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ingul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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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채무의 다른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즉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를 의미한다. 또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도 반영돼 집계된다.

 

조선일본 기사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최대 112兆...국가부채 2000兆 육박

구체적 설명 없이 공포감 조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0301.html

 

 

그림으로 설명 :

 

 

 

 

 

 

 

 

 

 

 

 

 

위의 그림에 있는 숫자는 2016년 자료입니다.

 

Source :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5

 

2021년 대한민국이 버는 돈은 약 2,000조원 정도 될 것입니다. 

IMF 공식 발표 US$1.8조 x 환율(그때 그때 달라요) = 버는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