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와의 무역 제한, 미국 반도체 리더십

보스턴 컨설팅 반도체 보고서 : How Restricting Trade with China Could End US Semiconductor Leadership, dated : 2020 년 03 월 09 일

https://www.bcg.com/en-us/publications/2020/restricting-trade-with-china-could-end-united-states-semiconductor-leadership

강력한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 지능 시대에 미국의 글로벌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45~50%의 시장 점유율로 오랫동안 반도체 리더 였다. 

미국의 리더십은 글로벌 경쟁자보다 미국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대규모 R&D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선순환적인 혁신주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8년 이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3%를 차지한 미국과 차이나 사이의 마찰은 미국 반도체 회사에 상당한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양자간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 상위 25개 반도체 기업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2018년 7월 1차 관세 시행 직전 4분기 10 %에서 급락했다. 

2018년 말에 약 1%. 미국이 2019년 5월 화웨이에 특정 기술 제품의 판매를 제한 한 후 3분기마다 미국 상위 반도체 회사들은 중간 매출이 4%~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차이나와의 무역 분쟁을 성과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다. 2020년 1월 미국과 차이나가 체결 한 '1 단계'무역 협정에는 차이나의 지적재산보호 및 기술 이전 관행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차이나의 직접적인 국가 지원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 기반 기술제품의 Huawei 및 미국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차이나 법인에 대한 수출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양자 간 긴장이 더욱 심화되면 미국 반도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마찰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했다.

-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 규제 대상인 차이나 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가 유지되어 현상 유지를 지속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차이나의 기술 산업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양자 간 기술 무역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추가 확대를 고려한다.

이 보고서는 30 개가 넘는 반도체 제품 라인의 수요 및 공급 구조를 분석 한 결과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Made in China 2025"정책의 예상 된 영향을 훨씬 뛰어 넘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이나의 반도체 산업(차이나의 외국 반도체 회사가 건설 한 제조 팹 제외)은 국내 수요의 14 %에 불과하다.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차이나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약 25~40% 까지 증가시켜 미국의 반도체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2~5% 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차이나의 미국 기술 접근에 대한 광범위한 일방적 제한은 미국 기업의 점유율 하락을 크게 심화시키고 가속화 할 것이다.

향후 3~5년 동안 미국 반도체 회사는 현재에 포함 된 차이나 기업이 미국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접근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제한을 미국이 유지한다면 글로벌 점유율 8%와 매출의 16%를 잃을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회사가 차이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여 사실상 차이나와의 기술 분리를 초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기업은 글로벌 점유율 18% 포인트와 매출의 37%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게 미국 반도체 회사가 R&D 및 자본 지출을 크게 삭감하게 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고도로 숙련 된 직접 일자리 15,000~40,000 개를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차이나 고객에 대한 미국 반도체 판매가 더 제한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몇 년 안에 세계 반도체 리더로서 미국을 추월 할 것이다. <= 보고서 내용임.

차이나는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확보 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기타 기술 분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위치를 잃으면 업계의 선순환적인 혁신주기가 방향을 바꾸어 미국 기업은 빠르게 감소하는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및 마진 감소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낮은 R&D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기술 및 방위 부문이 의존하는 혁신을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외국 반도체 공급 업체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미국 반도체 회사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고안해야한다. 

이러한 이중 목표는 업계가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전자 장치 및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입증 된 혁신 모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고서 간단 결론 :

반도체 생태계는 자본과 수요만 있다고 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자본, 기술, 수요 및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숙련된 인력에게 양질의 국가적 삶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미국의 교역과 기술접근 제한은 차이나의 생태계 완성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지연 시킬 수 있다.

- 차이나는 반도체 생태계 구성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 미국의 제한정책은 한국이 반도체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차이나는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군사비 지출로 “소진”했을 때처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시간을 할애 할 수밖에 없다.

말미에 개인의견 : 차이나가 인구가 많다하나, 반도체 경쟁 참여연대인 한국, 미국, 네덜란드 및 서구를 합쳐보면, 전혀 경쟁이 안 되는 구도는 아니다. 차이나는 이들 서방의 인재의 몇 배의 속도로 천재를 창출해야한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자국 인구 중에서만 천재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전세계 75 억에 가까운 인구 중 천재를 선택했다. 차이나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서방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서방을 능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은 안 보인다. 차이나는 생산하기 가장 어려운 반도체인 경쟁력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아직은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 성능의 반도체인 DRAM을 만들지 못하거나 막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과 경쟁하는 나머지 세계는 차이나를 기다리며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최첨단에 가까워지려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치지 말고 스스로 혁신해야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전환을 요구한다.

그래, 지금부터 10 년 후에는 차이나가 폭탄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분명 아닐 것이다.

참고 : 최근 ASML의 장비에 이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의 수출도 금지했다. EDA가 없다면, 상품성 있는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는 불가능하다. 

EDA 설계툴과 ASML 제조장비 없이 서방의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