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공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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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ZTE 해제' 발표한 당일 '해제 원상복구' 초당적 법안 발의
슈머 민주 원내대표 전폭 지지…공화당 찬성 의원들 얼마나 모을지 관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업체 ZTE(중싱통신)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미 의회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던 미 상무부와 ZTE의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화당 톰 코튼·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고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정안은 또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ZTE를 구제하려다 선두 업체인 화웨이까지 유탄을 맞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의회의 양당은 이들 기업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보다 이들을 혹독히 다루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ZTE 제재 해제를 막고 나섰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법안에 얼마나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는 중국 통신업체들의 공격적인 미국 진출에 경계감과 우려를 드러내 왔으며,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가 간첩 행위에 이용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방송에 출연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약 4천274억 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만약 ZTE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위반하면 4억 달러는 몰수된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Z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을 투입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