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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4 14:03
美법무성이 일으킨 도이치 은행 위기의 이면
 글쓴이 : Shark
조회 : 3,300  

米司法省が起こしたドイツ銀行の危機
2016年10月3日   田中 宇



       미 법무성이 일으킨 도이치 은행의 위기의 이면



                        2016年10月3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독일 최대인 도이치 은행이,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당했다. 미 법무성은, 도이치 은행의 주가 총액과 비슷한 수준인 140억 달러를 요구하고있어 그대로 지불하게되면 도이치 은행은 경영난이 가속화되어 파탄할 수있다. 9월 16일에 WSJ지가 이 건을 보도한 이후, 도이치 은행의 주가는 30년 만에 최저치까지 급락해, 헤지 펀드 등 투자자가 예탁한 자금의 인출 움직임 등, 도이치 은행에 대한 신용불안 사태가 일어나고있다. (Deutsche Bank Is Asked to Pay $ 14 Billion to Resolve U.S. Probe Into Mortgage Securities) (A Crashing Deutsche Bank Scrambles To Assure Markets That It Is "Fine")


문제의 배상금은, 2008년 리먼 파산의 원흉이 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둘러싼 것이다. 이 채권은, 상환될 확률이(프라임=초우량격인 사람보다)낮은,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빌려준 모기지 채권을 함께 묶어 채권으로 만든 것으로, 결국은 상환 불능자가 늘어 채권이 파탄(액면 붕괴)날 것임을 알면서도, 도이치 은행과 미국의 대형은행이 리먼 전에 전부 팔아치웠다. 서브 프라임 채권이 연쇄 파산해 금융위기로 발전한 후, 독일 등 서양 주요 은행은, 위험한 상품이라고 알면서도 매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Pressure on German bank weighs on its shares and the wider US market)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요구된 140억 달러는, 미 법무성이 도이치 은행에게 부과한 "벌금"이 아니다. 서브 프라임 채권의 구매자가, 도이치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 소송의 합의금이다. 민사 소송이므로 법무성은 원래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미 법무성은, 서브 프라임으로 손해를 본 원고측의 변호사 역할로(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마음대로 나서, 도이치 은행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게다가 140억 달러는, 원고 측의 합의금 요구액이며,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이치 은행이 지불하는 합의금은 20억-5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도이치 은행은,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2억 달러의 준비금을 적립해놓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언론의 일부는 이에 대해 "140억 달러의 확정적인 벌금"이라는 느낌으로 보도했다. 이 오보가 시장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준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므로, 도이치 은행은 지불을 못한다"  "주식을 판다"  "자금을 인출한다" 고 해서 대소란이 벌어졌다. (The amazing survival (so far) of Deutsche Bank) (The Run Begins : Deutsche Bank Hedge Fund Clients Withdraw Excess Cash)


미 법무성은, 이 건으로 도이치 은행 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의 대형은행은 법무성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예를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각각 2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채권 구매자로부터 요구받았었지만, 최종 합의금은 뱅카메가 167억 달러, JPM은 130억 달러에 합의가 되었다. 미 법무성은, 미국 내의 대형은행에게 합의금을 지급시키고, 그 다음은 유럽이라는 식으로, 유럽 최대인 도이치 은행에 대해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향후, 영국의 바클레이스와 크레디트 스위스에게도 청구될 전망이다. (Deutsche Bank : What to Kno


▼ 이미 경영난인 도이치 은행을 압박하는 미 법무성


이처럼 미 법무성의 행동은, 그 자체 만을 보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왜 지금의 타이밍에서인가? 라고 생각하면, 미국 정부는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이치 은행을 비롯한 유럽 은행들은, 최근 1년 반 유럽 중앙은행에 의한 QE(민간은행이 우량 국채를 살 수 없게된다)와 마이너스 금리책(이윤의 상실)에 의해 이익이 생기지 않게되어, 경영난이 확산되고있다. (Deutsche Bank woes reveal a new financial crisis)


그외에 도이치 은행은, 작년 말에 LIBOR 금리 조작사건으로 25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당해 CEO가 교체되고, 올해 1월에는 68억 유로의 손실을 냈고, 2월에는 CEO가 전 은행원에 대해 "경영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안심하라"고 촉구할 정도의 상태다(실제로는 경영난으로 은행원 사이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거기다가 3월에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520억 유로라고 발표되고, 6월 말에는 IMF가 도이치 은행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지게 할 가장 큰 요인"이라며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다음 날에는 미 연준이, 도이치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낙제했다고 발표해, 그 후, 도이치 은해의 주가는 반 토막까지 하락했다.(Deutsche Bank From Wikipedia)


이처럼, 도이치 은행은 최근, 연속해서 신용 실추사건에 휩쓸리고 있으며, 어떻게든 존속하고는 있지만,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상황이다. 호주 신문은 "도이치 은행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처지인데도, 거기에 의도적으로 몰아치듯이 미 법무성은, 법 외의 "벌금"을 도이치 은행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것이라고 시장이 믿게하는)상황을 만들고있다. (How US regulators may be creating panic around Deutsche Bank) (Deutsche Bank shareholders in for more pain)


10월 2일에는 AFP 통신이 "법무성과 도이치 은행이 협상한 결과, 합의금은 54억 달러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14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합의금이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해, 도이치 은행의 주가가 반등해, 도이치 은행 덕분에 세계적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사실, 도이치 은행의 CEO는 그 후에 방미해 미 법무성과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은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는 있을 수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AFP의 기사는, 금요일에 주가를 올린 후에 주말을 맞이하려는 금융 소식통이 흘린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Deutsche Bank close to slashing US fine : source) (Deutsche Bank pressure eases as US fine looks smaller)


미 법무성은, 미국 내의 대형 은행에게 합의금을 지불시킬 때에는, 조용히 일을 진행시켜, 이번의 도이치 은행에 대해서와 같은 소란을 유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건은, 미국이 독일과 유럽 세력에 대한 의도적인 압력으로 보인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쉽게 협상이 진행되어 낮은 합의금으로 결론이 나지않아, 최종적인 합의금이 예측 범위 내(50억 달러 안팎)가 된다 해도,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협상은 장기화될 것 같다. (Deutsche Bank, U.S. DOJ Continue to Discuss Mortgage-Securities Settlement) (Some Deutsche Bank Clients Unable To Access Cash Due To "IT Outage")


도이치 은행은 2200억 유로의 유동자산을 가지고있다. 앞서 나온 호주 신문에 따르면 호주의 은행권 전체의 유동자산 총액과 비슷한 규모다. 도이치 은행의 지불 능력은(현재)문제가 없다.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경영난이기 때문에, 도이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예금자도(현재)적다. 주가하락과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향,후 미 법무성과의 합의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이러한 소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예금자 및 채권자 사이의 불안이 확대되어, 위험한 상황이 늘어난다. 도이치 은행은 신용 등급도 정크보다 약간 위쪽에 있을 뿐이다. 향후 정크수준으로 강등되면, 리스크 상승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 'No reason to worry'even after US asks Deutsche Bank to pay $ 14 billion) (Deutsche Bank will not go belly up, but it 's not out of the woods : Short seller)


미국은, 대선까지 앞으로 1개월이다. 선거 전에 주가 하락과 경제 악화가 발생하면, 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야당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성이 지금의 타이밍에 도이치 은행에 대한 우려를 선동해, 은행주를 비롯해 주가를 밟아내릴 수록, 오바마의(표면적인)후계자인 클린턴 후보가 불리해지고, 오바마가(표면적으로)싫어하는 트럼프를 우세하게 한다. 법무성이 도이치 은행과 단기간에 화해하지 않을 경우 "그림자 반군산세력인 오바마는 군산의 괴뢰인 클린턴이 아니라 반군산인 트럼프를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는 이전부터의 내 가설이 현실성을 띄게된다. 이번 건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점이다. ( "October Surprise"? Sudden Economic Meltdown Could Throw Elections, Decide Next President) (Will Financial Trouble for Deutsche Bank Lead To Another 2008 Type Financial Collapse?)


▼ 남유럽에게 엄중했던 메르켈은 도이치 은행을 구제할 수없다


도이치 은행의 위기가 지금보다 심해질 경우, 독일 당국이 도이치 은행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예금자는 "여차하면 정부의 구제가 발동된다"고 생각해, 경영난인 도이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미 법무성이 소동을 일으킨 후, 메르켈 총리는, 정부가 도이치 은행을 구제 할 수는 없다고 반복해 확언하고, 도이치 은행에서도 "정부의 구제는 필요없다" 하고있다. (No way Merkel can bail out Deutsche Bank, German media say) (Bailing out Deutsche Bank would be a terrible decision for Angela Merkel)


메르켈은 지금까지,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동유럽의 은행이 파산에 직면했을 때도, 긴축정책을 관철해, 그 은행을 EU의 공금으로 구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에 만약 메르켈이 자국의 도이치 은행의 위기를 공금으로 구제한다고 표명해버리면, 다른 EU국가로부터 "다른 나라에는 엄격하게 하면서, 자국의 은행에게는 달콤하다"고 비판당해, EU의 결속은 무너지고 만다. 또한 정부에 의한 은행구제(베일 아웃)는, 국내적으로도, 메르켈의 금융정책의 실패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베일 아웃을 택하지 않고, 은행의 채권자와 대규모 예금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는 베일 인이라는 대처법도 있지만, 이것도 독일국민의 소중한 예금에 손상을 입힌다고 비판당하게 된다. (The Danger From Deutsche Bank) (Deutsche Bank : Settling for less)


독일은 내년 여름 총선이 실시된다. 이미 메르켈의 중도우파 정당인 CDU는, 중동에서의 난민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정책의 대실패로, 최근 보선과 지방 선거에서, 난민에게 엄격한 극우정당인 AfD에게 연속 패배했다. 메르켈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정책을 할 수 없게되어있다. 메르켈은, 베일 아웃도 베일 인도 할 수없다. 이런 상태에서, 도이치 은행이 지금보다 더 위험하게 되어 자금의 유출이 가속하면, 이익이 나는 부문의 매각 또는 각 은행을 다른 대형은행으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다. (Deutsche Bank : 5 scenarios for the German bank) (Will the German government let the lights go out on Deutsche Bank?) (Merkel admits she would turn back the clock on refugee policy)


도이치 은행이 향후, 매각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08년 3월에 파탄해 초저가로 JP모건에게 인수된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선례와 유사해진다. 은행 파산의 예로서, 2008년 9월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신용실추뿐만 아니라 채무초과를 병발해, 도산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반면, 베아스타는 신용실추만 있었고, 지불 능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매각되었다. 도이치 은행의 파산은, 리먼의 재래가 아니라, 베아스타의 재래이기 때문에,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리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있다. (Deutsche Bank really is not like Lehman. It 's more like Bear Stearns) (Seperating Deutsche Bank Equity Risk From Systemic Risk)


하지만,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리먼 때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이 아직은 위기회피를 위한 풍부한 자금력(조폐력, 신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8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들은, 리먼 위기로 동결상태가 된 미국 중심의 채권 금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QE와 마이너스 금리책을 했으므로 자금력이 소진된 상태다. 이전에는 중앙은행들이 조금만 그 여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복구할 수 있는 베아스타 급의 금융위기가, 지금의 중앙은행들에게는 감당할 수없는 큰 위기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Deutsche Bank puts CDS market to test)


도이치 은행은 한때, 투자은행 업무로 이익의 대부분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QE의 장기화와 함께, 투자은행업무로 이익을 내는 원천이었던 민간 금융시장의 활황이 상실되어 완전히 관제시세로 변해, 투자은행업무는 어느 은행이라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도이치 은행의 현재의 이익은 대부분이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은 투자은행보다 리스크가 크고, 게다가 파탄할 경우, 그 파탄이 연쇄되어 시스템적인 위기가 되기쉽다. 도이치 은행은, 세계 최대인 75조 달러의 파생상품 잔액을 가지고 있다. 파생상품의 위기도, 리먼 때는 미 당국이 AIG를 구제해 최악의 시스템 위기의 발생을 막았지만, 지금의 체력이 거의 떨어진 중앙은행 등의 당국의 상태는 위기를 진화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져있다. (Could Deutsche Bank Collapse?) (The Elephant In The Room : Deutsche Bank 's $ 75 Trillion In Derivatives Is 20 Times Greater Than German GDP)


미 법무성과 도이치 은행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 여기에 쓴 것 같은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오래 끌수록, 금융위기의 발생과 트럼프의 승리가 현실이 되어간다. 협상이 어떻게 될 지가 향후의 주목점이다.




                                           http://tanakanews.com/161003deutsche.php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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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1 21:00
   
美법무성이 일으킨 도이치 은행 위기의 이면  잘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3:29
   
222
멀리뛰기 21-01-08 10:53
   
美법무성이 일으킨 도이치 은행 위기의 이면 잘 읽었어요~
     
유기화학 21-03-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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