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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7 20:58
[전기/전자] 고용노동부가 역적질 제대로 하네요
 글쓴이 : 국산아몬드
조회 : 2,147  

[비즈톡톡] 반도체 굴기 나선 中 등 세계 반도체 업계 "고마워요 한국 정부"

 입력 : 2018.04.07 09:00      

삼성이 쓰는 화학물질 공개는 ‘엔지니어링 노하우' 밝히라는 것
반도체협회 “수백조 넘는 기술가치를 정부가 내놓으라는 것"
메모리 굴기 나선 中은 ‘삼성 노하우' 거져 배우는 기회될 수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요청에도 잇따라 자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의 핵심 정보가 모두 담긴 정보를 이미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삼성전자는 왜 비밀주의를 고수할 수 밖에 없나
일부 언론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봐야합니다. 

즉 정형화된 작업에서 얼마나 디테일에 강한 지가 바로 기술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엔지니어링 노하우"라며 "삼성 반도체 공장 내 장비들의 위치만 봐도 생산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출 효자’ 한국의 대표 기술자산 막 굴리는 고용노동부
반도체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倔起)'를 선언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장악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반도체 정보공개가 파국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같은 정보가 영업기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시민단체 일각에서는 .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브랜드 등만 알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업비밀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브랜드 하나만 공개되도 경쟁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가령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포토 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은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웨이퍼 위에 어떤 화학 물질을 입히는 가 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라고 부르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모두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공동소장은 "반도체 기업이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의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정보는 새롭게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국 메모리 산업 진출에 대문 열어주는 격"
이번 정보공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의 낸드플래시 산업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어떤 장비, 화학 물질을 쓰는지 알게 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이 곧바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3D 낸드플래시의 경우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지가 셀(Cell) 적층의 핵심 요소입니다. 3D 낸드의 경우 온갖 종류의 화학약품 처리를 통해 표면장력을 낮추는 것이 적층의 핵심인데, 어떤 장비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 기업들에게 낸드플래시 산업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음식 레시피로 비유를 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 레시피를 정부가 공개해서 새로 차리는 음식점에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정보공개가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잠재력을 따지고 보면 아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1746.html#csidx5f98534316b36efbd5b5a3ff4c7716b


조선일보지만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아닐까요? 고용노동부와 시민단체 때문에 삼성이 망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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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내일 18-04-07 21:09
   
저는 딜레마 같아요 애초에 산업 재해에 진정으로 대했다면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인권을 경시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이익에 위험이 생기고 이런 점을 판단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첨언이지만 조선일보가 저런 글 실으니까 언플같네요 개인적으론ㅋㅋ
난나야 18-04-07 21:09
   
삼성 알밥?  참 삼성은 대단함.. 여러의미로...
     
국산아몬드 18-04-07 21:11
   
전 알바가 아닙니다. 전 이 글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겁니다.
반대할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시죠. 그렇지 않다면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무책임한 선동가라고 볼 수 밖에요
          
난나야 18-04-07 21:18
   
근거고 뭐고 제시할 필요도 없지요.... 고용노동부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법에 맞게 행하고 있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노동자 싹 죽어나가도 고통당해도... 입 다물어야 합니까?
전체주의 신봉자세요?
               
국산아몬드 18-04-07 23:42
   
말이 너무 심하시네. 누가 노동자가 죽어도 된다고 했나요? 국가 이익을 지키고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회사가 살아야 국가도 살고 노동자도 살지 노동자 살리자고 회사를 죽이면 노동자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난나야 18-04-08 06:41
   
말은 님이 더 심하신듯.......
"고용노동부가 역적질"  고용노동부가 자기가 해야될일을 법대로 하고 있는데 역적질????
                    
뽀글구촌 18-04-08 07:58
   
삼성이 살아야 국가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스트레이트 18-04-09 10:43
   
크...고조선 이전에 삼성이 세워졌다.
쭈니당 18-04-07 22:06
   
지금 사이트마다 조선 이기사로 도배됨 삼성증권 사건이 크긴 크나보네 쫄리냐?
밀양소녀 18-04-07 22:25
   
조선일보 뿐아니라 한국경제부터 이데일리 등등 수십개언론에서  기사떴드라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엄청많이 나옵니다  ...왜저글을 조선일보가 적었다고 몰고가서 폄훼하시는거죠?
     
난나야 18-04-07 23:25
   
넵엡~ 가생이에는 님이 퍼트리고......ㅋㅋㅋㅋㅋ
너무 티남.... 고마하심이..............
          
나롱롱 18-04-08 11:50
   
뭐가 티난다는거야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니가 알바는 아니고? 어디 중화루나 명동반점 이런 짜장집 알바냐?
세뇨르 18-04-08 09:46
   
생산공정의 노하우가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도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는 나몰라라 하다가 조사들어간다니 언론플레이 하는 중... 사악한 것들..
다크사이드 18-04-08 11:51
   
하여튼 공무원들 한계임..... 자신의 짓꺼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지는 생각안합니다. 그냥 윗분들 눈치만 보는 영혼없는 집단들이죠.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정권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뿐인 집단임.
나롱롱 18-04-08 11:55
   
몇명 병걸렸다고 국가적 자산을 공개하겠다는건 도대체 어떤 돌대가리 새끼가 내는 발상이냐 ㅋㅋㅋ 병에 걸린건 그것대로 다시 협의 보면 되는걸 가지고 노하우나 기술을 공개하는건 뭐냐 ㅋㅋ
재벌이 싫다고 이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죽이겠다는거랑 다를게 뭐냐 이게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대갈통에서 이런생각이 나올까? 재벌이 잘못 된게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해야지 왜 회사까지 죽일려고 드냐 ?어디 60-70년대 농경에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이장한테 따지는것도 아니고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ㅋㅋ
세뇨르 18-04-08 12:52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장비나 물질이 그렇게 대단히 민감한 기술요소라면 중국, 미국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들은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장이라는 것인가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거리일 뿐.. 이딴 언플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삼성이 현재 10나노 이하 로직공정을 위해서 18라인을 건설중에 있고 여기에 ASML의 EUV 노광장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미 공개된 뉴스도 영업기밀이라 할 꼬라지네요.
혜안 18-04-08 17:44
   
중국 반도체는 한국이 30년동안 축적한 노하우 거저 먹을수있어서 참 좋겠네요
법원에서도 온양공장에 한해서 일부정보만 공개하라고 했던데 고용노동부가 전부 공개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듯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생산 라인 운용계획과 설비 규모,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된다.
"온양은 반도체 후공정 공장으로 비교적 기술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은 3D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이 가동되는 곳으로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더 크다"고 전했다.]
중국으로써는 횡재
     
세뇨르 18-04-08 18:18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생산 라인 운용계획과 설비 규모,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된다.  <== 이것부터가 에러가 아닌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화학 물질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단지 그 운용의 노하우가 다를뿐이죠. 예를 들어서 농도 조절이란든지 에칭의 횟수와 강도의 조절 같은... 그리고 온양은 패키징 공정 아닌가요? 당연히 기술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공정이죠... 쯥... 삼성에서 알바를 너무 싸구려로 쓰는 듯... 이미 TSV 나 WLP 패키징 공법으로 천안에 공장을 건설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한국이 30년동안 축적한 노하우 거저 먹을수있어서 참 좋겠네요 <-= 참 조중동 기레기 스러운 표현입니다. 중국에 삼성의 FAB이 있는데 이는 대국 중국에 대한 기술조공인가요? 아예 사대의 끝을 보여주세요~!
Sulpen 18-04-09 17:36
   
이야... 경제게시판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삼성관련글이군요 ㅋㅋ
멀리뛰기 21-01-08 14:03
   
[전기/전자] 고용노동부가 역적질 제대로 하네요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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