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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1 10:27
[잡담] 장하준식 경제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쓴이 : lanova
조회 : 1,525  

장하준식 경제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차등의결권등 혜택은 적폐 해소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고 나머지 정책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치하자,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중요, 복지 확대 및 증세, 적자나더라도 여력 충분해.

국민연금 권한 행사하고 재벌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등 혜택주자. 주주자본주의 단기적 이익으로

장기적 발전 저해한다. 의료민영화 쓸잘데기 없는 정책 할 필요 없다. 산업규제 시대상황에 맞게

규제가 산업을 키우기도 한다.


1. 최저임금 보완점: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2.새로운 성장동력: 그 중심은 제조업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반도체,자동차,부품산업에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비스업도 강국이 자리를 잡고 있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3. 의료 민영화: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다.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게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된다. 


4. 규제완화: 독일은 기업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때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규제가 산업의 원천이 된 실례로 화관법,화평법,살생물법등으로 인해 많은 컨설팅 업체와 실험관련기관 설립됐고, 법으로 인해 안전기구업체가 수입 또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5.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망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이윤과 배당만 신경쓴다. 주주자본주의 극단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윤유보율이 45~55%였는데 지금은 기업 이윤의 90~95%를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으로 갖다 바친다. 우리나라도 은행자유화와 외국인주주 확대 등으로 장기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소기업 투자 악화와 연관된다 . 


6.재벌정책: 재벌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고 노조 인정하고 갑질 그만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무슨 정답이 있느냐.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가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노동이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7. 국민연금 관치금융주의: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모은 기금으로 정부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다? 이중잣대일 뿐이다. 

8. 긴축과 재정건전성: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없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국채 상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구입하면 그건 자산이 되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 


9.증세: 세금을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은 공동구매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해주는 것이다.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9500040&wlog_tag3=daum#csidx1d276082937968d85396a503797478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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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bat 18-11-01 13:14
   
1. 대체로 동의하고, 추가 교육, 외국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동의. 제조업 일본이 미국을 위협, 제조업 중국이 미국을 위협. 금융 영국, 금융 일본은 말 잘 듣는 국가에 불과.

3. 동의. 의료업은 보여준 것도 없고, 돈이 있어야 유지 가능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닌 분야라서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함.

4. 반반. 신산업 초기에 허가없이 아무 것도 하면 안 됨 방식으로는 곤란함.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5. 동의. IMF 이후에 외국 자본이 한국에 제대로 된 산업을 만든 예가 보이질 않음.

6. 대체로 동의. 스웨덴의 예도 있고, 외국 펀드 공격도 있고, 주주자본주의와 결탁된 공격에 한국 자본은 너무나도 취약함. 목적이 이익에만 있는 자들과 목적이 이익과 국가 사회에 기여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과는 큰 차이.

7. 반반. 개인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말릴 수는 없음.

8. 반대. 부양 실패는 이명박 정권, 일본 등의 예에서 보듯이 돈을 써야 할 확실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 손실만 가져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돈을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야에 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9. 조건부 동의. 우리의 정체성 확립 필요. 다문화 정리. 출산률 제고 등 조건이 필요함. 우리의 노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간다면 반대가 없으나 위아더월드 하려면 각자도생이 나은 길.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음.

장하성은 별로고, 장하준은 좋아합니다. 사촌 간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 감사합니다.
정닭밝 18-11-01 14:13
   
규제에대한건 찬성하지않고 대체로 맞는말같아요 한국은 대기업이 너무없는게 문제인것같습니다. 뛰어놀 놀이터는 주되 기술탈취나 공정거래 내부거래등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부분에서만 강력하게 제재해야한다고봅니다
자유롭게v 18-11-01 19:39
   
1. 최저임금 보완점:  불가능한 소리 

2.새로운 성장동력: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으로 제조업 경쟁력 다죽이고 있는 현실



3. 의료 민영화:  헐



4. 규제완화:  동의


5.주주자본주의:  우리나라 알짜기업은 이미 외국인꺼라 해도 틀린말이 아님  개소리

6.재벌정책:  미친놈들 노조를 인정해?  외인들이 볼때 우리나라 대기업귀족노조는 상식을 벗어난 미친놈들임 경제는 그냥 시장에 맞기면됨 이미 글로벌 경쟁시대에 추세가 법인세 인하인데 법인세를 올려? 

7. 국민연금 관치금융주의:  하아....  관치금융... 쪽팔린다 


8. 긴축과 재정건전성:  이론상 좋으나 나라돈은 눈먼돈이다 발 빠른 놈들이 다 빼먹음 잘 써야한다

9.증세:  답 안나옴 개소리
한대범 18-11-01 23:20
   
장하성수석의 이론은 좋죠. 실행하는데 문제가 첩첩이니 그게더 문제 인것이죠.난 차라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더 현실성이

있었다고 봅니다.장하성 수석은 너무 독불장군 입니다.갠히 모난놈 옆에 있다가 정맞는다고,김동연 경제 부총리 안타깝군요.
rozenia 18-11-02 14:17
   
의료민영화는 조금 위험할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나 관계자들이야 타국에 비해 손해본다는 입장이겠지만 그나마 그런 환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최소한 살수있는 권리가 더 보호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한적 민영화면 모를까 완전한 민영화는 솔직히 반갑지 않네요
프리홈 18-11-03 06:01
   
우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기를 살리려면 기간을 정해 투자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금경감 정책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국내유턴에 따른 토지나 투자에 혜택을 주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에도, 문재인정부는 큰 정부, 규제만능으로 기업의 자유도가 침해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주 52 시간근무제,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프라나 아파트건설 등이 침체되어 투자, 생산, 소비가 침체되는 반면 물가는 인상되고 공정가율의 인상으로 보유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이 내년부터 2 ~ 3 배이상 대폭 인상되어 경제침체가 불가피함.

현실을 모르는 참여연대 출신들 (김상조, 장하성을 비롯한 각종 참모들)을 중용하다보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 시간 근무 등 기업들에게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집행 등으로 경제가 내리막길로 향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도 경기침체는 불가피함.

게다가 현실주의자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라는 악재 시그날을 기업들에게 줌으로써 경제소생은 불가능해 졌다 봐야 하죠.

현재기준 5 년간 60 조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얘기는 향후 100 조의 세금징수가 현실화된다는 의미인데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미 경제가 하방으로 안 좋은데 더 걷힌 세금으로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이미 늦은 정책이 되므로 약효를 기대할 수가 없음.

오직 유일한 탈출구는 대북경제 협력으로 인한 돌파구인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의 종속 변수이므로 앞서가봐야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만 발생하게 되므로 문정부 재임기간에 경제활성화는 기대안하는게 비지니스와 건강상 해롭지 않음.

문정부에 희망이 없는 것은 경제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 (2년이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온다는 둥)로 좌파의 전형적인 무오류의 도그마 (마치 수령의 무오류와 유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개선이나 정책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https://www.youtube.com/watch?v=q8UESAlz-Gg
([서정희의 경제펀치] 2018.10.05 95회 이병태 KAIST 경영대학교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09637&date=20181113&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日 언론이 보여준 '추락하는 한국 경제')
멀리뛰기 21-01-02 14:56
   
[잡담] 장하준식 경제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멀리뛰기 21-01-08 14:45
   
[잡담] 장하준식 경제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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