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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22:39
[잡담] 인니, KF-X 분담금 안 내고..한국에 "수송기 사라" 요구
 글쓴이 : 4457205
조회 : 2,476  

[앵커]

우리 군은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한국형 전투기, 즉 KF-X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부터 3000억 원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국의 무기 구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KF-X 사업은 2026년까지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비용의 20%를 내고 일부 기술과 전투기 1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389억 원, 올해 전반기 994억 원을 미납했고, 이번 달까지 내야할 993억 원도 못준다고 통보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계약 당시 위약금 등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2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담할 돈이 늘어나 실익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분담금을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의 수송기인 CN-235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서 무기 구입까지 요구하는데도 허술한 계약 때문에 우리 군과 방사청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경에 필요한 수송기가 없는지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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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205 18-10-23 22:40
   
마이크로 18-10-23 23:43
   
이거 예전에 명바기놈이 허술하게 기밀털다 잡혀서 지금까지 볼모잡힌건 아닌지.
파롸다이스 18-10-24 02:15
   
지금까지 낸돈 돌려주고 독자 개발하는게 낳을듯..
     
자비스05 18-10-25 16:42
   
왜돌려줌? ㅋ 그냥 파기 가능하니까 파기하고 개발해야되는데 예산부족이 문제니까 다른쪽 예산인 수송기 하나 들이고서 돈 계속 받으려 하는거잖아. 그럴바엔 예산을 더 늘리지만 더 오래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
사랑비 18-10-24 14:35
   
인도네시아도 수출할 수 있는 자국 수송기가 있었군요.
     
자비스05 18-10-25 16:42
   
오랫동안 개발하던것도 아니고 군사강국도 아니니 수준이 낮을거는 뻔한거죠
산타도우미 18-10-25 21:09
   
국제 상거래 계약서 조율 해보고 이런 소리하나? 계약이 뭔 니가 넣고 싶다고 다 넣어 지는줄 아니? 납입금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하면 될 일임. 쟤네들은 계약 조건인 기술 이전과 전투기 1대 못 봤는거고 거기다 납입금 날리는거. 빨리 정리하고 다른 나라랑 재-계약 하는게 나을듯.
멀리뛰기 21-01-02 14:54
   
[잡담] 인니, KF-X 분담금 안 내고..한국에 "수송기 사라" 요구 잘 읽었어요~
멀리뛰기 21-01-08 14:44
   
[잡담] 인니, KF-X 분담금 안 내고..한국에 "수송기 사라" 요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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