, 거주권의 부여는 반대로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경제침체와 실업증가, 사회불안의 확대로 중국은 국가 붕괴한다. 기쁘다"라는 논조가 일본에서는 강한데, 이것은 근거가 없(가미가제가 귀축 미영를 제거할 것이라는 그 옛날의 기대와 유사하다) 시진핑은, 사회 불안으로 정권이 전복될 것으로 예측했다면, 자국의 버블을 끈질기게 계속 붕괴시키지 않는다. (Is China 's Trillion Dollar Q1 Credit Surge Already Wearing Off?)


일본과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논조가 압도적이지만,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자세가 없어, 내용이 천박하다. "중공은 경제통계를 속이고 있어,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것임에(라고해도 4.8%)에 틀림없다. 경제파탄 할 것이다" "중공은 경제운영 능력이 낮고, 주가 부양책조차 할 수없다. 파탄은 틀림없다"라는 느낌들이다. 중국이 가진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않고 파탄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해악이다. 중국이 파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승하면, 수수방관에 빠져, 미국은 대 중국 화해, 일본은 대 중국 종속 밖에는 없게된다. (China 's Economy Is Past the Point of No Return) 

 

정부의 최상층부가 버블의 재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중국은, 범정부 차원으로 버블(QE)를 아무런 대책없이 팽창시키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건전하다. 지금 일본의 상층부에는, 버블 팽창을 경고하는 권위있는 인사가 전무하다. 있더라도 그만두게 된다. 일본에서는 아베정권에 의해 QE 대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2013년에 그만두게되어, 대신 대미종속으로서의 QE 급확대를 밀어붙이는 구로다가 재무성에서 비집고 들어와 일본은행 총재가 되어, 일본을 금융자멸의 길로 몰아가고있다. 버블의 재연을 어떻게든 막을 수있는 중국의 옆에서, 일본은 먼저 금융파탄해 갈 것이다. 이번 기사를 읽고 내게 화가 나는사람은, 혐중(嫌中)선전의  경신자다.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다.




                                              http://tanakanews.com/160516china.php



시진핑과 류학의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개혁은, 투융자를 확대해서 V자 회복을 노리는 중공의 기존정책을 "케인즈주의"로 간주하고, 그것이 오늘 날의 세계불황과 함께 구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공급 측(생산자 측, 국유기업 측)에게 설비과잉과 빚더미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그만두게 해, 결국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버블 재붕괴(달러 붕괴)를 극복하려는 생각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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