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 7번째 글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디플레이션의 해법
조세냐 채권이냐를 두고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990년대 클린턴 시절 우리에게도 IMF만 빼면 가장 좋았던 시절이고 미국도 마찮가지였습니다.
물론 아닌 나라들도 몇 있긴 했죠. 일본이라던지 러시아 라던지.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 놓고 보면 미래를 낙관할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호경기 였던 시절이죠. 1990년대의 호경기가 발생한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우선 미국의 신규 산업 분야 IT가 전세계적으로 확장해나가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슘페터적인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던 시기다는 점, 공산권 붕괴 이후 값싼 생산 노동력의 글로벌 시장 참여 + 서방의 투자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생산력 증가는 소비재의 물가 상승증가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미 이시기 90년대 후반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경고되기 시작함니다.
일딴 미국의 IT 버블, 동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 이후 롱텀케피탈 파산등 몇가지 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선 디플레이션을 막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 됨니다. 디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적게 돌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돌리기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죠. 가령 그린스펀 풋이라던지 이와 연관되어 우후죽순 늘어나 결국 2008년 공황의 원인이 되는 모기지 상품이라던지 말입니다.
그와중에 일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짐니다. 2001년의 9.11테러죠.
누가 일으켯던지 어떤 이유에서던지 이것만큼 미국의 보수파 군산복합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좋아할 화제는 없죠. 이건 전쟁의 명분이 생겨난 것이고 전쟁 = 구매력 전환 = 불황탈출 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공식이 적용될 상황입니다. 당연히 군수품 관련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당시 불황을 걱정하던 월스트리트 쪽에서도 전쟁을 지지하게 되죠. 머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중국만 키워주는 꼴이 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9.11의 진짜 배후네, 이런 음모론은 어짜피 증거도 없고 증명도 불가능하기에 패스하겟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9.11 사태로 생긴 일련의 상황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생산력과 중국의 국채 구입에 너무 의존하게 되죠. 2006년 한해만 중국의 미국채 증가분은 6000억 달러규모 거의 한해 미 국방비 만큼을 중국이 사주는 미국 국채로 조달한 겁니다.
이라크의 전쟁이 악화되는 여론과 군내부의 불만에 의해 시들어갈 무렵, 미국의 경제는 또다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연준의 낮은 이자율 책정과 모기지의 연쇄효과로 생긴 땅투기 거품이 그것이죠.
일반적으로 지대는 2가지 결정 원리를 따름니다. 하나는 말그데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또하나는 고전적인 의미의 지대 즉 예상된 임대료의 합을 의미하죠. 즉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는 것의 총합에서 계산되는 것이죠. 임대를 하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낼겁니다. 그걸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만들고 예상된 임대료를 다 더하면 지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임대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에 실업과 고용 부분에서 휴리스틱에 의한 효용의 다양성 부족이 실업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실업이 생기는 이유는 새로운 투자 유치 산업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다른말로 지식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90년대 IT산업이후 실질적으로 신규 산업이 2000년대 중반까지 없었습니다. 당연히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상황속에서도 기존 산업의 생산성은 향상됨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필요 고용인원이 더 줄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더 부족해지죠. 때문에 임금상승이 힘들어지게 됨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상승시키면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요.
때문에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데, 반면 땅값 = 지대만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지대를 감당할수가 없죠. 그것이 원인이 되서 결국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전에 mv=pt 에서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관계를 파쇄시킨다고 설명했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p가 올랐던 걸까요? 우선은 땅값 그자체입니다. 연준이 부동산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풀리던 자금이 관성을 가진체로 원자재에 몰리죠. 그래서 2006년 유가 폭등이 발생합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파산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신용경색이 퍼지게 되죠.
결코 소비재 이를테면 전자제품이나 옷 음식의 가격때문이 아님니다. 몇가지 분야의 가격이 올랐을 뿐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화마다 한계 생산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설명한 휴리스틱에서 사람이 소비하는 효용의 대상이 유사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A씨가 천만원의 구매력을 가질때나 B씨가 천만원의 구매력을 가질때나 소비의 대상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생산부분중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부족한 부분 부터 먼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말해서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땅의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능동적으로
돈을 주고 고용할수 있는 직업 분화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됨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의 생산력이 다음 수순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죠.
금융 위기 이후 10년이 흘러갔고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세일오일의 신산업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마저 바꾸어 놓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단기간에 석유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직업분화도의 부족 = 능동적으로 돈을 풀 방법의 부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중이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미국 시민이 일하게 하겟다. 실업자를 없애겟다. 그를 위해선 보호무역도 하겟다. 사실 세일 가스의 등장이후 오바마 정부의 주도하에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거죠. 그러나 기업이 정부가 강제한다고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왜 리쇼어링을 자발적으로 택하냐구요? 세일 가스 덕분에 생산비가 싸져서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미국의 세일 기술이 전세계에 보급되면, 다시금 미국내 산업이 다시 해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 시점의 미국의 5%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 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대선을 위해 미국시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음 글쎄요. 특정 국가가 현시점에서 부족한 공급부분을 독점하겟다. (직업 분화도 산업 자체가 부족하므로.) 라고 선언하면 다른 국가들고 마찮가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리쇼오링은 자연스런 경제적 현상이지만, 보호주의를 택하게 되면 그때부턴 1930년대의 재탕이 되는 겁니다. 지금과 그때는 많이 다른 시대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분야가 생기는 것이 시장경제를 위해선 최선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희박하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예상할수도 없습니다.
차선은 현 상황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이죠. 채권으로 정부가 빚을 계속 지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겁니다. 조세를 하면 산업이 빠져나가니 빚을 지는 거죠.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20년 넘게 하는 중이죠.
물론 이 차선책은 유동성 선호를 이용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결코 단기간에 구매력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전재가 붙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데로 중국이 어느날 미국채 다 팔고 미국달러로 물건 안팔겟다 하면..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들어 주요 경제 대국끼리 G20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절대 배신 때리기 없이야..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거죠.
세번째 선택은 피케티의 의견대로 조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이 의견이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구요. 2차 대전후 케인즈 주의를 모든 나라가 따른 것과 유사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부가 축적될수 있다고 믿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는 재산권을 파쇄시키는 경제적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어빙피셔의 의견데로 상속세등을 통해 재산권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본주의가 성장할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이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싫어할 시스템'을 이식시키면 당연히 따르지 않게 되죠. 유인합치성 문제를 일으키게 됨니다.
또한 조세를 모든 국가들이 같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같이 법인세 30% 이런것이 피케티의 주장이지만, 너는 피케티 하렴 나는 프리드먼 할래. 이러면 프리드먼이 이득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쪽이 공동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쪽을 제재할 수단을 가져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할수 있겟습니까? UN? WTO?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가당키나 할까요?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못 푸는게 아님니다. 해결할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뿐.
why 보다 how 에 답할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21세기의 초반 인류는 그 문제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 16-09-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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