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21-04-09 14:15
[부동산]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배스노
조회 : 2,558  

아파트 공급을 도외시했던걸 제외하고는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클때 오르겠죠

근데 공급보다 수요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건설(재개발)에 소극적일 경우도 있겠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현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한편으론

아파트 다주택자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수요층에는 무주택자들이나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들만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에 다주택자들 즉 아파트 투기꾼들까지 수요층으로 가세하게 되니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야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테고 

그럼 결국 전체적인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야 집값이 내려간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이 결국 주식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자본가가 하나둘 매집하다보면 어느 순간 위로 확 쏘듯이

아파트도 자본가들이 하나둘 매집하다보면 급격하게 오르는거죠

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아무리 해도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존재한다면 아파트 값은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급이 한창인 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잠깐은 아파트값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유한한 이상 공급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테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존재하는 한 결국 다주택자들에 의해 다시 올라갈테죠

마치 주식 유증을 할때는 주가가 잠깐 내려가지만 그것도 결국 매집하면 

유증으로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요

(런던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가 아에 없으니
고시원만한 방에 월세가 수백만원이 되버려 요트 난민이 생길 정도죠)

그럼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기 힘든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아파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1. 다주택자 보유세를 늘려서
서울 도심(조정구역)에 아파트 여러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징벌적으로 내도록 해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설프게 인상하면 안됩니다.
보유세를 어설프게 인상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가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처럼 할증까지 도입하고 다주택자는 6억 공제도 없애서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 12% 이상은 받도록 확실하게 올려야 합니다
세입자 전가도 한계라는게 있기 때문에
세입자 전가가 불가능하도록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야합니다
제가 볼때 그 기준은 최고세율 기준 최소 12%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최고 세율 6%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래 없는 인상이죠)

2.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합니다
아파트 다주택자들이 갭투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를 내놓고 받는 임대료로 
보유세를 내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나서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전월세 임대를 한다면
국민들이 굳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아파트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적어지게 되죠
그럼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정상적인 가격에 임대료 받아먹기도 힘든 상황이 될테고
그럼 결국 아파트에 투자해야 겠다는 심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매매 수요는 민간 자본의 공급으로 해결하는게 맞지만
임대 수요는 이제 국가가 최대한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아파트에 투자해야 겠다는 심리가 감소하게 되고
투기꾼들의 아파트 수요 감소는 결국 전체 아파트 수요의 감소이니
그래야 집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은 필수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다주택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게 지금 성향의 정부이고

공공임대와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걸 알 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박원순 시장 영향으로 재개발에 소극적이어서 지금 집값에 불지른건 분명한 실책이지만

뒤늦게라도 공급 부족을 인정했다는게 다행이고

동시에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프리홈 21-04-09 14:22
   
원위치  되어야 안정될 듯.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공급늘려야.....공공부문은 별도로 가면서리...

시장논리가 중요함.
(모든 규제를 없애고 시장논리로 공급을 활성화하되 무주택자들에게 비젼제시가 중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420220029467
 ("집값 상승 이유는 규제, 규제 풀어야")
매일노가다 21-04-09 14:47
   
부동산은 산불과 같음..

큰불이 나기전에 관리가능한 잔불로 힘을 뺄 필요가 있음..
개구신 21-04-09 16:52
   
아니 뭐 국민들이 다들 자기네 돈으로 부동산 사고팔며 값 올려대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죄 은행돈으로 저 난리잖아요.

겨우 서울 그것도 서울에서도 몇몇 지역에 저 난리부르스라면 지들끼리 거품 키우다가 펑 터져서 뒤져나가도 알바 아닌 일이에요. 뒤지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실상 은행돈으로 하는 장난질들이니, 거품 터지면 은행 망하고, 은행 망하면 기업도 망하기땜에 어떻게든 제어해보려는거잖아요.

부동산 건드리면 지지율 작살나는건 당연한 일이고, 사실 이번 선거도 집값 건드리니 이리 된 것이잖아요.
이왕 지지율 조져버린거 제대로 버블 제어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부동산 풀어준다해도 욕망투표한 시민들은 쉬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만,

ㅅㅂ 어차피 집값 별 상관없는 부산이 욕망투표를 했다는건... 보고 좀 웃겼음 ㅋㅋㅋ 븅신들같음
웅구리 21-04-09 17:24
   
빌라촌 가봤어요? 시골에 빈집 가봤어요? 다주택자 막는 정책한다고 발표하자 똑똑한 한채 바람불고 전세값 끌어 올리고 어설픈 임대차보호법 시행하자 전세값도 폭등하고 전세 씨가 말르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부자들이 좋은 주거환경 개발을 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빌라촌 천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손뻗으면 천장에 닫습니다. 주차문제도 심하고요. 신축아파트 스마트 밸리도 주차난리에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좋은 주거환경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세금같은 아마추어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금정책으로 나라 꾸려나가면 개나소나 정치하고 대통령하겠네요. 이 상태로는요. 주택공급도 씨가 말를거고 무주택자들은 월세로 살아야 되서 돈 모으기 더 어려워집니다. 공공주택? 참 순진하시네요. 글쎄요 저는 열심히 살아서 돈벌어서 공공주택같은데 말고 좋은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배스노 21-04-09 18:41
   
1. 좋은 주거 환경은 건설사가 하는거지 다주택자들이 하는거 아닙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는 자가로 위한 사다리이지
평생 거기서 살라고 짓는게 아닙니다.
저기요 비슷한 입지에
월세 40만원 짜리 공공임대아파트 vs 월세 80만원 짜리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아파트하면
어디서 살 것 같으세요?
죄다 전자 살려고 합니다
지금도 공공임대아파트는 경쟁률 박터집니다.
뭐 북한요?
그럼 국가 세금으로 의료 가스 수도 전기 대중교통 공영화하는것도 북한인가요?
국가주택이 40~50%가 넘어가는 싱가포르도 북한입니까? 네덜란드도 북한입니까?
40~50%까지 해야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임대 수요만 대체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지으면 된다는겁니다.
     
배스노 21-04-09 18:46
   
다주택자가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주택자 규제 없는 런던이 좋은 주거 환경은 커녕
다주택자들로 인해 지옥인건 아세요?
런던은 고시원만한 방이 월세 수백만원이나 요트 난민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토미 21-04-09 20:20
   
한쪽으로만 알고있으니.
자 그럼 명박이때는  투기꾼이 없었나? 오히려 그때는 더 대출도
잘해주고 했어도 오히려 떨어져서 근혜때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할정도였음. 오히려 출산윤이 떨어지고 인구감소화로  집값이 떨어져야할 상황인더
개급등한건 되도 않는 어설픈 정책으로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다실패한거임. 결정타가  표심 얻겠다고 임대차3법 같은짓을
사전검토도 시뮬레이션도 안하고 심지어 시범구역 도 않하고
밀어부친 초유의 헛짓거리였다는거.
그니 전세가 폭등하고 집값까지 더 올려버리는 결과가 나온거임.
아니 정책이 개판이어서 이사단 난걸 봐놓고도 정책이 잘됐다고
하는건 도대체 어떤마인드지?
     
배스노 21-04-09 21:33
   
1. 님이야말로 뭘 잘 모르시네요
이명박 당시는 리먼 브라더스 영향으로 집값 내려간게 제일 큽니다
당시 전세계 집값 추이보세요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때부터 추진해온 신도시와 이명박의 뉴타운으로 인한 공급 활성화도 한 몫했구요 (이건 이명박이 잘한 부분이죠)
주식으로 치면 경제 침체기 + 유증을 맞은건데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이명박이 침체하는 부동산 억지로 살리겠다고
다주택자 종부세를 무력화 시켜버렸고
한마디로 다주택자 투기꾼 갭투기 천국을 만든거죠
그리하여

박근혜 시기부터는 다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이 50% 인데
박근혜 시기도 상승률이 25% 였습니다. 문재인보단 낮지만
박근혜 시기부터 이미 상승이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알고 말하세요.
그리고 인구 감소화로 집값 떨어져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현재 상황 파악부터 못 하시네요
인구는 감소해도
결혼을 안하는 1인 가구는 늘어났고 1인 가구라고해서 작은 집을 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더 늘어난겁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빌라보다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몫하구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이 오른건
박근혜 정부 시절 박원순의 재개발 취소 여파와
문재인 정부의 공급 외면 실책으로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된 것 + 그리고 전세계적인 인플레 영향이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님 논리면 다주택자 보유세 없는 런던은 왜 한국보다 집값 몇 배나 더 비쌀까요?
생각을 좀 하세요
주변 외국 사례만 봐도 뭐가 정답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전 임대차 3법 옳다고 쓴 적 없습니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기조와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기조가 올바르다고 보는거지
다른 부분에서 대해선 쉴드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잘됬다고도 한 적 없습니다.
제 글 논점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과부 21-04-09 21:2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80320i

경실련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터뷰인데 참고하셔요.
대통령님도 부동산에 대해 잘못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꿎꿎하시네요.
님같은 마인드로 계속 밀고 가면 내년 대선 해보나 마나입니다.
     
배스노 21-04-09 21:40
   
이미 몇 일전에 읽어본 기사이구요
대통령이 부동산의 어느 부분 대해 사과했는지부터나 알아보고 오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올바른 부분도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과부 21-04-09 22:20
   
그럼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고 사셔요.
누가 안말립니다.
제가 정책에 관여하는 비서관 만나서 얘기할때 지켜보니 그들도 잘 알지만 지지세력이 싫어하는 정책은 안된다며 한숨쉬더군요.
20년은 커녕 5년만에 넘겨주게 생겼는데 강경파들이 왜 정신 못차리나했더니 다 님들같은 훌륭하신 분들 덕분이네요.
               
프리홈 21-04-10 14:39
   
정권바뀌게 되어 내로남불, 부패, 권한남용 등 원인으로 감방에 가서야 정신차리게 될 듯.

모든 정책은 국민들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못살게구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부쳐서야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음.

정권바뀌기 전에 정신차려 원위치시키고 복기하며 재정비해야.......
그렇다고 앙등한 집값이 쉽게 원위치 되지는 않는다쳐도....정책에 수긍만 가면 민심이 되돌릴 수도...

무주택자의 입장에 서서 수요를 넘는 공급활성화만이 해답임.....
내로남불로 실체없는 공정, 정의를 내세웠다가는 한방에 훅~ 감.
SpearHead 21-04-09 22:55
   
현재의 집값 폭등문제는 집사면 돈번다(양도차익)는 투기수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역으로 집 없으면 연소득의 몇배나 되는 양도차익을 못버는 나만 거지된다는 불안감이 성실한 무주택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죠.

여기서 키는 " 양도차액 발생기대" 를 없애버리면 투기수요는 발생자체가 안됩니다. 박근혜때나 이명박때 지금보다 집이 많은것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집값 오를일 없다는 전망때문에 집값은 하향세였습니다. 그걸 이명박 박근혜 국힘당(새누리당)이 만든게 아니에요.
현재와 그때의 차이점은 저금리 하나 뿐입니다. 주택수요가 그때보다 폭증한게 아니에요.
인구가 더 늘어난것도 아니고, 집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앞으로 집사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많이 올려서 성장율 올리고 싶었던 이명박이가 노무현이 묶어뒀던 모든 주택투기예방책을 다 풀어버립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세폐지, 1가구 1주택비과세에서 2년보유 2년거주요건 삭제.  심지어 미분양주택 매입하면 2주택이상이라도 5년간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부동산투기 조장책까지 내놨었습니다.
금융권 대출규제역시 다 풀어버립니다.

노무현정부때 그 높던 집값 잡느라 만들어 두었던 수많은 규제가 다 풀리고 최후의 보루 다주택 양도세중과까지 이명박정권말(2012년)  풀리자 2-3년뒤 슬슬 미분양 아파트 샀다가 비과세로 팔아서 돈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5년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게 저금리죠.  그냥 사두면 2년만 지나도 일반과세에 절대 손해볼일 없겠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하니 10년간 8억대에 묶여있던 잠실 주공5단지 주변 대단지 집값이 1년도 안되서 2배가 됩니다. 이게 2018년  전후일 겁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다시 양도세중과하고 모든규제 다 살렸지만, 이게 규제발 먹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또 저금리도 바뀌어야 하구요. 2015년 집사서 돈벌었다는 사람들이 처음 나올때처럼
집사서 망했다는 사람들 하나둘 나와야 집값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단하나 남은 1가구 1주택비과세 규정이거 마저 없애버리면 절대 집값 올라갈 일은 없을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만은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차액 90%까지 양도세 물리면 양도차액으로 돈벌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 외 투기수요는 사라집니다.  미친듯한 집값상승은 절대 실수요나 공급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달과육팬티 21-04-10 10:06
   
재개발을 하면 보통 소멸되는 가구수가 더 많아요.

재개발을 하면 멸실수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재건축 재건축을 외치죠? 마치 종부세 이야기때랑 똑같은데?

그때 조중동이가 선동하던 논리랑 똑같네..


4차산업을 하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을까 소멸되는 일자리가 많은까?

당연히 소멸되는 일자리가 더 많은거지.

왜냐하면 기계가 일을 대신 하니까..
영웅문 21-04-10 19:42
   
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실패가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초기에 김현미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혔기 때문.
부동산정책이란 것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심하게 뻥튀가한다는 것이 문제...
김현미는 공급과 수요예측은 하지 않고 오직 규제만으로 부동산문제를 풀었기 때문.

가장 큰 문젠 청와대내에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김상조건으로 확인된 점.

이번 LH사태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진 3곳만 조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문빠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탓하기만 한다.

본질은 정권초기에 부동산공급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김현미의 부동산정책만 일삼다가 정권자체가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이 핵심.
그후 수습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것이 핵심...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이 또한 핵심.
인사권자가 인사를 못해서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정책을 실패했다면 단순히 사죄로 끝낼일은 아니다...
투기가 있었다면 전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발본색출해야 함에도 신도시 3곳만 한다라는 것은 빈대잡겠다고 초가삼칸 태울수 없다는 본심이 있다 본다.

노무현정권때의 학습효과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그대로 이어졌고, 그것은 맞아 떨어졌다.
박근혜때 아파트가격 올라간 것은 인플레등을 감한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내에 있었고....
문재인정권때의 가격상승은 노무현정권때의 학습효과로 인해서 초기에 형성된 것이 계속된 김현미의 뻘짓으로 구체화 된 것에 불과하다.
차분 21-04-12 13:02
   
하아~
이분들의 개솔은 지칠줄을 모르네요...
대선도 폭망해서 또다시 폐족되어봐야...ㅠㅠ
kira2881 21-08-19 22:50
   
4년전에 여기에 글쓸때도 그랬지만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가붕개들 참 많아.

신기하네 진짜 ㅋㅋㅋ

계속 그렇게 바닥 깔아주며 사세요.
 
 
Total 16,3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3056
16093 [기타경제] 불황에 직장인 잔혹사 시작…“월급 제때 나오는 것만으… 욜로족 12-17 1653
16092 [잡담] "D램 '역대급 사이클' 온다" 137조원 규모 (2) 강남토박이 12-17 1779
16091 [잡담]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무력 충돌 가능성 ↑(ft.석유 발견) (2) 조지아나 12-17 1396
16090 [잡담] 온디바이스AI는 실체가 없다고 봄. (9) 진실게임 12-17 1079
16089 [잡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과 각 국가별 손익 (4) 강남토박이 12-17 1237
16088 [기타경제] 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욜로족 12-16 1286
16087 [기타경제] 팍팍한 살림살이에…서민들 보험까지 깬다 욜로족 12-16 823
16086 [기타경제] “숨만 쉬어도 적자인생, 별수 있나요”…알바 뛰는 사… 욜로족 12-16 993
16085 [기타경제] 한국 부자들, 호주·UAE·미국·캐나다로 이민 러시 (5) 욜로족 12-16 1698
16084 [잡담] [유투버]스리랑카인 운영, 한국어 어학당 방문 (ft. 라면) (2) 조지아나 12-16 989
16083 [기타경제] 요즘 경제지 근황 (2) VㅏJㅏZㅣ 12-15 2298
16082 [전기/전자] "중국 최초 5세대 D램 개발" '이렇게 빨리?' 이상하… (17) 부엉이Z 12-14 5783
16081 [기타경제] “여보, 미안한데” 먹먹한 가장들…국민 2명중 1명은 벌… (10) VㅏJㅏZㅣ 12-14 3262
16080 [전기/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또 중국 유출‥"단순 피해만 '… (3) darkbryan 12-14 2077
16079 [기타경제] 카센터 1000곳 줄줄이 폐업…"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6) 가비 12-10 5260
16078 [기타경제] "돈 없고 취업도 안 돼서요"…얹혀사는 '큰 아기',… (5) 가비 12-10 2786
16077 [기타경제] "0건, 진짜 역대급입니다"…고물가로 배달 '뚝' 끊… (3) 가비 12-10 3321
16076 [기타경제] "IMF·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워요"…송년회도 실종 (1) 가비 12-10 1497
16075 [잡담] 삼성전자 미친 시절 전망 ㄷㄷㄷ.jpg (9) 강남토박이 12-10 3354
16074 [부동산] 강북아파트 '반토막'에 발칵 빚더미 '영끌'… (8) 레종 12-08 3821
16073 [잡담] 2차전지가 그냥 죽진 않을라나 보네요. (2) 진실게임 12-07 3079
16072 [기타경제] 90년 가까이 된 향토기업 위기 '일파만파' (3) 욜로족 12-07 2320
16071 [금융] 빚 갚다가 번 돈 다 쓸 판…DSR 또 역대 최고치 경신 욜로족 12-06 1850
16070 [기타경제] 반도체 원재료도 ‘중국 의존’ 심화 (2) 욜로족 12-06 1388
16069 [잡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ㄷㄷㄷ.jpg (5) 강남토박이 12-06 1608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