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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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미국 칩스법은 대한민국의 일생 일대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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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나.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다. 반도체 역사는 일반적인 산업 발전 과정의 틀을 훌쩍 벗어난다. 태생부터 미국 군사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이뤄진 산업이기에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구조로 얽혀 있다. 우리나라가 용인 클러스터를 완성하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공급망의 중심에 선다. 일단 이 클러스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국을 더욱 잘 보호하려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실리콘 실드(silicon shield·반도체 방패)' 효과다."
안보 외 경제성을 짚어준다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가 지근거리에 있고, 서로 연결될 예정이란 점까지 감안하면 국내외 수많은 반도체 장비 업체의 유입은 시간문제다.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우리의 미래 경제성장을 보장하리라 본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만보다 우위에 서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게 되면 전 세계 산업을 다 손에 쥘 수 있다."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도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며 수성(守城)에 매진하고 있다. 앞지를 수 있을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산업이 탈세계화로 흐르면서 대만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생산·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압박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과 대만 등의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다. 자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산비용이 들어서다. 대만이 특히 어려워졌다. 비용 부담이 한국 기업은 2배 이상,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대만 기업은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온다."
미국은 온쇼어링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생산·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도 병행한다.
"그렇다. 프렌드쇼어링 기조에서 동맹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건 또 인정한다. 우리는 동맹국이기에 용인 클러스터 구축 등에서 크게 거리낄 게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 인접한 대만에 위치한 TSMC 공장들에 대해선 '동맹국에 있는 안전한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직접 '프렌드쇼어링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푸념하며 원가 상승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에 큰 위기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미칠 영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간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도 호재다. 아무리 실리콘 실드를 기대하며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꼭 (일본의 전문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있다. 반도체 협력에 관해 막힌 부분이 대부분 뚫린 상태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신나게 사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백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해 2시간30여분 동안 도시락 만찬을 나눴다. 그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나온 길과 그 국제정치적 맥락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현주소와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불가결한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민관 모두가 산업 진출 초반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는 게 논지였다.
대통령과 독대한 후 9개월이 지나 대대적인 투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대권 주자로 꼽히던 시절부터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반도체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스터디를 해온 것으로 안다. 지난해 6월 만났을 땐 이제껏 흡수한 지식을 체계화해 (정책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책의 성공은 절실함이 좌우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대통령에게 전해졌을 것 같다.
"한국에 반도체 산업은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와 같은 느낌이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가 우울해진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킬로비트 D램을 개발한 후 우리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전심전력을 다했다. 숱한 위기도 죽기 살기로 극복했다.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윤 대통령에게 남김없이 전했다. 3월15일 (용인 클러스터 구축) 결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이 절실함을 공유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전체 국가 발전사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
■ 백만기 위원장은
△1954년 서울 출생 △1976년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1978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1984년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MBA) 졸업 △1978~80년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심사관 △1980~87년 상공자원부 전자전기공업국 사무관 △1992~93년 상공자원부 반도체산업과장 △1997~98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1998~99년 특허청 심사4국장 △199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2008~20년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2017~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차관급) △202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2022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백만기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장님의 최근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함. 경력 목록들만 봐도 알겠지만 민관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정책 관련해서 이 분보다 전문가는 없음. 작년 6월에 반도체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까지 하신 분임.
이 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산업이 탈세계화로 흐르면서 대만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 미국은 온쇼어링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생산·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도 병행한다. 프렌드쇼어링 기조에서 동맹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건 또 인정한다. 우리는 동맹국이기에 용인 클러스터 구축 등에서 크게 거리낄 게 없다.
3. 반대로 대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과 인접한 대만에 위치한 TSMC 공장들에 대해선 '동맹국에 있는 안전한 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직접 '프렌드쇼어링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푸념하며 원가 상승 부담을 강하게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대만에 큰 위기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4.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미·일 간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도 호재다. 아무리 실리콘 실드를 기대하며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 할지라도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꼭 (일본의 전문 분야인) 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다.
이 분 인터뷰를 보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미중 패권전쟁과 그에서 비롯된 칩스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정책을 이끌고 계시니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확신이 들었음. 다시 말하지만 칩스 법은 하늘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반도체에 내려준 일생 일대의 기회이고, 내가 경험한 기업계 높으신 분들과 그리고 백만기 위원장님 같은 정부 고위 관료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내 눈에는 현재 상황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현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힐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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