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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8 15:40
[Review] 미국에 의한 세계 경제지배의 종언
 글쓴이 : Shark
조회 : 1,544  



                 미국에 의한 세계 경제지배의 종언


                                2004年1月8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2003년 8월, 태국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에서의 "구제책"으로서 IMF에게 빌린 자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상환을 완료했다. 이것은, 태국인들에게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질 사건이었다. 태국 국영TV에는, 탁신총리가 거대한 국기앞에 서서 "우리나라는 두번 다시 국제금융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대내외 언론들은 "태국은 마침내 미국의 경제식민지에서 독립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이 미국의 "경제 식민지"였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태국인 중의 상당수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 후 IMF에 의한 "구제"라는 이름을 빌린 압박이 미국에 의한 모략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시장이 비교적 개방되어있던 태국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미국에서 장려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우등생 국가중의 하나였다. 금융신용평가사도 태국국채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고있었다. 냉전 후, 미국은 "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재정 적자는 하지않는 것이 좋다" "국영기업은 민영화되어야 한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등과 같은 "시장원리"주도의 경제정책의 원칙을 내세워, 자국과 세계 각국이 이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태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이 원칙은, 냉전이 종결했던 1989년에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창했다. 처음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세계은행과 IMF, 미 재무부 등, 워싱턴에 있던 경제관계의 여러 기관이 정책을 지키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했다.

당시는 마침, 소련 붕괴로 그때가지 사회주의 진영에 있던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나 경제 정책의 지침을 상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은행과 IMF를 움직여 그러한 나라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워싱턴 콘센서스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 워싱턴 합의를 준수해 위기에 빠지다


태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을 대외개방하고, 1993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있고, 태국기업에게도 자금조달이 쉽게 가능한 해외시장을 만들었다.


당시, 태국에서는 수출산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계의 자금수요가 왕성해, 돈을 빌리고 싶은 회사가 많아 금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태국 중앙은행이 개입해 환율 바트의 환율을 달러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하는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트는 안정된 통화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태국은 금리가 높고 환율도 안정되어있는 유리한 투자처로서 세계적으로 선호받게되고, 바트 기준 예금과 증권투자를 위한 자금이 해외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태국으로 유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1995-96년 경부터, 태국보다 임금이 싼 중국 등이 새로운 수출산업의 거점으로 대두했다. 태국에서는 수출이 줄고, 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지 시작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에 투자할 수없게된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넘어가 땅값을 상승시키는 등 경제가 버블화가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주목한 국제 투기세력이 1996년 말부터 3차례에 걸친 대량의 달러 매입과 바트 매도를 행하고, 그것과 전후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간 결과, 중앙은행은 환율을 방어할 수 없게되어 바트가 폭락해, 태국에서 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이 이어져, 단번에 불황이 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통화를 달러에 페그한 나라가 많아, 패닉에 빠진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은, 그들 나라에서도 빠져나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 통화 폭락이 번져가, 외환위기는 러시아와 중남미까지 파급되었다.


처음에는 IMF에 기대했던 태국인


외환위기 발생 이후,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융자를 요청했다. 1997년 7월, IMF 담당자들이 태국에 왔을 때, 태국언론과 야당계 사람들은 "이것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우리나라의 정치인, 경제인, 고위 관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낭비와 어리 석음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해, IMF를 환영했다. 그런데, 그 1 개월 후, IMF가 태국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내놓은 정책은 태국인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다.


IMF는, 위기 이전부터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고금리는 외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위한 정책이었지만, 동시에 태국 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침체에 빠진 태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정부지출의 삭감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정책이었다. 태국은 위기가 나기 전년도까지 재정은 흑자로, 오히려 불황시에는 정부의 지출을 조금 늘려, 민간 경제가 위축되만큼을 정부부문의 지출로 보완하는 정책이 바람직했는데도, IMF가 내놓은 것은 그것과 반대의 정책이었다. 재정적자 삭감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일반적인 "교리"에는 부합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태국에 적용해야 할 정책은 아니었다.


게다가 IMF는 불량채권을 안고있는 태국의 금융기관의 즉각 폐쇄와 외국자본이 태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요구했다. 태국정부는, 외국세력에게 주식을 사게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내에서 강한 은행과 약한 은행을 합병시키고, 더 약한 은행은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작금의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했는데, IMF는 그것을 거부했다.


IMF는,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공공부문의 기업을 민영화하고, 태국기업을 외자가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도 철폐하라고 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태국 국회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태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해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전개를 보고 태국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는 미국의 금융기관, 금융당국과 투기세력이 짜고, 태국의 주요 기업을 탈취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짜낸 사건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국 측에서는, 태국인들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나왔다. 예를들어 1998년 2월, 통상대표였던 바셰프스키가 미 의회에서 "태국의 공익기업이 민영화되면, 미국 기업이 인수할 수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발언했다.


▼ 수출중심의 경제를 종료한 "탁신노믹스"


IMF는 태국 외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엄격한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올라가고,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어 무너뜨리는, 장기간의 정치혼란과 사회불안이 초래되었다. 반감이 세계적으로 높아졌기때문에, IMF는 그 후, 위기에 빠진 국가에 강요한 과도한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에서 등장한 것이 탁신 정권이었다. 중국인 사업가로 경찰관료 출신인 탁신 시나왓트는 2001년에 총리에 취임했지만, 선거기간부터, 태국의 경제발전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IMF 방식이 아니라, 농촌진흥과 국내 수요의 확대하는 방안을 행해서,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탁신은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탁신노믹스"(탁신형 경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를 모방한 명명법)라고 부르며 추진하기 시작했다.


탁신은 태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소득에서는 국민 전체의 15%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농촌이 풍요롭게 되면 내수가 확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국 7만여개의 마을에 각각 100만 바트(약 250만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아울러 "일촌일품 운동" 을 실시해, 농산물 가공 등의 새로운 산업을 농촌에 일으키려고 했다. 또한 국영은행에게 명령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중소기업 진흥책도 시작했다.


그런 한편, 태국기업이 외자에 인수되지 않도록,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채권 분류 기준을 완화해서 명백한 불량 채권액을 적게 만드는 정책을 실시했다. 대외무역에서는 다자간 WTO보다 2국간 FTA를 중시하고, 쌀과 고무 등 주변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주변국과 담합해 가격 카르텔을 맺는 전략도 취했다.


원래, 수출산업이 주도하던 태국경제에게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태국의 상품을 사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믿고 의지한 선진국 경제는 일본 미국 유럽모두가 여의치 못해, 2001년부터는 미국도 불황에 들어갔다. 탁신이 기존 정권과 마찬가지로 수출 산업만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했다면, 태국은 다시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탁신노믹스"의 타이밍이 좋았다.


탁신정권은, 대출금리를 낮추어 소비를 부추키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 태국경제는 확대해,  2002-2003년에는 2년 연속 5%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대외 채무는 줄어들고, 재정은 흑자로 전환하고, 외환 보유액도 늘어나,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요인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태국은 IMF로 부터 빌린 돈을 앞당겨 상환하며, 탁신은 "재독립"을 선언했다.


탁신은, 그때가지 태국이 정치체제가 안정되기 어려웠던 것이 약점이었다고 주장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과 싱가포르(리콴유)처럼 태국에도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총리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총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는 예산을 3.5배로 급증시켰다. 이러한 강권책은 야당 등에게 "독재"라고 비판받았지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층은 농촌 진흥책 덕분에 탁신지지가 많아, 탁신은 2005년 차기 선거에서 이기고,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되는 총리가 될 것이 아닐까 예측되고 있다.


▼ IMF에 대항해도 미국에게 평가받는 시대로


탁신이 취한 정책의 대부분은, IMF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도,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는 재정적자도 급증해버렸다.


과거의 미국과 IMF는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인과 재계가 유착해 부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최근 2-3년은 미국 자신이 엔론이나 월드컴, 이라크 부흥을 둘러싼 핼리 버튼 등과 같은 정치인과 유착한 기업의 거대한 부패가 많이 나타나고, 게다가 그것이 그 누구의 심판도 받지않고 묻히는 사태가되고있다.


이처럼 미국 자신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기준에서 보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탁신의 방식을 비판하지 못했다. 타이가 IMF에 빚을 갚은 시점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죽었다"고 평한 기사가, 태국과 구미 신문에 나오게되었다.


탁신은 IMF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적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군대를 파견해 미국을 외교적 고립에서 구해주는 노력을 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제 미사일을 구입하므로서, 미국은 그 사이에 있는 태국에게 미국제 미사일을 팔아 군사균형을 취하려고하자, 그것에도 응해 미국제 미사일을 구매했다.


탁신은 반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상징되는 경제에 의한 세계지배 방식을 버리고 "테러 전쟁"등의 군사에 의한 세계지배로 전환한 것을 재빨리 감지해 국책를 변경시켰다고 생각된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2003년 12월에 "탁신노믹스는 아시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론은 "탁신노믹스는 농촌 진흥책과 중소기업 중시 등과 같은 빈곤층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테러 조직은 빈곤층을 겨냥해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탁신의 정책은 테러방지에 도움이 되고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를 안고있는 나라는, 태국의 실험적인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으로부터 국방성이 주도하는 부시 행정부는 탁신노믹스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 IMF의 정책은 "실수한" 것이 ​​아니다


태국만 아니라, 1997년에 외환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은, 그 후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고있다. 그러나, 원래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가의 진상은 불명한 점이 많다.


버블경제와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불안정성이 있다고해서 환율은 폭락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남아 국가의 경제상황은 동일하지 않았고 "폭락은 전염된다"라는 생각이 현실의 위기에 앞서 존재하지 않는 한, 태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가 타국으로 파급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누군가가 투자자를 선동해 폭락을 감염시키는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외환위기는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몇몇 민간 "투기세력"이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는, 외환위기에 대해 "독불장군적인 투기세력이 폭락을 일으켜, 피해 각국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IMF가 정책을 잘못했다"는 시나리오가 상식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국제금융거래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얻게한 미국당국은, 투기세력에게 망가지지 않도록 국제금융 시스템을 보강해, 다시 미국의 금융기관이 국제거래에서 이익을 낼 수있는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의 투자자는 국제금융 거래를 줄여 버렸다.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페그제를 사용해 통화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후는 투기세력에 의한 공격도 전혀 없다.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 미국의 금융기관과 경제 전문지가, 세계의 투자자를 향해 "신흥시장에 투자하면 유리하다"고 선전해대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사라졌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국제금융 거래에서 대박을 버는 전략을 그만둔 것처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태국과 한국사람들은 자국이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그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일단 정해진 전화회사의 민영화가, 그 후 연기되거나 하고있다.


원래, 태국도 한국도 인도네시아도, 미국과는 친밀한 나라로 외환위기를 틈타 노골적인 "식민지화"를 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아도, 원래 상당한 이익을 미국기업에게 주던 좋은 시장이었다. 공익기업의 민영화도, IMF가 폭력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어도, 역사적인 필연으로서 느리지만 진행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IMF가 강행한 정책은 "식민지"가 아니라, 아시아 경제의 파괴가 이면의 목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싶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 자신이 경제중시의 자세를 버리고, 군사와 파괴의 시대에 들어간 경위를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 IMF의 강경책은 단독 패권주의로의 서장이었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 발전에 그늘이 졌던 시기는, 미국이 외교정책을 경제중심에서 군사중심의 "단독 패권주의(일강주의)"로 전환한 시기와 일치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을 "깡패국가"로 지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때까지 인도양에서 중앙 아시아로 파이프 라인을 부설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할 수있는 세력으로 미국에게 지지되던 탈레반 정권은, 일전해서 미국의 적이 된다. 공화당 계의 강경파와 네오콘이 새로운 조직 PNAC (미국 신세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상신서를 클린턴에게 올려, 이번의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했던 것도 1998년의 일이다.


그리고 1999년에는 미 의회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부결해 지금까지 핵군축을 추진해 온 미국 자신이 그 흐름을 끊은 후, 중지하고있던 "실전에서 사용할 수있는 소규모 핵무기"개발을 재개했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 것을 보고 "깡패국가"로 지목된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행동은 핵군축과는 정반대의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냉전의 종결과 함께 "단독패권" "선제공격" "테러 조직이나 불량 국가와 싸우는 군비확대"등을 내세우는 강경파(군산복합체)의 전략이 나와, 그 일부는 걸프 전쟁으로 실현되었다. 이에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 글로벌리즘을 가난한 나라에도 확산시켜 풍요롭게하므로서, 테러와 반미주의의 근원을 없앤다"고 주장해, 클린턴의 경제중심 전략이 성공하고있는 동안은, 강경파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중심의 전략이 끝나는 동시에 강경파의 주장이 부활했다.


아시아 통화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이 명백한 우책으로, 미국이 IMF에게 일부러 아시아 등의 신흥 경제국가를 파괴하는 정책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미국정부의 중추는, 이미 경제중심의 전략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실책의 결과인지, 의식적인 전략의 전환인 지는 모르겠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은 군사중심의 단독 패권주의를 강화해 나갔다.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0년 봄 이후, 북한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든 임기 중에 해결하려고 전력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것은, 클린턴이 자신의 뒤에 군사중심의 초강경파 정권이 생길 것임을 예측하고, 그 전에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2개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자본가에게 황금알을 낳는 닭인 중국을 안정시킨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은, 중동의 위기를 선동하는 이스라엘을 얌전하게 만든다)


외환위기를 일으킨 "범인"으로서 마하티르로부터 지목된 투기세력인 조지 소로스는, 2003년 중반부터 "부시를 절대 재선시키지 않기"라는 운동을 하고있다. 어쩌면 소로스는, 자신이 한때 참여해 일으킨 아시아 통화위기가, 실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군사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군산복합체가 일으킨 작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자신을 이용한 군산복합체에게 역습을 시도하고자, 지금까지 투기로 번 돈을 써서, 부시의 재선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 테러전쟁과 IMF의 "구제책"


인도네시아에서는 IMF의 "구제책"을 강요당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빠진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고, 오랜 정치혼란과 사회불안, 빈곤의 확대를 낳았다. 이것은 그 후, 미 당국이 911사건을 예견하면서 발생을 용인한 경위가 있어, 911 후의 "테러 전쟁"이 사실상,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혼란에 빠뜨려, 빈곤층이 증가해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 확대되어, 미국의 "적"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 전략이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는 러시아에도 불똥이 튀었지만, 이것도 군사적으로 보면 다른 견해가 가능하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은, 1992년에 국방부의 울포위츠가 기안한 세계전략 이후, 기존 러시아의 영향 하에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를 군사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배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략은 2001년 말의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중앙 아시아에 미군기지가 몇 개인가 신설되므로서 실현되었지만, 이 흐름 속에 1998년늬 러시아 금융위기를 놓으면, 이 위기에 의해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좌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나온다.






                                                     https://tanakanews.com/e0108thai.ht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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