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년 미국 월가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붕괴하고 뒤이어 거대 은행들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전 세계 경제에 재앙을 몰고왔다. 지난 10년의 상당 기간 동안 미 경제는 성장했고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어둠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상승세에 취해 월가와 의회, 정부가 10년 전 위기를 낳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강력 경고했다.

NYT 논설진(editorial board)은 '다음 금융위기를 부른다'(Inviting the Next Financial Crisis) 제목의 칼럼에서 "미 정부와 의회는 10년 전 금융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듯 거품 양산에 동조하고 있다"며 "미국인 대부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는커녕 더 큰 위기의 절벽으로 조금씩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는 10년 전보다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다. 노동자 임금은 가까스로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고 있지만 10%대였던 실업률은 3.9%로 크게 떨어졌다. 한때 압류 광풍이 불기도 했던 주택시장은 다시 소생했다. 곳곳의 집값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혈세에 의지하며 비틀거리던 은행들은 다시 곳간에 돈을 쓸어담고 있다.

NYT는 "경제회복의 주요 동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의회의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분석했다. 의회와 행정부는 1조달러 가까운 재정을 실물경제에 투입했다.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산소호흡기를 댔다. 의회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 금융기관이 남의 돈으로 파생상품 도박을 벌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도드-프랭크법 덕분에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신설돼 약탈적 대출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한다. 이달 중순 공개된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 수준보다 평균 7만달러가 더 높아야 한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잃어버린 몫을 앞으로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NYT는 "평균치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며 "미국인들이 금융위기로부터 받은 고통은 균질하지 않았다. 못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4만2500달러 이하의 저소득 3인 가구의 경우 순자산 중간값(median)이 2007년 1만8500달러에서 2016년 1만800달러로 42% 감소했다. 연소득 4만2500달러에서 12만7600달러 범위의 중산층 3인 가구의 경우 순자산 중간값은 16만3300달러에서 11만100달러로 33% 줄었다. 반면 연소득 12만7600달러 이상의 고소득 3인 가구 순자산 중간값은 74만100달러에서 81만800달러로 오히려 10%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위기의 고통은 저소득층이 가장 크게 받은 반면, 경제회복의 혜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누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장기 추세를 악화시켰다. 대부분의 가구소득은 정체된 반면 최상위 1% 가구의 몫은 더 늘어났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금융위기 초반 은행을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주택압류와 실직에 직면한 대다수 미국 가구를 직접 도와주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1년 경제산출물의 노동자 몫은 64%였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금융위기 직후 56%로 급락했다. 노동자의 소득상승은 정체된 반면, 기업들의 이익상승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MIT와 하버드대, 취리히대학이 공동 작성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 기술기업들이 고용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장 지배력과 그에 따른 수익은 막대하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더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가의 탐욕, 독과점을 꾀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짝짓기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버려진 노동자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오바마 지지 우세 지역에서도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NYT는 "하지만 당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전통적인 극우 보수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월가의 탐욕엔 솜방망이 처벌, 기업의 독과점엔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치솟고 버려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망은 더욱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공화당은 향후 10년 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기업과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정권의 최대 입법 승리라고 자축했다. 해당 감세안은 부유한 투자자에게 영구적 감세조치를 허용한 반면 노동계층의 가족에겐 2025년이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있다. NYT는 "그 결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과도한 여윳돈이 금융과 경제에 투하되면서 장장 9년간 확장돼 과열된 경기를 더 뜨겁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는 감세안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시장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2007~2008년 금융위기 직전 난무하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예일대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고안한 케이스실러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10년 전보다 더 과대평가돼 있다. 실러 교수에 따르면 S&P500주가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 보정치는 32.29다. 즉 1달러의 수익을 얻기 위해 32.29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러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치닫던 2007~2008년의 PER도 28을 넘지 않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NYT는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현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을 연준까지도 지난 10년 동안 적용돼 온 금융규제를 허물려 하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5월 의회는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정을 폐기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기존 500억달러 이상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높였다. 의회의 취지는 소규모 지역 은행을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워낙 범위가 높게 상향돼 이제는 규제 대상 은행이 10곳도 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연준이나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예금자의 돈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볼커룰'도 완화하려 한다. 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낮춰주려고도 한다. 그렇게 되면 씨티그룹이나 JP모간체이스 등 거대 은행은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확충하기보다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수익사업을 하려 할 것이다.

지난해 연방 금융당국은 AIG의 덩치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작아졌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 이는 당국의 혹독한 규제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AIG는 금융위기 당시 파산 직전으로 내몰려 미 정부로부터 모두 182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문제아다. 또 파생상품으로 얽힌 여러 거대은행들에게도 큰 리스크를 이전시킨 바 있다. 이전보다 규모가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AIG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 내 복잡한 거래관계를 갖고 있다.

현 정부가 금융규제를 되돌리는 신속함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카고대 경제학자이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은 "1930년대 엄격한 금융규제안이 허물어지는 데엔 30~40년이 걸렸다"며 "하지만 지금의 속도는 10년 내 모든 규제를 없앨 만큼 빠르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한 바 있는 라잔 교수는 "최근 허물어지고 있는 금융규제안이 2008년 이전에도 있었다면, 위기는 그리 심하지 않았거나 아예 위기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탈규제 흐름은 조만간 경제적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현재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십억달러를 퍼부으며 거품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부와 의회는 10년 전 금융위기의 교훈을 망각한 듯 거품 양산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는커녕 더 큰 위기의 절벽으로 조금씩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