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는 GDP의 맹점과 그 맹점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유리한 지표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규제완화를 기조로한 GDP성장정책은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보면 "한국 기업규제 독일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프로 껑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과 사회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흔히 기업규제라 함은 크게 고용 환경 안전 , 이 3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용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용의 최대 난제는 청년실업입니다.
그럼 독일과 어떻게 상황이 다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7.4프로 정도입니다.
같은 년도 비교로 한국은 12.5프로 입니다.
이는 독일식 도제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독일인구 55프로정도가 도제교육을 받고
이는 고스란히 고용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현대경제 연구원 자료에 보면
2015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한국은 69프로에 달하고 독일은 30프로 정도인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고학력자의 공급과잉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50.5프로였으나 독일은 35.7프로로 한국보다 일치비율이 높았고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의 경우엔 전공불일치 비율이 45.8프로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독일은 직업교율을 받은 청년의 경우 전공불일치 비율이 9.8프로로 매우 줄어든 것을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일도 고학력자 비율이 늘어나고 또한 특정 기업에 몰리는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비어있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직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건전합니다.)
높은 창업비용 등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이쯤 하겠습니다.
다름으로 볼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독일은 탈원전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보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프로를 줄이는게 목표인데
물론 목표치 달성은 힘들겠으나 30프로 정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는것이 정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최근 20년간 OECD 국가중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량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무려 110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왜 늘어나는 걸까요?
바로 당장 저렴한 전기생산 비용에 있습니다.
허나 화석연료의 사용은 미세먼지등 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기에 저렴한듯 보입니다.
이부분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당장 저렴해 보이나 후에 갚아야 할 셈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런 이득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OECD 평균으로 비교했을때 5년간 138조원을 전기료로 절약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자료로 보면 2016년기준 상위20개 대기업에서 3년간 원가이하의 전기료로
3조 5천억원을 절약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규제는 독일의 본을 따르지 않고
기업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내는것은 누구의 이익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세월호 참사입니다.
수 많은 인명피해와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너무 길어져 링크로 대체합니다.
출처
자 그럼 이제 독일과 비교해 봅시다.
2011년 기준 산업재해율이
한국 0.65%
독일 2.65% 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산업재해율이 낮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산업현장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그럼 산업재해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10만명당 사망자
한국 7.9명
독일 1.7명
한국이 압도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많습니다.
OECD 1위이기도 한 수치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산업재해는 독일보다 4배가 적은데
사망자 수가 4배가 많은 기이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그럴까요?
이것은 산재 은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개별실적요율제 같은
산재발생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고
고스란히 노동자는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산재율 낮은 업체에 가산점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기도 하는데
자세한것은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있는 제도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는데
기업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이렇게 해서 GDP 1.7% 성장한다한들
그 이익분이 과연 국민들의 몫일지 기업의 몫일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기업규제완화 전과 후의 가계와 기업소득 증가추이를 비교한 자료를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의 출처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소모적인 댓글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 18-04-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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