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환율이 1% 오르면(원화가치가 1% 하락하면) 실질 GDP는 0.1% 내외 감소
▲ 실질환율의 하락(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 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환율이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하락)하면 소비자물가는 0.3% 오르는(내리는) 것으로 추정(원화가치가 10% 하락하면 소비자 물가 0.3% 오르고, 원화가치가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0.3% 내리고)
▲ 환율이 수출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이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출 가격이 하락해 수출 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관계가 약화
--> 환율 내리면 수출에 부정적이라고 난리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증대 효과보다 투자, 소비 둔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 환율(낮은 원화가치)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해 수입제품 가격이 올라도 대체할만한 국산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실질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화로 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수입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환율이 올라가도 수출증대 효과는 없고 투자 및 소비 둔화시켜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
보고서는 "대칭적인 환율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환율의 하락은 수입 재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재화 가격 하락되어 투자 및 민간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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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환율이 올라도(원화가치 하락) 수출에 도움이 안된다
2. 환율이 오르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
3. 환율이 내리면(원화가치 상승) 수입재화의 가격이 내려 투자 및 소비가 촉진된다
지난 10~15년간의 수출 및 환율 변동 그래프를 보면 이미 진작에 증명이 된 얘기인데
지난 정권들에서도 몰랐을리는 없고 조용하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하는군요.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