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잡담 게시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10.5%를 기록하여 18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현 시점의 우리나라는 일 할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정말로 급합니다.

1971년까지는 연간 백만명을 육박하는 출생인구를 보였고, 그 후로도 1982년까지 90~80만명의 신생아들이 꾸준히 태어났습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갑작스럽게 60만대로 출생아들이 감소하다 다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매년 엄청난 감소를 보이며 1996년엔 다시 60만명대로 주저앉고, 2001년엔 50만명대,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급락하고 맙니다.

이제 생산가능인구 지표를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다소 원만하게 감소하며, 2020년부터는 매년 30만명 수준의 엄청난 감소를 보입니다.

지금 구직기를 맞은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대별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1983~1990년에 출생한 구직자들은 본인들 자체의 규모는 작아서 동세대와 경쟁뿐만 아니라 어머어마한 규모로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윗세대들의 영향이 큽니다.

1991~1995년생은 3차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볼 수 있는 동세대와의 경쟁이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일 할 사람’이 끝도없이 불어났던 지난 시간들 때문이죠.

지금은 조정기라고 봅니다. 아직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이 크게 와닿지 않을 2018년입니다.

조정이 끝나는 시점은 1차 베이비 붐 세대들이 거의 다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할 무렵은 2020년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2020년은 말했듯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씩 급격히 줄어드는 기점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조차도 신기루입니다. 핵심생산가능 인구인 15~49세 인구는 절벽 수준으로 감소 하는걸 불어나는 고령 생산가능인구가 상쇄하는 현상으로서의 30만명 감소입니다.

2020년엔 ‘너 말고도 일 할 사람은 많아!’를 외치던 기업들의 콧대가 확실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스팩 인재들을 골라 뽑기는커녕 당장 주어진 풀 안에서 인력을 뽑아 놓지 않으면 다음에 더 나은 인력이 우리 회사에 와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1996년 ~ 2000년 까지는 그나마 매년 60만명 수준으로 공급되던 인력들이 2001년엔 50만명 수준, 그리고 2002년부터는 느닷없이 40만명대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대졸 1998년 출생 남성, 2000년 출생 여성들이 막 사회로 공급될 2023년부터는 기업들은 지금의 일본이 그러하듯 ‘모셔가기 전쟁’을 시작 할 것입니다.

현 구직 세대인 1988 ~ 1993년 세대는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기를 거치고 난 2020년 부터는 취업시장의 숨통이 크게 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시장은 자연히 조정되고 해소될 게 분명하지만, 지금 현 청년 구직자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채용을 지지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대 초반까지 계속 불어납니다. 사회망 유지를 위한 인력은 더 필요하고, 그것을 늘리기에는 지금이 적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한정된 인재를 모두 정예화 시켜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성적순으로 대학교-학부에 차곡차곡 쌓는식의 교육은 우리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중 개중 몇몇이 우연히도 들어가보니 적성에 맞아서, 원래부터 노력파라서 사회를 이끌어가던 일은 이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20년 초반 이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해야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나마 갈 곳 없는 청년들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역할이나마의 의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지했듯 2020년 이후로는 일 할 사람들이 급락합니다. 지금도 눈이 높은 청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연간 출생아가 40만명 수준인 ‘귀한 아이’들이 사회에 발을 들일 시점의 청년들은 절대로 지금 소위 ‘외노자’들이 하는 3D 산업에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서 종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퍼주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들에선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차등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납득할만한 수준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인권을 위한 규제도 병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좋던 싫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공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치매 노인, 중증 질환 환자 등을 간호하는 간병인으로서 필리핀등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성의 사회 참여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 역시 수급해야 할 것 이구요.

2020년 이후로는 반드시 외국인 임금 차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