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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0 14:52
[기타경제] 한국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 ‘껑충’
 글쓴이 : rozenia
조회 : 3,829  


http://www.kidd.co.kr/news/199859


한국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 ‘껑충’

한경연 “국내 기업규제 자유도는 31위·OECD국가 중에서는 15위 수준”



[산업일보]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7% 증가하며, 약 22만1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및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 및 OECD 26위를 기록했다.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및 OECD 15위를 기록해 모든 규제 분야에서 2008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한경연이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문별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도 살펴보면,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만1천 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ne-in Two-out’제도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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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껄 18-04-20 15:30
   
독일은 기업을 딱히 규제하지 않아도 노조복지, 기업윤리가 한국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래 링크 보시죠.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5/view.do?seq=12755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2017년 독일 기업의 10대 위험요인 조사 결과, 사이버리스크가 1위 차지

내용을 보면 요인들 중에
"노조"가 없습니다.
"규제"도 없죠.

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노조와 합리적으로 대화하니 노조와 싸울 필요가 없고
기업윤리를 지키니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빈틈만 보이면 파고들어서 이득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슈가 되니 법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징징대며 투정부리는 규제가 발생한 요인은 사실 그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기업윤리가 좋아져서 그 규제가 필요없는 환경을 만들면 될겁니다.
법이 나빠서 돈을 못 번다면, 굳이 회사를 운영해야 할까요?
     
영어탈피 18-04-20 16:35
   
현대차 노조를 봐요 그게 제정신을 가진 노조인가
노조의 기능이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회사 협박해서 월급 올려달라는게 미친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호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할정도
          
nigma 18-04-20 16:43
   
현대차 노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잘은 몰라도 현대차가 노동자 대우를 독일기업 근로자들에 하는 것과 지금처럼 하는 것중 선택하라면 독일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루세이버 18-04-20 17:03
   
아뇨.
현대는 독일 보다 더 좋은 대우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해 줄 역할과 국가가 해줄 역할 분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기업은 고용,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고 대신 돈 잘 벌때 노동자 소득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높은 세금을 통해 교육, 실직자, 의료, 연금 등등 국가에서 보호.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노조는 경쟁 기업 대비 임금 상승의 의험성을 잘 알기에 스스로 동결. 삭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년단위로 정신 나간 파업 협박질로 임금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nigma 18-04-20 18:03
   
네 그렇군요. 저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현대차노조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어느정도 이유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에대한 처우가 독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처우를 기업에서 대신하면서 까지 선택을 하겠느냐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독일처럼 기업규제를 완하해야된다는 것이 한쪽편에서 일방적인 관점에서 얘기인 것 같아서 노조 얘기 나온 김에 의문의 차원에서 얘기 한겁니다. 
노조를 떠나서 기업환경이 독일과 우리는 여견이 많이 다를 건데 반대로 다른 어떤 건들은 규제가 강하고 잘못할 시 처벌도 강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면에서 일방적으로 완화얘기 한것이 너무 특정 입장만 대변한 것 같아 올린 글입니다.
          
붉은늑대 18-04-21 11:28
   
현기노조는 필요악 입니다. 그들이 복지등 혜택을 받는다고 뭐라 할 이유는 없죠. 전체 노동자 복지를 개선한 면이 크죠.
Sulpen 18-04-20 21:02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지요.

이런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풀어달라? 웃기는 소리지요 ㅎㅎ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수출순위로 세계 5위권인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규제가 그렇게 심하고, 노동생산성이 바닥을 기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심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 기업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기업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고려해봐야지요.
     
다크사이드 18-04-21 00:00
   
규제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건데 먼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네요..... 규제가 제일 많은 북한의 생산성과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의 생산성을 비교해보고 이런 소리 하시기를.....
          
아구양 18-04-21 06:55
   
미국이 규제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사측에 엄격한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처럼 재벌들 집유로 풀려나는게아니고. 그리고 제품문제발생하면 천문학적 과징금물고요. 자본주의 선봉국가라 규제가 거의없다?
식품약제국제표준처럼 되어있는  fda 가 어느나라 산하기관인지.
철저한규제로 소비자를 국민을 보호하고 그걸어기면 어떤처벌이내려지는지.
          
Sulpen 18-04-21 08:01
   
노동 생산성은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규제겠지요.

하지만~ 규제 이외에 요소에 의해서 떨어지는 노동 생산성이 훨씬 많을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규제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었겠습니까? ㅎㅎ
          
페닐 18-04-21 12:38
   
뭔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뜻임...

울나라 이상한 단어만들어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중 대표적으로 사기치기 위한 단어가 노동생산성과 민영화임
               
다크사이드 18-04-21 13:34
   
그렇다면 기업운영 개판 방지를 위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삼성전자에게 맙기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급 노동생산성으로  국격이 급격히 상승할 듯.....

정부를 변호하기 위해 국민들을 폄하하는 수법은 삼가합시다.
스트레이트 18-04-20 21:13
   
아니 규제 없는 나라에 가서 살던가
다크사이드 18-04-21 00:03
   
사실상 이런 규제는 쉽게 안풀어집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특권을 위해선 말도안되는 규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gdp가 2%가 오르든,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든, 어떤 국익이 보장되더라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아구양 18-04-21 06:41
   
뭔가 착각들하나본데요. 우리나라 노조가 현기외 금속노조를 주라고보십니까. 아이엠에프이후 정규직이 곤두박질치고있고 매해 비정규직이늘어나고  비정규직 이 노조가입은 언감생심이고요 우리나라전체노동자중 그나마노조가입률이 20프로될까말까입니다. 이숫자는 자영업자는 빠진건데무리나라 자영업자비율 굉장히높은데요. 한경연 말은 정말개소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사람은 붕어대가리만 삶아먹은건지 불과 9년전 비지니스후렌들리하면주가 7천간다고 사기치던새끼가있었는데 그때 그말믿고 대통령해서 잘하던가요.
     
다크사이드 18-04-21 13:36
   
당신같은 수구주의자들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죠.....
그나마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선방은 했지만.......
     
다크사이드 18-04-21 13:39
   
그리고 한국의 경직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고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어차피규제로 막지 못할 바에얀 풀어서, 국익을 추구하는게 맞습니다.
 문제점들은 사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요.
제 생각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등 수구주의자들의 특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가 보호되는 걸로 보입니다.
          
부쳐핸섬 18-04-21 23:36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로인한 기업의 문제가 현재 사법부의 생리를 볼때 법에 맞게 처리될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공정위도 사실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 존재였고, 대기업의 문제 경우 사법처리가 되는경우는 드물고 그에 따른 처벌수준도 미미한터라... 사법개혁없이는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완화하는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Angra 18-04-22 02:24
   
푸헐...ㅋㅋㅋㅋㅋㅋ
이건 뭔 말도 안되는 걸 갖다 붙인건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독일 수준으로 향상되고,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독일과 같이 되면 GDP 3%, 일자리 80만개는 더 생길 듯!!!
저 꼴통들은 맨날 '기업 규제' 라고 개소리 지껄이는데...
대한민국만큼이나 학연,지연,혈연으로 정/관계 로비 잘 되는 나라도 없슴.
저 꼴통들이 말하는 정도로 '기업 규제' 가 심했으면 삼성이란 기업은 지금만큼 성장하지도 못 했슴.
     
다크사이드 18-04-22 09:02
   
말장난 그만합시다. 반대로 삼성 공화국의 힘으로 규제를 무시하고 삼성전자가 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다른 기업들은 그 규제때문에 크지도 못한 거고.....
규제로 기업이 성장했다는 소리는 쌈박한 헛소리 같은데요?
          
Angra 18-04-22 09:59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할 듯...
          
세라핌 18-04-22 20:07
   
닭돌이님 오늘도 댓글 일하느라 애쓰네요 ^^
멀리뛰기 21-01-02 13:58
   
[기타경제] 한국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 ‘껑충’ 감사^^
멀리뛰기 21-01-08 14:06
   
[기타경제] 한국 기업규제, 독일 수준으로 완화되면 GDP 1.7% ‘껑충’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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