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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1 10:19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의 세계관리를 노리는 BRICS
 글쓴이 : Shark
조회 : 3,002  



                              인터넷의 세계관리를 노리는 BRICS


                                        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管理を狙うBRICS
 

                        2012年5月28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며, 유엔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BRICS(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가, 유엔기관인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으로, 인터넷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권한을 이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ITU는 지금까지, 국제전화와 인공위성 통신, 전파의 주파수 할당 등을 담당해 왔는데, 작년 6월, 러시아의 푸친 수상(현 대통령)이, ITU에 인터넷 관리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권한을 추가할 것을 제창했다.(Deadline Approaches for Russia and China led UN Internet Takeover)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샹하이 협력 기구」 국가들이 푸친의 제안에 찬성해, 작년 9월,「정보 안전에 관한 국제 행동 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이라는 안건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안했고,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BRICS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도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House to examine plan for United Nations to regulate the Internet)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성과 연구기관이 초기 개발을 한 후, 표면적으로는 비정부 조직으로 이전되어, 미국의 민간 조직이 DNS 등 기술측면의 관리를 담당하고, 그 배후에서 미국 당국이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패권의 파괴를 노리는 푸친 등 BRICS+샹하이 기구와 같은「다극화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들어오고 있는 유엔의 권한을 활용해, 전세계 인터넷을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미 패권 체제를 해체하여, 유엔 산하인 ITU로 인터넷의 세계적인 관리 권한을 이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움직임의 본질이다. ITU는 금년 12월, 도바이에서 서미트를 열 예정으로, BRICS는 이번 서미트에서, 인터넷의 세계적인 관리권을 ITU가 가지도록 결의할 것을 노리고 있다.(Africa: New Threat to Internet Freedom)


지금까지 미 당국은, 트위터나 페이스 북, 구글 등 미국 기업의 사이트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등에 대한 반정부적인 시민운동을 지원・선동하여 정권의 전복을 시도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등 발전도상 제국의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권전복의 움직임을 대항해, 인터넷의 국내 이용에 관해 언론 규제를 실시해 왔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제국은, 중국,러시아와  도상 제국에 대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인터넷 관리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대결 구조에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가 ITU에게 전세계 인터넷을 관리시키게 되면, ITU는 선진 제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도상 제국의 훌륭한 아군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TU는, 도상 제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언론 통제를 하거나 트위터나 페이스 북, 구글 등을 규제하거나 중국의 「장성방화」로 상징되는 국가단위의 파이어 월(fire wall)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ITU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유엔이 DNS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신체제를 구축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The 'ITUnet' Folly: Why The UN Will Never Control The Internet)


 BRICS의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 상의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미국과 유럽의 시민운동이나, 언론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 정부와 대립해 온, 구글 등은, 유엔이 인터넷을 관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제 정치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12월, ITU 서미트를 앞에 두고, 미 의회 하원이, 유엔에 대한 BRICS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주부터 논의를 개시했다. 이 논의를 기회로, 미국의 시민운동계가, 유엔의 인터넷 관리에 반대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United Nations' Proposal To Regulate Internet Going Before House This Week)


구글 간부는 「ITU(유엔)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권문제에 열심히 임해 온) 국제 NGO 등 비정부 조직에게는, 논의에 참가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유엔은, 시민사회의 참가를 거절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상 제국이 다수파를 형성해, 인터넷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이것은 「구글 대 중국」간의, 새로운 결투이기도 하다. (Keep the Internet Open)


▼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전개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영국을 필두로 한 미국과 유럽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대기가스 배출로 날조해, 2차 산업이 많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가스 배출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들이 소위 "삥땅"을 뜯어내는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BRICS 세력에게 역이용당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일본(한국)의 시민운동계도 말려 들게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미 종속의 국시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풍조(매스컴의 선전)가 강한 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체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미 패권 체제와 중국과 러시아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다극형 체제중에서 어느 쪽을 원하느냐고 추궁을 당하게 되면, 대다수의 일본인은「미국의 관리가 바람직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맡기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부에서 반정부 시민운동까지가, 유엔의 인터넷 관리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일본의 실정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인터넷 관리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한국)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도상 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시야에서 보면, 종래의 미국 중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관련 업계는, 페이스 북, 트위터, 구글, 야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만이 석권 하고 있다. 스마트 폰이 개인정보를 몽땅 탈취해 가는 것(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iphone 이용자는 그것에 무관심한 것)으로 상징되듯이, 미국 세력만이 세계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첩보 기관처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의 IT주 버블이나, 투자가를 실컷 부추겨 불합리한 고가로 상장한 직후에 주가가 급락한, 요전 날의 페이스 북의 주식 상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미 금융계의 사기 돈벌이에도 이용되어, 잠재적으로 세계의 경제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 (How Facebook could destroy the U.S. economy)(In-depth analysis puts proper value of Facebook stock lower than $10 )


이와 더불어, 미국(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소셜 미디어 등의 인터넷을 사용해, 각지의 정권을 전복하는 책동(칼라 혁명)을,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 동구 등에서 전개해왔다.「독재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수단이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수다. 독재 정권을 넘어뜨리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권한은,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유엔 안보리가 가지고 있다. 정권 전복은, 인터넷을 악용한 선동책이 아니라, 안보리의 논의로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미국이 개발해, 지금 인류 전체의 재산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해 책동하는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군산 복합체(첩보계)와 금융계이다. 「인터넷은, 미국이 만들었으므로, 미국 마음대로 모략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된 BRICS와 도상 제국이 인터넷 지배권을 미국에게서 탈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국가간 민주주의」로, 용인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유엔이라는 기관 자체, 이전에는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BRICS와 도상 제국이 국제연합총회를 가로채, IMF나 세계 은행, WTO등의 기관도 석권 하고 있다.


유엔등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힘이 쇠약해지고, BRICS나 도상 제국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12월  ITU 서미트에서, 세계의 인터넷의 관리는 ITU가 맡게 될 것 같다. 이 사태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세계적인 권한이, 2009년 코펜하겐의 COP15 서미트에서, 선진국 대표인 미국과 도상국의 대표인 중국과의 교섭을 거쳐, 미국과 유럽에서 도상 제국으로 이전할 때와 닮은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관리권을 둘러싼 국제 논쟁은, 12월  ITU 서미트에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12월 서미트가 논의의 결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 그 후 계속해서 논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군산복합세력)이 간단하게 인터넷의 권한을 놓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과 같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선진국의 힘이 약해지고, 도상국의 힘이 강해지는 경향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인터넷 관리권은 도상국 주도의 유엔 조직인 ITU로 이관되어 갈 것이다.


 

                                          http://tanakanews.com/120528net.php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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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1 20:58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의 세계관리를 노리는 BRICS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0:53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의 세계관리를 노리는 BRICS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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