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반박,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 기구이다. 김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성대 김상봉 교수의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에 공감한다. 경기는 (정부 진단과 달리)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기 흐름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5월 경제 동향(그린북) 자료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집어넣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12일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기재부 진단을)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월 생산과 투자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고 해서 곧장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생산·투자 지표도 걸리지만 학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면 정책으로 해야 할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진단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 위험 요인을 냉정히 따져볼 시점"이라고 말한다.

◇'경기 침체' 징후 늘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경기 침체 초입'을 언급하면서 김상봉 교수의 글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에 반박했다.

첫째가 생산과 투자 지표의 부진이다. 김 교수는 "3월 전(全)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1.2%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비 7.8%, 건설 투자는 4.5%가 줄었다"고 했다. 생산과 투자 지표는 작년 말과 올해 초반을 지나면서 부진한 조짐이 뚜렷하다. 김 교수는 반면 3월 소비(2.7%)와 서비스업 증가(0.4%)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부진한 생산과 투자 지표를 만회하기에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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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0256.html#csidxeb7a5403e63c1deafd946bb5271b5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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