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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5:22
[잡담]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 그리고 고용
 글쓴이 : 환타쥬스
조회 : 3,598  

2001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도입되었기에

이때부터 비교하는 것이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문서에서 차트를 넣으면 글이 짤려서 그냥 넣었습니다.

(pc에서 보실때 2017년까지 안보이시면 마우스로 드레그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보입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비자물가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1.9
시간급 최저임금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전년대비 인상률(%) 4.90 16.60 12.60 8.30 10.30 13.10 9.20 12.30 8.30 6.10 2.75 5.10 6.00 6.10 7.20 7.10 8.10 7.30
근원물가 1.9 3.6 3.0 3.1 2.9 2.3 1.8 2.3 4.3 3.6 1.8 3.2 1.6 1.6 2.0 2.2 1.6 1.5
생활물가 3.7 5.1 2.5 4.0 4.9 4.0 3.1 3.2 5.3 2.1 3.4 4.4 1.7 0.7 0.8 -0.2 0.7 2.5

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주석: 2015년을 100으로 460개 조사항목을 가중평균하여 매월 지수를 산출 발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주석: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통계표명: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천명
통계표명: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전년비,전년동월비, %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는 분쟁이 길어지지 않게 일부러 넣었습니다.

 

얼 듯 비교해도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과는 매번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고용을 보겠습니다.


http://img.khan.co.kr/news/2018/01/09/l_2018010901001238300095421.jpg


보시다 시피 최저임금 상승률과 고용 또한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길게 쓰면 분쟁이 일어날까봐 이만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이크로 18-07-16 15:53
   
빙고!!!!
     
환타쥬스 18-07-16 18:41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프리홈 18-07-16 19:38
   
잘못 짚었네요.

최저임금 도입은 잘 한 정책이지만 2017 년 생산성과 관계없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16.4 % 인상하여
서민경제와 고용율을 최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게 문제이지요.

내년 적용될 13.3 % 인상울 감안하면 2년간 29 %가 상승하게 되는데 경제음치 대통령임을 알겠는데 문제는 경제가 추락한다는 현상에 있네요.
엉뚱한 과거 데이타로 포장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추진한 장관을 정책실패로 짤랐겠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uFu2I-AMHp4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한 홍장표 경제수석의 사기 -> 결국 경질됨)

https://www.youtube.com/watch?v=DNJMdTwC1zQ&t=7s
(문재인 정부 1년_한국 경제는 왜 위기인가? 최저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의 허구 -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환타쥬스 18-07-16 19:46
   
지금 제 글은

그 서민경제와 고용율이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경제와 고용이 안좋으면 다른데서 이유를 찾아야지
왜 자꾸 최저임금에서 찾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왜 엉뚱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제 분석할때 데이터는 아무 필요없어지는 건가요?

제가 20년전 지표를 가져온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최저임금과 관계없다고 지표로 나와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만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전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프리홈 18-07-16 19:52
   
님은 기본이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을 다나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동영상은 보지도 않고 눈.귀막고 본인생각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OsMAAxlZzUI
(文대통령에게 최저임금 누가 가르쳤나)
                    
바람노래방 18-07-16 20:07
   
정규재 ㅋㅋㅋ
저 사람을 경제전문가로 칭하는 당신 수준부터 따져 보지 그래요?
                    
Atilla 18-07-16 20:15
   
어디서 함부로 기본을 따져요? 정규재가 지껄이는 소리나 퍼오는 사람이 기본을 따져도 되는 겁니까?
정규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오세요. ㅉㅉ
                         
프리홈 18-07-16 20:21
   
경제적 식견으로 비교될 바 아니지요.
님들은 동영상 보기는 했소?

http://news.joins.com/article/22803963
("최저임금 인상, 경제부담 걱정"···김동연 부총리도 답답하다)

경제는 현장에 있네요....탁상은 버리라 호소하네요.
오죽했으면 식당운영인이 동영상을 내었겠소....정부 불신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tMbpvayExM
(180712, 식당도 망하고 회사도 줄폐업하고....한국경제 뿌리째 흔들린다!!)

http://blog.daum.net/vkm2000  블로그에서 전체목록>산업.경제 선택후
(최저임금인상 충격파 - 영세 서비스 물가 급등 / 한국경제 '경제후퇴' 에서 '경제침체' 국면으로 진입중 - 현대연) 클릭

아래 환타주스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통이 최저임금 인상이 90 %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니 배석자들 모두 경제가 어려워 졌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때 홍장표 경제수석이 일어나 추가설명하면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했다 해서 배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보고 원흉이 노동연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후 여러방면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틀렸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홍장표 경제수석이 허위보고 사유로 짤린 것 아시나요?
홍장표 때문에 문통은 국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작금의 경제상황을 아실텐데 어떻게 질문도 없이 주는 보고 그대로 읽을 수 있냐고 개망신당하고 경제음치로 회자되었다죠.
해서 아차싶어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기업가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시작했다 하죠.

그 허위보고서로 주장하시면 안돼죠.
아래 동영상에 왜 허위보고인지 설명이 나와있네요.

하두 동영상 공부를 안하시길래....요약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이후 취업인구가  2017.03 월 46 만명에서 1 년후인 2018.03 월 11 만명으로 급전직하 했네요.
11 만명도 공공부문 (10 만명)과 태양광 제조업 부문 (1 만명)이 공헌했지요.

편의점/도소매업에서 - 9.2 만명, 학원/교육 서비스업에서 - 5.42 만명, 경비/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 3.1 만명, 숙박/음식점업에서 - 2.2 만명 등으로 감소했네요.
즉, 근로자 총수는 그만큼 감소했네요.
소득하위 20 % 무직자 가구 (2 인이상) 수가 2017 년 49.1 % 에서 2018 년 57 % 로 수직상승 하였구요.

2018 년 1 분기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1 분위가 오히려 줄었고 상위 5 분위가 늘었네요.
최저임금 인상분 70 %가 대학생 알바에게 가다보니 오히려 상위층가구 소득이 늘었네요, 하위 계층엔 단 30 % 만 가고,
아랫돌 (하위/차하위 지원금)빼어 윗돌 (최저임금 인상분)얹느라 소득은 오히려 줄었네요..

이제까지는 GDP 가 성장함에 따라 상위 5분위에서 하위 1 분위까지의 소득은 공히 증가하는데 2018 년 1 분기 하위 1 분위는 소득이 줄었네요.
즉, 부익부 빈익부 현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최악의 조합이 2018 년 1 분기에 이루어 진 것이지요.

이전 정부에서는 한국의 성장율이 OECD 평균성장율보다 높았으나 문정부 들어 한국의 성장율이 OECD 평균 성장율보다 낮아졌네요.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 아니고, 국가별 임금중 중간순위와 최저임금 비교시 비율로 봤을 때,
프랑스외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보다도 높았네요.
시급을 1 만원으로 인상시 프랑스도 추월하구요,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수준이 되네요.
외국은 최저임금에 수당을 포함하나 한국은 수당 (야근, 철야, 휴일)은 제외되어 자영업자의 부담은 1.5 배나 되지요.

2018 년 1 분기들어 산업생산지수 - 1.2 %, 설비지수  - 7.8 %, 건설지수 - 4.5 %로 곤두박질 쳤고,
경기선행지수도 9 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100 아래를 찍었네요......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안좋다는 의미이죠.
제조업평균 가동율도 70.3 % 로 하향곡선을 그렸구요.
문정부 출범이후 온갖 규제남발과 포풀리즘 정책으로 1 년만에 경제가 엉망으로 변해가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uFu2I-AMHp4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한 홍장표 경제수석의 사기 -> 결국 경질됨)
                         
환타쥬스 18-07-16 20:32
   
프리홈님//

저 님과 댓글 분쟁 하기 싫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단다고 님 생각이 바뀌지 않을것도 알고요.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댓글달겠습니다.

어차피 길게써도 다 읽지 않을것 같으니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8 최저임금인상의 고용효과라는 글을 썼습니다.

검색하시면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이 링크준 자료들보다 더 객관적인 수치로 결과를 도출한겁니다.

간략히 내용 간추리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적어도 3월까지
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동태적 모형을 추정한 결과,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은 2017년 11월부터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018년 1월에는 과잉 대응을 하면서 근로시간이 많이 감소하였다가 2월부터는 근로시간 조정폭이 줄어들고 있다

수고하세요
               
끼따뿌타스 18-07-17 09:30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말은
최소한 글은 읽고 댓글을 적어야되는데
글도 안읽고 바로 댓글달아서 하신말씀인듯...
                    
환타쥬스 18-07-17 12:06
   
이런데서 자기의견을 말하려면
최소한 읽을 수 있게 함축시켜 의견을전달하는게
기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동영상 몇개 던져주고
그거 다 안봤다고 기본타령하는게
더 기본이 안되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마이크로 18-07-16 23:57
   
낙수효과는 믿으세요? ㅋㅋㅋㅋ

통계는 뇌피셜로 씹어먹고 근거없는 주장은 믿어버리는 . 통계나 보세요.

물가와 최저임금은 수십년간 근거로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다른건몰라도 이걸로 개소리 하지말라는거고. 주장을 펼치려면 다른걸 들고오던가. 답없는 대통령 경제선생????. ㅋㅋㅋㅋ
진인사수 18-07-16 17:42
   
풉...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제조업이
저성장 기조에 묶여있는데...

더우기 하락했던 원유와 원자재값이 대단히 가파르게 올라
수출경쟁력도 하락하여 수출마진이 더욱 적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조업종인 조선,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야하고
심지어는 현대기아차도 조만간 구조조정을 해야할 정도로 위태로운데

과거에는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거다?

한계 부근에 몰려있는 제조업과 자영업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상품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데...

고용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왜 김동연이는 어렵다고 복선을 깔까?

그래, 어차피 현재보다는 미래의 일이니까
얼마든지 자위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말이다.
아무리 힘들다고 떠들고 폐업을 해도
늘 그랬듯이 문재인이는 동문서답을 할거다.

딱 2년만 기다려보자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는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놓은 똥을 치우고 있다고하지는 않겠지.
     
환타쥬스 18-07-16 18:29
   
정치문제로 빠져서 답글 안달려다가 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기여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알아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수산업에 많은지 수출기업에 많은지도 알아보시고요.

헝가리의 급진적인 최저임금 상승에도 고용인구 감소보다
저소득층의 임금상승에 따른 경제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 졌나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졸팡매 18-07-16 18:00
   
생활물가 추이를 봐야죠..
최저임금인데...
에휴..
     
환타쥬스 18-07-16 18:23
   
본문읽고 답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런 말 나올까봐 근원물가와 생활물가까지 달아놨다고 본문에 써놨습니다.

차트보면 근원물가 생활물가 다 적어놓았으니
직접 비교해보세요.

최저임금 상승률과 생활물가도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참치 18-07-16 18:14
   
실제로 월급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 알바생 월급만 소폭 올랐는데,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음.
     
환타쥬스 18-07-16 18:33
   
여러이유가 있지만 저는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거품은 강한 인플레를 유발했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마이크로 18-07-16 23:55
   
ㅋㅋㅋ물가상승율  1프로대구요 최경환개 ㅅㅂㄹ은 물가안 오른다고 2프로대까지 올려야한다고 언플했던놈인데. 기억은 나세요?
샤루루 18-07-16 19:11
   
최저임금 누가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들이 50프로를 넣는 인구로봐야 하나...;;
최저임금 올린다고 나라가 망할기세
스크레치 18-07-16 20:45
   
정말 잘보고 갑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성의와 노력이 많이 들어간 좋은글로 보입니다.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타쥬스 18-07-16 20:48
   
저야말로 매번 올려주신 자료 잘 보고있습니다.

큰 노력은 없어서 쑥스럽네요....

수고하세요
abwm 18-07-16 22:16
   
최저시급은 오르긴 올라야할겁니다. 지금이상태로 나가면,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며, 내수는 더더욱 안좋아질테니깐요.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어지게됩니다. 균형을 맞출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가 떨어지는데, 기업에서 제품을 찍어내본들 무슨의미가 있겟습니까.
마이크로 18-07-16 23:53
   
여기 통계도 안보고 덧글다는 멍청한 애들 많네요.
최저시급괴 물가는 전혀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매년 이를 증명하는 통계가 나오지만 안믿는놈들은 안믿음.
바로 작년의 예를 들어도  16%의 임금 인상에도 물가는 1프로대 상승에 그침.
그런데도 말도 안되는 소리만 짖어뎀. 그리곤 자영업은 왜힘드냐.고 되물어봄..
사실을 말해줘?? 우리나라 자영업자중 서비스업종사자들의  50%가 돈만 꼴아박은
좀비 자영업이고 오늘 내일하는 업체임.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솔직히 망했으면함.
사실 이들때문에 경쟁만 더욱 심해지고 나머지의 생존위협이 커짐. 그리고 본사에 호구잡혀 사는건
당연하고 최저시급받는 알바 월급 10만원 20만원 올려주는건 미친듯이 반대. 이런애들은 망해도 됨.
그리고 지가 알아서 망함.
Banff 18-07-17 01:57
   
통계 잘봤어요.  몇몇 보수신문들은 자기들이 보고싶은 최근 5년간 통계만 보여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 스토리가 또 달라지죠.
     
환타쥬스 18-07-17 12:1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슬램덩크 18-07-17 16:16
   
프리홈아...경제음치? 쥐박이, 닭근혜 때는 왜 그런말을 못했나? 작금의 경제상황이 쥐박이, 닭근혜때 수십조를 땅에 엉뚱한곳에 가져다 버린결과에 G2의 무역전쟁 때문 아닌가?

경제를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어디서 아는척이냐? 여기 경제 고수들 많단다... 배우고 싶다면 모르니까 물어보겠다고 해라... 좃도 모르는게 어디서 아는척이냐? 쯧쯧
바람좋은날 18-07-18 18:06
   
여기서도 난리들이구만...
멀리뛰기 21-01-02 14:35
   
[잡담]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 그리고 고용 멋진글~
멀리뛰기 21-01-08 14:24
   
[잡담]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 그리고 고용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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