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03220008425?rcmd=rn

미국 시민권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중재의향서를낸 사건을 언급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는 우리나라 국적인 남편이 보유한 땅이 토지수용위원회 조정을 거쳐 8억5000만원에 수용되자 결정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법무부에는 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등 공적인 영역마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근간을 이루는 영역마저도 국제 중재에 회부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헤지펀드들의 공격 때문에 위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보호를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기타경제] 한미FTA 개정안 공개 ISDS 중복 제소 방지 감사합니다.

[기타경제] 한미FTA 개정안 공개 ISDS 중복 제소 방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