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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3 16:15
중국을 세계경제의 주도역으로 옹립한 IMF
 글쓴이 : Shark
조회 : 4,441  


               중국을 세계경제의 주도역으로 옹립한 IMF


                                 2016年9月22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미 연준(FRB), 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과 같은, 선진국의 중앙은행 들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연명책이 막히고 있다. 9월 21일, 일본은행과 미 연준이 정례 정책 결정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완화책을 아무 것도 내놓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결정한 금리곡선의 급준화(金利曲線の急峻化)는, 완화책이 촉발시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며, 완화책의 추가는 아니다).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 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정은 성공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주가의 상승은 중앙은행이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을 주입했기 때문이며, 자작 연출의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당국과 언론 집단의 장대한 불법이며, 금융범죄다. (Global Stocks Rise After "Disappointing"BOJ Announcement : All Eyes On Janet Yellen)


중앙은행들은, 2008년 리먼위기 이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있는 채권금융 시스템에 대해, 통화를 대량 발행해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QE(양적 완화)에 의해 대량의 자금 공급을 계속시켜, 시스템을 어떻게든 연명해왔다. 하지만, 중앙은행들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매입 가능한 채권의 대부분을 사재기하고있어, 일본과 유럽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해, QE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 지원이 부족하면, 채권 시세의 하락(장기금리의 통제불능한 급상승, 금융위기)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막기위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이나 연금의 이윤을 상실시켜, 경영난과 운용상의 손해에 빠지게 만든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초장기인 국채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신대책(금리곡선의 급준화 = 단기국채 금리는 그대로, 장기국채의 금리 만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결정했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금리인 탓에 은행이나 연금이 파산할 수 있다는 국내의 비판에 대응해, 장기국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이윤을 제어하면서 조금씩 늘리기 위한 방책이다. (BoJ may shift policy focus to rates as monetary firepower wanes)


장기금리가, 통제불능으로 급상승하면 위기지만, 제어하면서 약간 씩 상승시키는 것은 위험하지않다. 하지만, 제어하면서 조금만 상승시킨다는 계획이 제어불능한 급상승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행은 7월과 이번에, 시장의 기대를 뒤집고 QE(일본국채의 매입 지원)의 증액을 보류하고, 이제는 일본은행이 QE를 확대하지않고, 오히려 감소시킬 것 같은 느낌이 확산되고있다. QE를 축소한다면 국채에 투자해도 득을 보지 못하게되자, 8월에 들어와, 국채를 팔려 장기금리가 상승해, 제어불능이 되는 것(테이퍼 탄트럼 = QE 축소 시의 급작스런 금리 급등)을 투자 가들이 우려하고있다. 탄트럼의 기미가 있는 일본국채의 금리상승이, 이미 발생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좀 더 올리려고 하면, 그것이 제어불능한  탄트럼(시세의 격상)에 박차를 가할 수도있다. QE는, 연착륙적으로 서서히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Brace For "VaR Shock"- How The Bank Of Japan May Be About To Unleash A Global Selloff) (Cheap money points to more taper tantrums)


최근, 일본은행과 미국 연방은행과 유럽 중앙은행,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모두가 정례적인 정책결정 회의에서 새로운 대책(미 연준은 금리인상, 다른 중앙은행은 추가 완화)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교착감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에 의한 금융연명책에 이렇게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가들이 대피할 자세를 강화해, 채권이나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중앙은행들이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해 지원해 왔지만, 그랬음에도 올해 1-2월에 시세의 하락과 불안정이 일어났다. 금후, 11월 초의 미국 대선 이전에 시세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이 아닌 측의 후보, 즉 이번 대선이라면 트럼프를 유리하게만든다. 트럼프는 미 연준의 정책에 비판적이므로,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준은 개입하기가 어렵게된다. 중앙은행의 독립 등이라는, 궤변(사기 수법)은 통용되지 못한다. (Trump Slams Yellen : The Fed Has Created A "Stock Bubble"And "A False Economy"To Boost Obama)


리먼 위기에서 계속되어, 미국 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기(중앙은행 들이 QE를 그만두면 시장의 동결 상태가 부활한다)는, 결국 달러와 미국채의 위기이며, 미국 경제패권의 위기다. 대미종속인 일본과 유럽은, 미국패권이 붕괴하면 곤란하므로,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해왔다(달러에 대항할 수있는 유로를 가진 유럽 중앙은행보다도, 신물나는 대미종속국인 일본의 일본은행에 기대가 걸려있다). 대조적으로, 달러(미 연준)는 오히려 단기금리를 조금씩 높여나감으로써, 세계의 자금이 달러와 미국채에 모이게 유도해,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용저하를 막고있다. 실제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도 "다음의 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예측이 나돌게 되면, 그것으로 연명의 효과가 올라간다. (Fed Meeting Should not Obscure BOJ 's Big Moment) (Current Stock And Bond Bubbles Much Worse Than 1929)


하지만, 이같은 연명책은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권금융 시스템은 소생하지 않는다. QE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QE를 그만두면 위기가 재래한다. QE는, 중앙은행 들의 자산(대차 대조표)을 비대화해, 불건전으로 빠지게한다. 14년까지 QE를 하던 미 연방은행을 비롯한 미·일 유럽의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미 비대화하고있다. 연명책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구로다 총재가 "아직 완화책을 계속할 수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고있다. 중앙은행 들은 이제는 한계다라는 전망이 투자가들 사이에 확산되면, 채권이나 주식에서 자금이 도피해, 환율이 급락해 위기가 된다. 리먼 파산을 초월하는 위기는, 결국 일어난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시기만을 모를 뿐이다.  (The risk of default on interbank loans is soaring, TED spread at its highest level since December 2011)


▼ 채권금융 시스템의 사망을 인정한 IMF와 인정하지 않고 시체에 QE를 주입한 미국 일본 유럽


결국 일어날 위기에 대해, 미 일 유럽의 당국(중앙은행들, 재무성)은 준비를 하지 않고있다. 위기를 미루는 연명책(QE)에, 얼마 남지도 않는 힘을 소진하고있다. 인류는 아무도, 다가 올 거대한 위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 (Why central bank power is waning)


대비를 하고있는 세력은 존재한다. 그것은 IMF다. 리먼위기까지의 IMF는, 미국의 패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유엔 산하의 브레튼 우즈 기관)였다. 하지만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운영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G7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로 교체됨과 동시에, IMF는, G20이 결정하는 경제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기관으로 변질했다.


G7은, 미국(달러와 미국채)의 단독패권 체제를 지탱하는 기관이다. (달러는 71년에 금 달러 교환정지로 일단 파산한 후, 일본과 유럽에게 지원하게 해 패권을 유지했다. 일본 유럽이 미국 패권을 지원하는 기관이 80년 대에 표면화한 G7이다). 대조적으로 G20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BRICS(신흥국)가 대등한 관계인 다극형 기관이다.


리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G7에서 G20으로 옮겨간 것은 즉, 리먼 위기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돌이킬 수 없도록 끊어버린 사건이었다고, 미국과 유럽과 BRICS의 당시의 국가 운영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먼 위기의 본질은, 80년대부터 계속 확대해, 미국경제(미국패권)를 지탱해 온 채권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 미국 유럽 BRIC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 온 채권금융 시스템이 리먼위기에 의해 파괴되어,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중심기관을 미국패권 체제(달러 주도)인 G7 에서 다극형(달러 비주도)인 G20으로 교체했다고 생각된다. (세계 시스템 재설정) (달러는 붕괴 과정에 들어간)


하지만 그 후, 미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G20에 의한 새로운 세계체제 만들기에 거의 협력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은, 패권 다극화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있다. 그리고, 기존의 미국 패권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일단은 불가역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간주된 채권금융 시스템을, 중앙은행에 의한 QE 책을 이용해 연명시키고(혹은 이미 죽은 채권금융 시스템이라는 시체에 QE를 주입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경제 언론을 동원해, 생명유지 장치 (QE)로 연명하고 있을 뿐인 금융 시스템이, 마치 소생해 민간의 수급만으로도 자율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해 인류를 속여왔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중앙은행 들의 QE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 특히 최근에 그 교착감이 증대하고있다. 역시, 리먼 직후에 판단된 바와 같이, 미국 패권의 대들보였던 채권금융 시스템은, 불가역적으로 파괴되어, 소생이 불가능한 "시체"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당국은, 여전히​​ QE에 의한 미국패권의 유지에만 집착해, G20에 협력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 하고있지 않다.


IMF는, G20의 산하로 돌아서, 세계를 다극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선진국의 협력을 전혀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차선책으로서, IMF는, 신흥국의 좌장인 중국을 접근해, 중국과 함께 다극형의 세계경제 체제의 준비를 진행하고있다. IMF는 리먼 직후부터, 달러의 대안으로서, 주요 통화를 가중평균한 SDR (IMF 특별인출권)을 국제 기축통화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SDR에는 기존의 달러, 유로, 엔, 파운드가 들어 있었지만, 드디어 다음 달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여기에 참가한다. 위안화를 국제화해서 SDR에 입성시킴과 동시에,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가 SDR로 채권을 발행하는 체제를 IMF는 계획하고있다. (The Only Sure Conclusion About the G-20 Summit) (IMF urges G20 to champion globalisation at China summit)


SDR은 전통적으로, IMF의 내부에서 계산용으로 이용되었을 뿐으로, 실제 민간의 무역이나 금융에 사용되지 않아, 거의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향후, 금융 위기가 재발해 달러와 미국채의 기축성이 상실되면, 대신에 SDR이 실용화되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71년 금 달러 교환정지 이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냉대당해 온 금괴도 "달러 이후"의 세계에서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 IMF는, SDR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금괴와 원유를 추가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기준의 금괴 시장을 설립해, 금괴를 통화로 인식하고있다. (IMF looks to expand Special Drawing Rights)


최근, 세계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세계를 다극화하는 것이나,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세력이 되는 것이, 그 이전부터의 중국공산당의 국가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IMF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SDR 진입을 요망해, 중국이 다극화의 추진역이 될 것을, IMF가 중국에게 떠민 것이 실정이다.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와 SDR의 진입을 위해 경제개혁을 앞당겨야만 하고, 위안화의 환율도 불안정하게 되는 등, 단점이 더 크다는 설이 나오고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미국 패권 체제의 상실을 바라지 않고, 일본에서는 올해 G7 이세시마 정상회담만 선전되어, 본래는 G7보다 훨씬 중요한 항주 G20 정상회의가 그다지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IMF는 다극화에 관해 선진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기때문에, 중국에게 다극화를 치켜 세우게 했다. (Why the yuan 's status means less to China than the IMF 's demands)


IMF 자신, 가르드 전무이사 등 사무국 측은, 패권 다극화의 준비를 수행할 방침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장에서는 미국이 큰 발언권을 가지고있다. 중국 등 BRICS 국가의 GDP합계는, 세계경제(구매력 평가)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IMF에서의 발언권(출자 비율)은 총 14% 밖에 없다. IMF 사무국은, 중국 등의 발언권을 더욱 확대하고 싶지만, 미국 의회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시킬 수 없다. 그래도 IMF는 중국에게 협조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ADB(아시아 개발은행)과 맞먹는(대항하는) 존재로서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만들거나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China expected to advance IMF reform at G20 summit)


중국은, 덩 샤오핑 이후의 전략으로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게 경제정책의 입안을 배운다는 생각이 컸다. 그 결과, 중국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달러와 미국채를 정점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패권 체제 속에서 자국의 경제정책을 생각하거나, 최대한 미국식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리먼 이후의 G20과 IMF의 시나리오는, 달러 미국채의 패권이 파괴되어, 미국식 시장 원리주의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의 QE에 의해 달러 미국채의 패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연명책은 결국 끝난다. (The Fed Plans for the Next Crisis)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은,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 IMF가 제안해 온, 중국을 다극형 패권의 주도력로 옹립하는 대책을, 자신의 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정권의 핵심부는, 세계의 다극화를 보며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산당 간부 중에는 미국패권의 지속을 전제로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시진핑은, 국무원 등 기존의 경제정책 입안부서로부터 권한을 빼앗고 대신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경제정책을 입안시키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교육정책 등도, 미국 패권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 'The Pivot': Yes, it is all about China)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도 클린턴도 TPP에 반대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TTIP(미국과 유럽 자유무역권)에 반대가 강해지는 등, 구미 선진국에서는 무역의 보호주의가 강해지고있다. 특히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은 보호주의 경향을 단번에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이 주최해 최근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 무역체제의 유지"가 앞으로의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이전의 세계는, 선진국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해서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이 국내의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주의를 고집하는 측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경제가 침체해 내리막 길인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로 달려가고,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유지를 표방한다는, 이전과는 반대 방향이 되고있다. (IMF urges`forceful action 'from G20 to escape low-growth rut) (Lagarde keeps up Beijing 's voice in IMF)


미국의 전략수립의 핵심인 CFR(외교 문제 평의회)의 논문은 "중국이 G20을 부추켜 이제는 구식이 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시도한다고 해도 무리"라는 논조의 논문을 실었다. 그러나 경제가 쇠퇴하는 경향으로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선진국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세계경제의 추진역인 신흥국가들이 어떻게든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완전히 선진국가에서 신흥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은, 72년의 닉슨 방중을 준비한 그림자 다극주의인 CFR 특유의 중국을 폄하하는 척하면서 응원하는 취지일 지도 모른다. (The End of the G-20)


중국은 금세기의 초엽에는, 그제서야 겨우 WTO에 가입하는 국가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의 세계경제의 의사 결정기구인 G7에도 들어갈 수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6년 만에, 중국은, 세계경제의 전략결정의 측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있다. 오고야 말 미국발 금융위기는, 리먼 위기 이상의 규모가 되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 등과 같은 신흥국가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과 IMF가 준비하고 있는 비달러인 다극형의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타격은 상당히 완화된다. 최후까지 미 경제패권(채권 금융 시스템)의 연장에 집착하는 미국이나 일본 측이 다가올 위기에서 받는 타격이 훨씬 커진다. (Can China help shape global governance at the G20?)


일본의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QE과 마이너스 금리를 빨리 그만두고 금융적인 미국과의 동반xx을 피해, 중국과 IMF가 준비하는 다극형 체제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일본이 QE를 그만두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게다가 일본은, 대미종속과, 그 파생책으로서의 중국 적대시와 증오가 너무 강해, 하토야마와 오자와의 패배 이후, 다극화에 대한 대응이 검토될 수가 없다. 그야말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느낌이다.



                                     https://tanakanews.com/160922china.htm




<2013년부터 집권한 시진핑은,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 IMF가 제안해 온, 중국을 다극형 패권의 주도력로 옹립하는 대책을, 자신의 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정권의 핵심부는, 세계의 다극화를 보며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산당 간부 중에는 미국패권의 지속을 전제로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에, 시진핑은, 국무원 등 기존의 경제정책 입안부서로부터 권한을 빼앗고 대신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경제정책을 입안시키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 교육정책 등도, 미국 패권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것이 시진핑이 독재를 강화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한국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형 체제는 당연히 경제정책에서 기존의 미국식 자본주의와 다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2014년 초엽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법"을 입안한 것은 세계정세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그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법안


2014.05.02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외 66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4월30일 발의되었습니다.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22
발의연월일 : 2014. 4. 30

---생략--




                 사회적경제기본법 다시 발의하는 유승민


2016-06-09


새누리서 정체성 논란 부른 법안
공동발의 요청 협조 공문 돌려


무소속 유승민(사진)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유 의원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등)고 주장할 때 근거로 내밀었던 것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다.


8일 국회 각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각 의원실에 돌렸다. 법안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발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강요받을 때 부메랑이 돼 돌아온 법안을 유 의원이 재발의하려 하자 국회 의원회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유승민’이란 말도 돌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 해당 법안을 2014년 4월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더민주 신계륜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실 보좌진은 “19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





'시장경제' 가르치는 교과서도 없는데…'사회적 경제' 먼저 배우는 서울 학생들


 2016-04-19 18:09:
 
서울시·서울교육청, 2학기부터 초·중·고 수업 편성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상당수
 보조금 의존·부실운영에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평가
 전문가 "반기업 정서 조장 우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서울 초·중·고등학생이 오는 2학기부터 정규 수업시간에 배울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과 함께 제작한 교과서다. 헌법에 명시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교과서도 없는 마당에 학생들에게 반(反)시장경제와 반기업 정서만 심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19일 공개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 워크북’에는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과 개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시장경제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앞세우고, 사회적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없이 장점만 나열한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과서는 ‘사회적 경제 실현을 통해 양극화와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사고관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주식회사보다 긍정적으로 썼다.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투자 의욕이 낮은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일자리 확보 등 위기 극복 능력을 갖고 있고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식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0개에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이 중 실제로 활동 중인 곳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교과서는 사회적 기업이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전국 1000여개의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채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교과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공정무역 카페 등 서울시의 정책 사례가 다수 포함돼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경제 교과서 제작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및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기업 및 경제계 인사들은 배제됐다. 시교육청은 이 교과서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 수업과 연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학교에서는 ‘인정 교과서’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정 교과서는 시·도교육감 승인만 있으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필수과목(국어·영어·수학 등) 외 교과서를 말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경제 과목과 경제 교과서가 없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사회 교과목에 10여쪽가량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도다. 이마저도 수요와 공급, 가격 형성 원리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사회적 경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편향적인 경제관이 학생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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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2881 16-09-23 23:36
   
중국 빠는 글은 제발 그만좀;;;

짱깨 곧 밑천 다 드러나는데요.

중국이 특별해서 경제가 급 성장한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중 지금의 중국역할 대신할, 대신하고 싶은 나라는 널리고 널렸어요.

외국자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좆망하는게 중국입니다.

벌서 성장율 조루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뛰기 21-01-01 20:58
   
중국을 세계경제의 주도역으로 옹립한 IMF 감사^^
멀리뛰기 21-01-08 10:51
   
중국을 세계경제의 주도역으로 옹립한 IM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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