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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2 20:42
경제 철학 외전 - 3 제국의 운영 미국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3,066  

세번째 국가이자 우리의 동맹이고 여러가지로 예의주시해야할 미국입니다.

팍스 아메리카의 시작과 운용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기존의 '경제 철학' 의 역사 관련 설명에서
많은 부분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굳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겟습니다.

미국은 많은 부분 영국의 지위를 계승한 나라이며, 정책도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예속 관계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며, 직접적인 영토확장 통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바다와 교역을 통한 '채널'의 통제, 이를 통해 파생되는 기축통화의 특성을 이용하며 은행권력의
패권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시 영국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세번째로 영국이 학문과 지식분야의 정통성을 강조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처럼, 미국또한 지식분야 문화분야의 우위를 이용해 헤게모니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영국과 다른 미국만의 특성이 있다면
첫째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전쟁을 만들어 낸다. 로마제국이 전쟁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둘째 영국이 통화가치를 고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금본위제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미국은 금본위제 -> 석유 본위제 -> 사실상 본위가 사라진 법정통화제 시스템을 쓰고있다.
셋째 영국은 바다를 통한 해외와의 의존이 필수였던 사회였고 그 과정에서 제국이 된 반면 미국은 해외와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아니다.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영국과의 유사점이야 머 뻔하니 패스하구요. 차이점을 좀더 설명하자면,
미국은 애초에 패권국이 된 시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 형성된 제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종의 부를 회전시키기 위한 산업분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라는 거대한 산업분야가 있는 나라죠.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군대와 관련 산업에 돈을 돌려 사회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평화 상태에서 굳이 군인과 군수분야에 돈을 쓸 이유따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시에도 군수산업과 군대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죠. 그러나 누구라도 평화가 유지되는데 국방비를 많이 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상의 적'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가 악당이기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름니다,
원래 스탈린은 미국과 좋게 지내고 싶어했습니다. 트로츠키가 세계를 공산화 시키자고 할때 스탈린은 그를 축출하고 소련과 주변만 공산주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죠. 이를테면 서방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소련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소련 주제 미국외교관이 소련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내는 것을 시점으로 미국의 적은 이제 파시스트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로 옮겨지죠. 왜? 적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야 군수분야를 유지하고 돈을 회전시켜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냉전은 일종의 전쟁을 벌이지 않는 소모전입니다. 끊임없이 무기를 쌓아올리는 쇼를 하는 거죠. 정말 소련을 무너트릴 생각보단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택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련이 가만있을리 없으니 당연히 한쪽에서 시작하면 실체가 생겨버리는 것이 되죠.

 냉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라크가 대표적이구요. 그담은 이란 북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제 국가가 아닌 일종의 사상이 적이 된거죠. 실체가 없지만 의식하면 실체가 생김니다. 그게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전쟁의 모호한 특성이죠.

 차이점의 두번째 부분 금본위제에서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선 필연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경우 재산권을 채권으로 흡수한다건가 은행의 신용을 통해 만들어 낸다던가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전쟁을 하거나 혹은 금광을 구해 금화를 찍어내곤 했습니다만, 자본주의 은행 시스템이 생기면서 새로운 구매력을 신용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무역에서 금을 고집하게 되면 무역 불균형이 장기화 될때 한쪽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는 반면 돈을 번쪽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아편전쟁이 좋은 예죠. 그래서 케인즈 시기 이후 금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고 결국 닉슨에 의해서 금본위제는 패기 처분 됨니다. 대신 미국은 석유 생산량을 줄여 달러의 가치가 석유로 뒷받침 되게 하죠.
 이제 석유는 남아돌고 엄밀하게 말해서 달러는 헤게모니를 제외하고는 '본위' 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법정통화일 뿐..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갈까?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의 무역 규모를 생각하면 금이 아주 많은 량의 재화를 보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아주 금이 비싸지게 된다는 의미가 됨니다. 실현성이 없죠.

 세번째 차이점은 곤돌리자 라이즈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인데, 그녀의 말데로 '미국이 세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세계가 더 미국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점이죠.
 정 안되면 미국은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생산의 특수성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거래해야 하고 때문에. 무역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국안에서 자원 기술등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어 무역에 대한 필수성이 적다고나 할까. 때문에 영국처럼 쉽게 패권국의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안되면 미주대륙만 먹어도 고만 이란식이랄까. 영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의 운영과 영국의 운영을 합쳐놓은 제국입니다.
서양인이 만든 3번의 세계제국은 모두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만,
앞선 2개의 제국은 모두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붕괴되었고.
미국은 이제 역사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선 제국들 보다 여러가지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후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고립주의가 가능하다는 점,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헤게모니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로마의 붕괴이후 서방에 자유 시장경제가 다시 뿌리 잡는데는 무려 천년이상 걸렸습니다.

 두번의 세계대전이후 영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케인즈주의로 바뀌지만, 케인즈주의를 포기한지 30년이 되지 않아 공황이 발생했고 이후 채권 경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선 이 채권경제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가 미국이라는 세계제국이 유지될 것인지 아님 변화할 것이지를 가늠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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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름 16-10-03 23:14
   
그동안 나뭇가지만 만지다가 님 글을 읽고 줄기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헤게모니의 본질, 진실의 이면을 살짝 맛본 기분이네요 좋은글 찰 보고있습니다. 언제 일본경제도 한번 분석해주시면 재밌겠네요 일본 경제가 유지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오대영 16-10-04 09:21
   
움.. 일본은 제가 좀 공부를 해야 해서리 ㅋㅋㅋ.
멀리뛰기 21-01-01 21:00
   
경제 철학 외전 - 3 제국의 운영 미국 잘 봤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3:31
   
222
멀리뛰기 21-01-08 10:53
   
경제 철학 외전 - 3 제국의 운영 미국  잘 보았습니다.
     
유기화학 21-03-28 13: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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