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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1 10:20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통치는 이제 미국만의 영역이 아니다
 글쓴이 : Shark
조회 : 843  



                         인터넷 통치는 이제 미국의 영역이 아니다  



                                         ICANN의 통치구조와 차기 지도자에 주목


                                 2016.2.1 (월) Financial Times                번역  오마니나


            ドメイン名管理のICANN、「年内に民営化へ」

       ICANN의 화디 · 세하데 최고 경영자(CEO)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후임이 되길 원한다〔AFPBB News〕



(2016년 1월 29일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도메인 관리기관 ICANN "연내 민영화"


앞으로 몇 주 내에 인터넷 도메인과 IP주소를 관리하는 국제단체인 ICANN이 최고 경영자의 교체를 발표할 전망이다. 레바논 태생의 미국인인 화디 세하데 최고 경영자(CEO)가 퇴임하게 되었으며, 그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관심이 없는 세상은, 그러한 교체가 의미하는 것에는 아마도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현대세계의 이상한 아이러니며, 위험이기도 하다.


ICANN은 인터넷의 기둥이다.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도메인과 IP주소가 확실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세하데 씨와 그의 동료들의 기획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분노를 해소할 챤스


물밑에서 이러한 프로토콜(통신 규약)과 도메인을 누가 통제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기술계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ICANN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정부에게,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있는 적절한 기회를 줄 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 edu"와 ".com"등과 같은 도메인과 IP주소를 누가 할당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8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래, ICANN이 그 작업을 해왔다. ICANN은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얻은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IP주소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조직화하므로서 임무를 완수해왔다. 인터넷이 가내공업과 같은 시절에는, 이 느슨한 구조가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엄청난 양의 인터넷 트래픽 - 그리고 IP주소 -을 만들어 내고있다.


한편, 도메인 이름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심지어 유명인사까지도 상표법과 그외의 판례를 인용해, "자신들의"이름을 확보하는 데 분주하다.


ICANN은 항상 미국 기업의 이익을 든 것은 아니다. 3년 전, 소매 대기업인 아마존 닷컴은 ".amazon"이라는 도메인 명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브라질과 페루가 자국과 관련이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이름을 한 민간기업이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그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도, ICANN이 미국의 허가 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반감을 낳았다. 그 중에는 경쟁적인 조직을 창설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성장이 빨라질수록, 이 상황은 드디어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개혁의 계기는 이미 무르익고 있다. 세하데 씨가 말한대로, "현상유지는 커녕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ICANN인가


미국정부는 기꺼이 동의한다. 2년 전,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ICANN을 독립단체로 바꾸어, 여러 국가의 공적이며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스테이크 홀더)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세하데 씨는 조만간, 미국의 승인 기한이 9월에 만료될  때에, ​​이 개혁을 실행으로 옮길 계획을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インターネットに新ドメイン登場、「.guru」や「.singles」など

                                 ICANN은 인터넷의 기둥이 되고있다 〔AFPBB News〕


인터넷에 새로운 도메인 등장 ". guru" ".singles"


이것은 칭찬할 만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ICANN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안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구글과 인텔 등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타진하고 있고, 계획은 상당히 개방적인 형태로 다듬어지고 있다.


"ICANN은 이러한 제안에 의해, 조직이 봉사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보다 큰 책임을 갖게될 것이다." 구글의 변호사인 아빠루나 · 스리다루 씨는 개혁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의견서에 이렇게 썼다.


장애물은 역시 미 의회


잠재적인 장해물은, 워싱턴에서는 대부분 그렇듯이, 미국 의회다. 상무부는 ICANN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의회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의 일부 정치가는, ICANN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


공화당의 전 하원의장, 뉴트 Gingrich 씨는 이렇게 트윗했다.


"오바마가 인터넷을 넘기려고 하는 글로벌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이것은 외국의 독재정권이 인터넷을 규정(장악)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안인 개혁안이 좋다하더라도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부결될 위험을 낳는다. 후자가 된다면 안타깝다. ICANN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은, 미국이 무언가 특별한 전략적 기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만약 개혁 법안이 저지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욱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켜, 최종적으로 인터넷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 ICANN의 운영을 다국간 플랫폼 창설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끓고있는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세하데 씨가 승리를 담보할 것을 기대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의(미국인이 아닌)후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한다.



By Gillian T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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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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