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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2 17:47
[잡담] 한국의 전략
 글쓴이 : singularian
조회 : 2,438  

현재 유럽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의 전략을 생각해보자.


만약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한다면, 그 순간 유럽은 러시아의 팽창을 실질적으로 막을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서유럽 국가들이 비록 러시아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군사적으로 그런 허약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가스)를 의존하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존재감이 미약한 소국들이 밀집한 서유럽 전체의 유로존을 포괄하는 대표성으로 실력 이상의 강대국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보자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합친 수준의 경제력과 이탈리아에 유사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럼 지금의 이탈리아를 보자. 남유럽 PIGS 재정위기 때 특히 이탈리아 숨넘어가는 순간에 독일이 PIGS들을 모르는 체했다. 전문용어로 쌩깠다. 그 순간에 이탈리아에 호흡기를 대준게 차이나였다. 차이나가 이탈리아를 유럽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엄청 투자를 해준 것이다


차이나의 목적과 이탈리아의 다급함이 합쳐져서 이탈리아는 차이나자본에 먹히고 말았다. 이후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들거라 생각했던 명품도 알고 보면 전부 차이나인이 경영하는 밀라노 외각의 창고에 여권이 회수되어 감금된 밀입국 차이나노동자를 고용해서 만든 것이다. 신안 염전이 따로 없다. 그래도 그것은 Made in Italy의 명품이 된다.

 

이탈리아 명품업체들 다수가 이미 차이나에 줄줄이 팔리고 그런 자잘한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단위의 사업들이 이미 차이나자본에 의탁한지 몇 년 되었다.

 

이런 허술한 상황에서 북유럽 소국들과 스위스, 베네룩스 3국 같은 힘없는 나라들이 유로존안에서 EU 멤버랍시고 거만하게 미국을 비판하며 끝없이 가르치려 드는 행태가 미국으로 보면 내심 참으로 경멸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들에게는 다행히도 한국이나 동남아와 달리 전랑외교를 하는 차이나와는 접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2차대전 당시부터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의 희생을 감내하며 서유럽의 안보를 거의 무료로 책임져주고 경제발전을 도왔지만 서유럽으로부터 돌아온 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난뿐이다,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파리를 도울 수 ... 라든가.

 

미국이 주독미군 일부를 철수하며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전체에 군사비 증강의 요구와 함께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의 몽니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유럽 소국들의 행태에 미국의 섭섭함이 그득히 배어 있다.

 

차이나의 경우, 한국은 천년이 넘게 중원과 부대끼며 살아 왔기에 한족의 행태를 잘 알고 이에 전쟁 억제 노력을 하며 중원의 병풍처럼 살아왔지만, 징기스칸 이후로 그들 유럽인들은 차이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이 적어도 서방국가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민주적 포용성을 지난 1세기동안 베풀며 유지해 왔는지 그 둘 간의 비교 이해를 하지 못한다.

 

현재 첨단기술제품 세계수출 2,3위가 독일과 한국인데(1위는 차이나) 독일수출액은 대부분은 유로존에서의 역내무역이며 독일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6G 시장을 만들고, 이를 공동개척하며 세계를 리드해 나갈 역량이 있음으로,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의 바이오 연구 및 생산의 허브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도 저변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있는 것이다.

 

현시점 미국의 관점에 있어 서유럽 특히 독일은, 경제, 기술, 군사적으로 차이나는 물론 한국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객관적 현실로서 깨닫고 있다. 한국은 G7도 아니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배터리로 예를 들면, 사실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같이, 유럽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 산업이 배터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후의 생존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할 수 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서방에는 한국을 제외하면 배터리 기술은 물론하고 다량의 공급원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삼성, SK, LG, 현대, 기아 등등이 차이나보다 더 뛰어난 핵심 반도체, 배터리, 5G, 자동차기술 등을 미국에 집중투자하며 차이나의 미국내 경제영향력을 감소시켜 한미 서로의 경제,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역량이 현재의 유럽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일본 역시 그렇다. ^^

 

실제로 한국은 거대한 해외직접투자, 생산액을 제외하고도 순수출만 세계 5위의 국가이며 차이나가 한국제품과 기업에 대한 공산당차원의 억제정책을 유지하며 한한령을 발동한다 해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계속 세계 1위인 것은 차이나첨단기술제품의 필수중간재의 많은 부분을 설계, 제조 할 기술이 없어 한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G7도 아니면서. ^^

 

유럽은 한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시장으로서 일정부분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지역이지만,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력은 극도로 약화된 지역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나토에서 미국이 발을 뺀다면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무력합병 당한다 해도, 외교적인 수사 이외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유럽을 보호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비난만을 어버버~~ 퍼 부울 것이다.

 

일본이야 우리와 묵혀놓은 것이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만 해도 강남 소나타인 BMW 5 시리즈를 담담하게 보던 내가, 독일을 이렇게 까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될쭈~른 당최 몰랐었다. ^^

 

폴란드가 미군 주둔에 적극적이며, K-9를 구매한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만간 동유럽에서는 가성비 높은 KF-21에 대한 기회 역시 분명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에헤라디야~~~ 자진방아로 돌려라 ~~~ !!!

 

러시아가 이럴진데 차이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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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차이나와 접경한 한국의 생존전략을 살펴보자.

 

- 자유민주 또는 먹거리()의 선택지에서, 한국은 결국 Can take both or select only one?”이 명제로 남는다. 그러나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아니 이미 선택했음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이 동가식 서가숙(東家食 西家宿)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진짜 외교이다.

 

- 대 차이나 서구 시장진입의 제한으로 인한, 차이나 독자 자립생태계 수립의 여부와 차이나 독자시장만으로 지속발전의 가능 여부.

 

- 인구 변화. 인구는 현대의 선진국에서 누구던 지금은 예단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다.

 

이 세 가지에 있어, 차이나가 지금처럼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처럼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지를 지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맺음으로 차이나의 상황변이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음이다. 이번 한미간의 기술동맹 결성은 서방 시장 분기(Separation of Value Added Chain)의 시작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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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변이를 보면, 조만간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장(Janet Louise Yellen)이 한국의 원화와 달러 간에 무제한 무기한 연환계를 맺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한국과 연환계를 안하면 지들도 손해니까. ^^ 에헤라디야~~~ 얼씨구 절씨구 자진방아로 돌려라 ~~~ !!!

https://docsplayer.org/docs-images/93/111108314/images/28-2.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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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21-06-02 22:41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경제게에 이렇게 분석하는 글, 글쓴이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읽어볼 만한 영양가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성용닷컴 21-06-05 08:03
   
우리나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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