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을 보도하는 우리언론의 일방적 미승 중패의 잘못된 보도와 그에 따라 마치 전쟁게임을 즐기기라도 하는듯한 어리석은 네티즌들의 편향된 댓글형태에 한마디 한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정첵에도 8월 중국의 대미흑자액이 사상최대치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그냥 아직 관세적용여파가 미치지 않은결과라고만 보도하고 자위하는 것은 대단히 짧은생각이다.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째서 중국이 일방적 손해일 것 같은 맞대응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첫째는 달러강세에 따른 위안화 환율인상으로 관세상승분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관세를 25% 적용한다고 25%씩 제품값이 느는것이 아니다.기존 관세부과분이 있기에 그보다는 적은 가격상승압력을 받는것이고,그런 관세인상에 따른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환율상승분이 발생하여 오히려 전 수출품목에 대한 환율혜택이 적용되어 그다지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다.
트럼프가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만 북한 인도등을 이용한 군사적문제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관세적용만 가지고는 중국으로부터 얻으려는 이익을 쉽게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둘째는 트럼프 지지층의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블루칼라들과 농민등 상대적 하위층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줄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장의 미국입주가 가장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단지 부품값 상승으로 라인가동률이 떨어지고 제품구매시 소비자물가는 즉각적 상승된다.
그 여파를 계산하고 참아줄 수있는 지지층이 아니라 당장 수입이 줄면 죽겠다고 지지철회하는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그 이득을 바로 던지기에는 손해가 먼저 피부에 너무빨리 와닿는다는 것이다.
세째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협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공화당내에서도 트럼프를 탄핵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미국사회의 주류인데 이런 관세정책이 탄력받도록 지원군 역할을 할 파트너가 없다.아마도 일시적 중국에 패배하기를 바라는 주류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째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트럼프는 중국과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이미 eu와도 무역전쟁중이며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 호주와도 독선적인 관세적용하고있다.
이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미국의 절대패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일방적 힘의우위를 유지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다.시진핑이 위기를 기회삼아 아시와와 아프리카 등과 손을 잡으려는 행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이다.
쉽지않겠지만 eu가 중국편에 선다면 그땐 세계 힘의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알수없게 된다.
이번 트럼프의 세계와 무역전쟁으로 인한 승자가 누가될 지 아직은 100% 예측이 어렵겠지만 미국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의 확산은 이미 미국 절대 패권에 금을가게 한 사항이다.
미국이 주류층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달가와 하지 않는 것도 이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다섯째는 대통령 중간선거이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탄핵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술수이다.
어차피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흐지부지 될 정치쇼에 불과하다.
그것은 트럼프도 잘 알고있고 시진핑도 잘 알고있다.미국의 주류층은 다 알고있는 트릭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이 대미흑자가 늘어나고 하는것에 트럼프는 조바심 낼 수밖에 없는것이다.
3개월남은 선거기간내에 자신의 지지층에게 즐거운 소식을 안겨주어야 되는데 위에 열거한 사항들로 인하여 쉽지가 않다.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선거전까지는 앞뒤 안가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도록 밀어 붙일 것이다.
미중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 싸움에서 미국은 많은것을 잃게 될 것이고 절대 독재군주인 시진핑은 그저 그런 트럼프와 보조만 맞추면 된다.
즉,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관세싸움으로는 거의 타격이 없다.
단지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저런 트럼프의 위험한 도발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오히려 위안화 환율상승을 중국당국이 막으려고 시도하는 자체는 아직 중국이 버틸만 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대만을 이용한 군사적 긴장감
환율로 인한 이익을 막기위한 환율조작국 지정
그 여파가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그래서 트럼프와 관세정책중에도 계속적 타협을 시도하는 이유이다.
이런 무역전쟁에 과연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경제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이 어렵다.
예측이 불투명 한것인 사실 좋지 않다는 것이다.더구나 수출의 나라 경제의 제일 큰 돌파구인 한국입장에서 불투명한 경제전망은 좋을 것이 없다.
작성일 : 1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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