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공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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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지도·크롬 등 소프트웨어 先탑재 강요

구글이 모바일 시장에서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유럽에서 역대 최대인 11조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반(反)독점법 조사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110억달러(약 11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주요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응용 프로그램)부터 구글 지도, 크롬(구글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구글 플레이(앱 장터) 등 구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선(先)탑재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는 글로벌 스마트폰 기기 80%가 채택하고 있다.

EU는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의 각종 앱을 스마트폰 출시 단계에서 미리 탑재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경쟁사 운영 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6월에도 구글이 검색 독점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서비스에 특혜를 줬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벌어진 이번 조사는 구글의 핵심 사업 기반을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구글의 수익 구조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상임위원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잇따른 규제안을 발표하며 '미국을 떨게 하는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그는 덴마크 부총리를 역임하고 2014년 EU경쟁당국에 부임했다. 작년에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각각 애플과 아마존에 세제상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에 각각 110억유로(약 14조원)와 2억1800만유로(약 2800억원)의 세금 환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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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060800027&first_m#csidxb9478b2518550a3bdf2344f94bbbb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