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책적으로 적자보는 산업 지원해서 육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자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제의 방향도 계획이 있습니다.
자율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것이죠.
기존 존재 산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곳에 집중투자한다면 어느정도 시장이 보전된 산업이라는 말이 되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무역에서 트럼프 눈치나 보는 이 나라는 곧 미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급격히 감속하는 수출, 눈치보느라 늘려가는 수입.. 이런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미수출은 감소율을 보였고 수입은 증가세를 보여 최소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상태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흑자인적 한번도 없었음
왜냐하면 쪽바리들은 한국제품 안삼
그런데 우리는 무지 좋아함 참으로 한심함
관광도 왜 역전 당햿을까요?
저놈들 그땐 엔화가치가 폭등했고 주로 한국엔 기갱 관관 만이 왓음 지금은 그놈들 못옴 이젠 한국도 물가 높아서
우린 왜가는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잘알듯~~~~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은 소비재는 별로 없고 대부분 중간재와 장비류죠.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했을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장비와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가 발전되서 현재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겁니다.
장비와 중간재 국산화도 할만큼 했지만 이 이상 하기에는 난점이 몇개 있습니다
1 물론 기술 부족.. 우리나라의 기술은 몇몇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이지만 상당부분 일본에 뒤떨어져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2 시장성 부족.. 많이 쓰이는 부품이나 장비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국내 수요만으론 채산성이 안맞는 경우 사업 시작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니 기술도 부족한데 단가까지 높아서 상대가 안되는 거죠.
3. 일본도 우리의 국산화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보다보니, 이제 국내기업이 국산화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국내시장에서 덤핑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기업들은 단가만 싸면 국적은 안따집니다. 그러니 신생기업(혹은 사업)이 태어나도 자리를 못잡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일적자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기미는 없는대신, 이걸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서 중국으로 써먹고있는 중이죠. 중국은 한국에서 부품,장비를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형태로 자리잡았고 그때문에 우리가 매년 전세계대상 흑자 보다 더큰 흑자를 중국 한나라에서 뽑아내고 있는겁니다.